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대북의료지원, 제2차남북고위급회담 그리고 미국의 대북대화흐름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8/12 [19: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우리정부가 북한에 대한 유화제스처를 잇달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끈다.
미국으로부터 확인되는 대북대화 움직임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여서 더욱 그렇다. 특히 북미대결전이 군사적 대결양상으로 치달으면서 8월 위기론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 주목도를 더 높인다.
일각에서는 지난 2월에 진행되었다가 성과 없이 끝나고 만 남북관계개선사업에 우리 정부가 다시 시동을 거는 것일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까지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통일부의 유엔을 통한 모자보건지원사업
우리정부가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을 밝힌 것이 주목의 그 첫 자리였다. 11일이었다. 통일부가 나섰다. 1330만 달러. 대북지원 액수이다. 직접적인 대북지원은 물론 아니다. 북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 상태를 개선하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자보건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인 것이다. 간접적인 지원인 셈이다.
유엔의 모자보건 지원사업은 산모와 영유아 건강에 중요하다는 1천일 동안 영양 및 보건 지원을 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식과 예방 접종 지원, 의료·보건시설 개선 및 관련 인력 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유엔이 각국으로부터 1억 달러의 기금을 모아서는 5∼7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가게 되는 사업이다.
통일부의 지원 결정은 유달리 주목을 끌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독일의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 이른바 ‘드레스덴 제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유엔과 함께 펼쳐나가겠다고 천명했었다.
몇몇 전문가들이 ‘드레스덴 제안’이 구체적 실천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곧바로 내놓았던 이유이다. 북한이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낙관할 수는 없다 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대표적이다. 조 연구위원은 연합뉴스를 통해"북한도 민생 관련 사업을 김정은 제1비서가 챙기기 때문에 모자패키지 사업은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고 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의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제의
우리정부의 대북 유화제스처는 제 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한 층 더 선명해진 셈이다. 같은 날이었다. 이번에는 국가안보실이었다. 국가안보실이 이날 오전 9시10분께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규현 수석대표 명의의 통지문을 북한에 날린 것이다.
전격적인 제의였다. 놀라운 것은 의제까지도 완전히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쌍방의 관심 사항. 통지문에 적시되어있는 문구가 그랬다. 그동안 북측이 요구해 온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일부가 직접 확인해주었다.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에 대해 "특정 의제는 안 된다고 배제하지 않는다"며 "북측이 그런 의제를 제기하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통일부당국자가 밝힌 것이다.
매우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가 북한이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분명하게 선을 그어왔던 것에 비교하면 그렇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 제안을 전향적인 것으로 보게 하는 결정적 이유이다.
남북고위급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그 자리를 통해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등에 대한 논의도 교착상태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8월 교황의 방한, 북한의 참가 가능성이 높은 9월 아시안게임 그리고 이산가족상봉
우리정부의 대북의료지원 결정과 제2차고위급회담 제의를 접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재빠르게 지난 2월을 떠올렸다.
남북이산가족상봉사업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개선사업이 모색되었던 때였다. 남북은 그때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접촉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상호 비방중상 중단과 이산가족 상봉 진행 등을 합의했었다.
곡절이 많기는 했다. 그렇지만 이산가족상봉사업은 성사되었다.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 결정에 이어 전격적인 제2차남북고위급회담 제의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정부가 남북관계개선사업에 대한 재시동을 거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 섞인 전망을 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주변 환경의 모양새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인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9월에 열리게 되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여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8.15에 있게 되는 교황의 방한이다.
그 와중에 남북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리고 그에 대한 성과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난 2월 성과 없이 끝나고 만 남북관계개선사업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좋은 그림이다.
▲미국은 남북관계개선사업에 대해 어떤 태세를 취할 것인가?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 또한 인정한다. 전문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각별히 미국의 태세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남북관계개선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는 대북대화에 대한 우리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관건이지만 미국의 입장과 태도 역시 그에 못지않은 관건적인 요소가 된다.
지난 2월에 진행되었던 남북관계개선사업의 중단에서 확인된 것도 그것이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남북관계개선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지 않았던 원인을 미국에게서 찾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강도 높은 대북대결태세를 꼽았다. 남북관계개선사업에 대해 미국이 호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북대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은 물론이고 쌍용훈련 그리고 독수리훈련 등에 대한 강도를 그 어느 때보다 높였다는 것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진 문제의식도 같았다. 미국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에 대해 그들은 언제라도 ‘반전평화’로 맞서곤 했다. 그렇지만 그때는 달랐다. 반전평화의 구호를 안 든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렇지만 ‘우리민족끼리의 남북관계개선에 대해 방해하지마라’는 것에다 더 무게를 실어 활동을 벌였던 것이다.
최근에 미국이 보이고 있는 대북대화와 관련한 미세한 흐름에 대해 전문가들이 급거 주목을 돌리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대화의 미세한 흐름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주목을 돌렸던 것은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과 미국이 1994년 제1차 북핵위기를 넘기고 제네바 합의를 끌어냈을 당시 미국 측 총책을 맡았던 인사가 갈루치였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미국이 북한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북미정상화에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도 있었던 합의였다. 갈루치가 현직과 상관 없이 미국에서 최고가는 대북통의 반열에 드는 인사인 이유이다.
갈루치는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이른바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에게 북미대화를 주문하면서다.
갈루치는 오바마행정부에게 북한에 대해 ‘예비회담’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케네스 배 등 미국인 3명을 석방시켜야한다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대단히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갈루치의 주문이 더 주목을 받았던 것은 갈루치의 문제의식이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행보로 구체화되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킹 특사가 11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해 2박 3일 동안 체류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킹 특사가 이번 방중에서 중국이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문제를 논의할 것이지만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남북관계개선사업 성사 관건은 미국의 대북대결성. 그 구체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미국의 대북대화 흐름이 현실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정부의 대북지원과 고위급회담 제의에 북한이 호응해오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본격화 될 수 있을 남북관계개선 활동에서 성과가 보장되게하는 외부객관정세로 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북대화흐름은 구체적으로는 8월 중순에 시작될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미국입장에서 안할 수 없는 것이 UFG라면 UFG를 이른바 로우키(Low-Key) 방식으로 치루는 것도 현실적인 방도가 된다. 군사훈련의 강도와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의 몫이다.
우리정부의 전격적이고 전향적인 남북고위급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이 제의의 진정성과 더불어 미국의 태세를 그 기본으로 삼아 수락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세계는 지금, 우리정부와 미국 그리고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숨 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이다. 가히 격동의 8월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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