제주 해저터널? 박근혜 판 ‘4대강 사업’

정부의 ‘여론 간보기’, 사업성 없는 대형 토건사업 또 추진? 육근성 | 2014-08-21 12:40:4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일 조선일보와 헤럴드경제 등 일부 언론이 ‘제주 해저터널 KTX추진’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의 경우 21일자도 연거푸 관련기사를 게재하고 국내외 다수의 건설업체가 해저터널 공사에 관심을 갖고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조선 등 일부 언론들 ‘제주 해저터널 추진’ 보도 조선일보는 20일 “제주도를 해저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방안이 민간을 중심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포스코건설은 국토교통부에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보고한 뒤 별도 추진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전남 해남과 보길도 사이에는 18km 길이의 다리를, 보길도에서 제주까지 85km구간은 해저터널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 해저터널 건설 주장은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다. 2007년 전남도지사가 관련 주장을 한 바 있으며 이어 지난 대선 때도 등장했다.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제주도와 호남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야당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자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냈다. “(제주 해저터널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이미 한국교통연구원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남도의 건의에 의해 제주 해저터널 KTX건설방안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조선의 보도 정부의 해명 앞뒤 맞지 않아, ‘여론 간보기’? 조선의 보도와 국토부의 해명에서 수상한 낌새가 감지된다. 조선일보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 중”이라며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외 건설업체를 실명으로 거론했고, 국토부는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부인했다. 그런데 교통연구원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주 해저터널 KTX를)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해명이 맞다면 조선일보가 오보를 낸 거다. 이상한 점이 있다. 국토부가 20일자 ‘제주까지 해저터널 추진’ 기사에 대해 ‘사실 아니다’라고 부인했는데도 조선일보는 그 다음 날 다시 ‘英·中 업체 제주해저 터널 물밑 접촉’이라는 한걸음 더 나간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선일보가 국토부를 깔보고 일부러 오보를 연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아리송하다. 정부가 민간업체와 언론을 동원해 여론 간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교통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제주 해저터널 예상 사업비는 16조8000억원, 설계 기간은 2~3년, 완공까지는 8년이 걸린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미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이다. 2012년 국토부는 비용 대비 편익성을 분석한 편익비용(B/C)이 1 미만인 0.78로 나와 사업타당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해저터널이 제주관광에 도움? 헛소리에 불과하다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지역내 총생산액의 22.8%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 해저터널이 제주 관광발전에 도움이 될까? 아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주 해저 KTX가 운행되면 내국인 관광객 수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관광수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목포까지 40분, 서울까지 2시간 40분. 이런 육상교통 수단이 생기면 관광객이 입도해 머무는 시간이 크게 짧아질 게 분명하다. 2박3일 일정이 1박2일로 줄 테고 숙박을 하지 않는 당일여행자도 크게 늘 테니 말이다. 해저 KTX 덕분에 제주 관광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좋은 예가 있다. 대전에 정부청사가 들어선다고 하자 인근 상인들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서울까지 50분이면 충분한 KTX가 운행되면서 상인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퇴근시간이 이른 공무원이다 보니 6시 KTX를 타면 서울 집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다. 주말 쇼핑은 당연히 서울에서 한다. 결국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했다. 제주 관광산업 가운데 해당 산업 생산물이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전후방연계효과’가 높게 나타는 분야가 숙박업, 음식점업, 여가관련서비스업 등이다. 때문에 하루라도 더 묵고 한끼라도 더 사먹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관광객수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제주관광 질 저하 가속, 관광객수는 포화상태 1인당 지출액은 반토막 외국인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효과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일본, 중국, 대만 관광객들이 간편한 직항로를 포기하고 비용과 시간의 증가를 감수한 채 인천공항에 내려 KTX로 갈아타고 제주에 입도하려 할까. 수를 늘릴 필요는 없다. 입도 관광객수가 이미 포화상태여서 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제주도 면적은 1825㎢로 하와이(16,729㎢)의 1/9에 지나지 않지만 관광객수는 하와이보다 150만명 더 많다. 반면 수입은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머물며 돈을 많이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 관광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제주 관광수입은 관광객수가 훨씬 적은 하와이(12조9000억원/2010년)의 1/4, 대만(10조1000억원)의 1/3, 오키나와(5조3000억원)의 60%에 불과하다. 제주도 방문 관광객 1인당 지출은 33만원으로 하와이(182만원)와 대만(181만원)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오키나와(93만원)와 비교할 때도 크게 떨어진다. ‘방문관광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인 1인당 관광지출액이 크게 감소했다. 내국인 지출은 줄지 않았지만 외국인 1인당 지출은 2009년 97만3000원이었던 것이 2013년 57만5000원으로 급감했다. 불과4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것이다. 제주해저터널은 MB 4대강사업과 닮은꼴 1인 당 지출규모가 작은 중국 관광객의 증가 때문이다. 일본 관광객이 대부분이었던 2000년대 중후반에 비해 작은 크루즈선으로 입도하는 ‘단기 체류’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제주 관광산업의 질적 저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고부가 관광상품개발과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이 시급한 제주에 당일 체류관광객만 대량 실어 나르는 해저 KTX를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를 들여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제주도의 정체성은 섬이고 주축산업은 관광이다. 해저터널이 건설돼 육지화되면 제주의 정체성은 크게 훼손되고 관광산업 또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주공항을 증설하거나 신공항을 건설하는 게 답이다. 제주 해저터널 건설은 MB의 ‘4대강사업’과 닮은꼴이다. ‘박근혜 판 4대강사업’인 셈이다. 사업성도 부족하고, 실효성도 부정적인 토건사업을 또 일으켜 국민 혈세로 건설 재벌들만 배불리려는 건가. 정부가 여론을 떠보기 위해 ‘간보기’에 들어갔다. (제주 관광산업 통계자료 출처: 제주발전연구원, 한국은행 제주본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