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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31일 일요일

못생긴 야크의 숭고한 공생


못생긴 야크의 숭고한 공생 보내기 인쇄 고진하 2014. 08. 28조회수 408 추천수 0 [휴심정] 히말라야 오지 라다크 순례기 척박한 고원, 수행자보다 거룩한 야크의 ‘공생’ 라다크, 히말라야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지구의 오지.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드나들어 그렇게 부르는 것조차 민망하기 짝이 없다. 이미 라다크에 대해 많이 들은 터라 나는 ‘오래된 미래’라는 환상은 접은 터였다. 라다크 일대에서 가장 큰 도시인 레에 짐을 푼 나는 고산증이 조금 수그러든 뒤, 도시를 벗어나 티베트 사원들과 시골 풍경 속으로 스며들었다. 레보다 더 높은 산속에 있는 헤미스 곰파(사원)를 찾아가는 길이었던가. 눈앞에 펼쳐지는 장쾌하지만 험준한 산세, 3500미터가 다 넘는 까마득히 높은 봉우리에도 만년설은 찾아볼 수 없었고, 초록 한 그루 품지 못한 뼈만 앙상한 잿빛 바위산들만 우뚝우뚝 솟아 있었다. 그 산들 아래로 흐르는 인더스 강줄기를 따라가다가 가파른 계곡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줄기. 물은 온통 잿빛 흙탕물이었다. 그래도 그 물이 라다크를 살리는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야크3.jpg *황량한 라다크의 산. 사진 고진하 까마득한 바위 벼랑에 세워진 헤미스 곰파를 경이에 찬 눈으로 둘러보고 그 뒤에도 몇 개의 곰파를 더 보았지만, 나는 이 척박하고 혹심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온 라다크 사람들의 삶으로 자꾸 시선이 쏠렸다. 설산이 흘려보낸 물을 받아 물길을 만든 곳마다 보리나 밀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지만, 보리나 밀의 크기가 겨우 한 뼘이나 될까. 물질의 풍요 속에 뒤룩뒤룩 비곗덩어리만 키워온 철없는 인간의 눈으로도 미처 자라지 못하고 낟알을 맺어야 하는 저 황량한 대지의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울컥울컥 눈시울이 젖어들곤 했다. 돌투성이인 박토를 뚫고 나와 간신히 싹을 틔워 자란 저 초록의 생명들 앞에서 문명이니 지성이니 종교니 하는 허명의 옷을 걸친 채 거들먹거리는 건, 그 얼마나 가증스럽고 염치없는 일이란 말인가. 그랬다. 그 황무지에서 자라는 보리와 밀! 그것들을 보고 나서 나는 그냥 발길을 돌리고 싶었다. 헤미스 곰파에 걸려 있던 구루 파드마삼바바의 초상, 알치 곰파의 빛바랜 아름다운 벽화, 곰파 주위에 산재해 있던 수많은 초르텐(탑)들도 시큰둥한 눈길로 마지못해 둘러보긴 했으나, 어느 날 보리밭으로 들어가 이삭 하나를 손으로 쓱쓱 비벼 문득 입에 넣어본 낟알들이 라다크의 모든 것을 다 수렴해주고 있었다. 라다크의 높은 고원에서 양, 소, 말, 야크 같은 동물들에게 뜯어 먹히는, 간신히 잎을 틔워 자라는 초목들이 라다크의 메마르고 빈한한 삶을 다 말해주고 있었다. 야크2.jpg *야크 똥을 모아 쌓아놓은 농가 풍경. 사진 고진하 양들은 풀의 뿌리까지 먹어치워 땅을 더욱 헐벗게 하지만 훨씬 덩치가 큰 야크는 이슬과 미생물을 핥으며 산다 야크의 배설물로 자라난 보리는 황량한 라다크 사람을 키운다 한때 라다크를 ‘이상향’이라 불렀던, 그래서 누군가 ‘오래된 미래’라고 호명했던 ‘공생’과 ‘상부상조’의 미덕은 지금도 살아 있을까. 빈약한 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생존을 영위하는 짐승들 속에나 살아 있을까. 밀 보리밭을 일구고 짐승 똥을 산더미처럼 쌓아 말려 연료로 삼는 시골의 늙은 농부들 속에나 살아 있을까. 10세기께 유명한 수행자였던 나로파가 머물며 살았다는 라마유르 곰파를 찾아가는 길에, 함께 갔던 소설가 박범신 선생이 들려준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고원에서 풀을 뜯으며 살아가는 동물 중에, 양들은 풀의 뿌리까지 모조리 뜯어 먹어 대지를 더욱 헐벗게 하는데, 야크란 동물은 덩치가 양보다 훨씬 더 크지만 어린 풀들도 송두리째 뜯어 먹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들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야크는 열심히 고원의 땅을 핥지만, 풀잎과 땅에 묻은 아침 이슬과 이슬에 묻은 미생물이나 기타 영양소들을 핥아서 살아간다는 것. 야크1.jpg *히말라야 라다크 고원의 계곡에서 검은 야크들이 물을 마신 뒤 풀을 뜯고 있다. 사진 조현 나는 참으로 못생긴 동물 야크 얘기를 들으며 절로 외경심이 일어났다. 야크는 척박한 고원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런 공생의 유전자가 몸속에 새겨져 있겠지만, 오늘 지구의 철부지 인간은 어떤가. 공생의 관습을 망각한 채 온갖 지구 생명들과의 불화의 관습으로 스스로 망해가고 있지 않은가. ‘그대가 있어 비로소 내가 있다’는 ‘오래된’ 공생의 지혜와 자비심을 과연 우리는 되돌릴 수 있을까. 그걸 되돌릴 수 없다면 현생 인류에겐 ‘미래’도 없는 게 아닐까. 짧은 여행 기간 동안 나는 알 수 없는 목마름으로 시골 농가를 찾아가곤 했다. 오래된 왕궁과 곰파가 있는 스톡 마을. 높은 산자락에 자리잡은 퇴락한 왕궁과 사원 경내를 둘러보고 내려와 도랑물 소리가 들리는 골목길로 스며들었다. 도랑 옆에는 키 작은 보리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리밭을 지나 어느 농가 대문 앞에 서서 집 안이 궁금해 돌담 너머로 기웃거렸더니, 늙수그레한 아낙이 나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뜻밖의 환대가 고마워 따라 들어갔더니, 얼굴 모습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그네들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집 안으로 불러들여 정성껏 차를 끓여 대접해 주었다. 고원의 따가운 볕에 그을어 얼굴은 검고 이마의 주름살은 짜글짜글했지만, 얼굴 가득 머금은 해맑은 미소는 그들이 방 안에 모시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다. 매일매일 악다구니하며 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미소였다. 낯선 타인들을 아무런 경계나 의혹의 마음도 없이 받아주는 그런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 여인이 미소와 함께 건네주는 차 한 잔이 그렇게 달고 고마울 수 없었다. 어쩜 오래된 미래는 그 아낙의 순박한 미소 속에나 있지 않을까. 고진하 목사·시인 관련글 똥짐을 질 예수님의 농업 똥짐을 질 예수님의 농업 삶의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길을 떠나야할 때는 언제인가 하느님이 누설하는 사랑의 신비 고진하 자유혼 예수, 노자, 장자, 조르바를 영혼의 길동무 삼아 강원도 원주 근교의 산골짜기에서 산다. 숭실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시를 가르쳤고, 대학, 도서관, 인문학카페, 교회 등에서 강의한다. <얼음수도원>, <수탉>, <거룩한 낭비> 등의 시집과 <이 아침 한 줌 보석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목사 고진하의 몸 이야기>, <신들의 나라 인간의 땅: 우파니샤드 기행> 등 책을 냈다. 이메일 : solssi@hanmail.net 최신글 2014.08.28못생긴 야크의 숭고한 공생 2014.03.23똥짐을 질 예수님의 농업 2014.03.17똥짐을 질 예수님의 농업 2014.02.14삶의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2014.01.05길을 떠나야할 때는 언제인가

한반도정세 변화의 분수령이 될 9월


한반도정세 변화의 분수령이 될 9월 <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64) 정창현 | tongil@to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01 07:41:16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의 외무상이 15년 만에 이달 중순에 열리는 69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참석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방문은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이후 단 2차례(1992년과 1999년)밖에 없었다. 이후 한두 차례 북한 외무상 등 최고위 당국자의 미국.유엔 방문이 추진됐으나 ‘돌발변수’로 무산됐다. 특히 2000년 9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맞춰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김 위원장 일행과 미국 항공사 아메리칸에어라인 사이에 보안검색 문제가 불거져 결국 미국 방문이 무산된 사건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었다. 당시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한 달이 지체돼 그해 10월 초 조명록 차수가 특사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민주당의 대선 패배로 불발됐다. 이후 북한은 외무성 부상(차관)이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북한 외무상의 방미는 흔치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외교가의 관심이 쏠린다. 리수용 외무상이 방미 기간에 내놓을 메시지 때문이다. 일단 리 외무상의 유엔총회 참석은 향후 북한이 적극적인 국제외교를 펴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다. 리 외무상의 국제 외교무대 참석은 8월 10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이후 두 번째다.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여러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조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리 외무상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합동군사연습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비판,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정당성, 인권문제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응해 북한이 자체적인 ‘인권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표방한 만큼 리 외무상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북한의 박명철 최고재판소장은 러시아를 방문해 인권보장.테러척결 협력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북한과 미국의 비밀접촉 그러나 리 외무상의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비공식 접촉에 나서거나 새로운 대미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각에서는 최근 비밀리에 이뤄진 북.미접촉에 주목한다. 북.미관계의 새로운 추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16일 미 정부 인사가 미 공군기를 이용해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다는 것이 북미접촉설의 기본 내용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미접촉)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했지만 북.미접촉 자체는 사실인 듯하다. 2012년 김정은시대에 이미 3~4차례 똑같은 방식의 비밀 방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연합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비교적 조용하게 치러지고, 일정도 하루 앞서 종료됐기 때문에 이번 북.미접촉이 더욱 주목을 끈다. 주목해야 할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더구나 9월 중순이후 비슷한 기간에 인천에서는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는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미국 뉴욕에서는 리 외무상이 참석하는 유엔총회가 열린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재개를 모색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계기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과거 3~4차례 북미접촉에서도 대화의 ‘장기국면’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은 평양에 수감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에도 비밀리에 고위 당국자들이 방북해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를 논의했고, 미 대표단의 방북직후 미국인 메릴 뉴먼 씨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 미국은 곧 남은 배 씨의 석방을 위해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을 추진했고, 북한도 초청장을 보냈다. 하지만 올해 2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에 미국의 핵우산 핵심전력인 B-2 스텔스폭격기와 B-52 전략폭격기가 연습에 참가해 무력시위를 하자 북한은 초청 계획을 취소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 8월 중순의 미 대표단 방북도 배 씨의 석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 라인 변화 다만 향후 정세 변화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대북 안보진용 개편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우선 1년이 넘도록 공석으로 비워두었던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산하 6자회담 특사에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한 담당관을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2년 4월과 8월의 대북접촉에 관여했던 경험이 있다. 6자회담 특사는 대북정책특별부대표 자리를 겸하면서 6자회담 재개 시 차석대표를 맡는 자리다. 대북정채특별대표로 임명된 성김 전 주한 미대사와 함께 6자회담 재개문제를 주도하게 된 것이다. 사일러 담당관의 후임에도 오랫동안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앨리슨 후커가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 안보진용 개편을 전후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원싱턴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 오바마 행정부 1기의 대북 제재정책을 주도한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전략적 인내’로 대변되는 현 미국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며 북한과의 예비적 양자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문제를 단순히 ‘관리’하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며 “이제는 북한에 대한 능동적 대화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할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과 ‘탐색적 대화’(exploratory discussions)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북.미 비밀접촉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단기간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변할 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북한과 미국은 여러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6자회담 재개를 계기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대신 미국 측은 북.미 불가침조약으로 상징되는 문서화된 안전보장을 최종목표로 논의하는 것이 대략적인 밑그림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해 10월 12일 국방위원회는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대조선 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우리가 핵무기를 내놓으면 대화도 있고 관계 개선도 있으며 불가침도 있다는 감언이설로 감히 그 누구를 흔들어보려고 꾀한 것”이라면서 미국 협상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북.미 양측은 상대에게 의지가 없다며 비난에 나섰고, 함께 불거진 이란과 시리아 문제 등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났다. 여전히 워싱턴에는 북한과의 ‘협상무용론’이 득세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해 막후접촉을 통해 대화의 조건을 타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북.미접촉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병기 국정원장 취임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일정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8월의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 제안이 상징적 조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8.15경축사, 북측 응원단 파견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을 볼 때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제2기 외교안보라인이 그리는 대북정책의 밑그림은 이번 달에 이뤄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 윤병세 외교장관의 유엔총회 참석, 국정원의 조직 개편 등이 이뤄진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북한 북한은 남측이 제안한 2차 남북고위급접촉에 대해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심’으로 마련된 대외정책이 미국의 견제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남쪽에 1월 ‘중대제안’과 6월 ‘특별제안’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북한은 남북, 북.미관계가 소강상태에 들어가면서 북.일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5월 북일간 스톡홀름합의에 따라 7월 4일 발표된 일본 납치 피해 문제 등을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원 면면은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를 잘 보여준다. 며칠 후 일본의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생존하는 납치자 30명 명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즉각 반박한 것처럼 이 보도는 오보다. 하지만 북한은 일본 정부가 수긍할만한 조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북한이 일본이 거론하고 있는 생존 납치자 중에서 일부의 존재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스톡홀름합의 후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측은 종래의 입장은 있지만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북한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면서 “조사는 어느 한 대상분야만을 우선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 걸쳐 동시병행적으로 진행한다”며 “필요한 대상들에 대한 조사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일본측 관계자와의 면담, 일본측 해당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와 정보들에 대한 공유, 일본측 관계장소에 대한 현지답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기본방침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확정된 것이다. 새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일본이 제기한 납치피해자와 일제강점기에 사망해 북한 지역에 묻힌 일본인들 외에도 해방 후 북한지역에 잔류한 일본인과 그 후손들, 조선인 남편을 따라 북한에 입국한 일본 여성 등 자진입국자들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의 선택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북한은 이러한 조사에 기초해 일본에 친척이 있는 일본인의 일시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만경봉호를 타고 일본을 방문할 경우 북측이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화객선 ‘만경봉 92’의 일본 입항 재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9월중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일본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한과 일본 당국은 북한 거주 일본인의 일본 방문 등 일본 내의 방북정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의 결과와 아베 총리의 최종결정 여부에 따라 북한은 동북아정세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국내의 한 언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8월말에서 9월초에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관련 질문을 받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부인했다. 실제로 김 제1위원장이 현재로서는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올해 10~11월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 방문 일정이 무산될 경우 평양을 방문하거나 러.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그 전후에 북.러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우려했던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연습기간을 위기고조 없이 넘긴 9월의 한반도정세는 ‘대화국면’을 만들기 위한 모색기에 접어들었지만 미국과 한국의 정책기조가 변화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긍정적 변화가 모색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6개국의 복잡한 논의과정이 다시 진행되고, 수감된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이 북.미대화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겠지만 그것이 6자회담 재개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현재로서는 북.일회담의 진전이 한반도정세의 변화를 이끄는 도화선이 되고, 이것이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본 정부의 최종 선택이 1차적인 변수이고, 이에 대한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2차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유병언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유병언법’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이상한 나라 ‘유병언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임병도 | 2014-09-01 09:17: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8월 31일 일요일, 정부는 긴급 관계 차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명 '유병언법'이라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빨리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사고수습 비용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라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으로 세월호 사고 수습을 해야 한다고 겁을 줍니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모든 언론은 일제히 "유병언법 처리 지연 시 6천억 원 국민 세금 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수사권,기소권을 둘러싼 세월호특별법으로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는데, 빨리 '유병언법'이나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정부의 말처럼 유병언법이 모든 중심에 있으며, 그 법만 해결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 유병언이 죽었는데도 유병언법만 밀고 나가다니'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유병언법'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2014년 5월 28일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상속,증여에 의해 범죄수익이 자식 등에게 귀속되어 있더라도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몰수, 추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유병언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 숨겨진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유병언법'의 가장 큰 문제는 몰수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유병언이 사망한 상태로 6월 12일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을 보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합니다. 즉. 유병언이 사망했음으로 몰수의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병언법'만 밀고 나간다고 모든 일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유병언법'을 통해 재산을 몰수하려면 이와 같은 법률을 먼저 다시 개정하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유병언 사망 이전에 발의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다른 의도로 '유병언법'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가족, 보상 지원만 부풀리는 정부와 언론' 유병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이 나간다고 난리를 치는 정부와 언론은 6천억 비용 중에서 유독 가족,보상 지원 항목만 강조합니다. MBC뉴스테스크는 세월호 수습 비용을 보여주는 화면에서 사고수색,구조 항목은 공란으로 놔두고, '가족보상,지원'이라는 항목에 대해 4천580억 원이라는 금액을 표기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대다수의 시청자는 SNS에서 유언비어로 떠 다니는 세월호 유가족 특혜 등을 떠올리며 '저런 엄청난 지원을 왜 국가의 세금으로 해주나?'라는 의문과 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가 유병언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세금으로 지원된다는 가족보상금은 정부의 세금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 여객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사망자 1인당 3억 5천만원까지 배상이 됩니다. 또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1인당 상해사망 1억 원까지 보상받습니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대형 보험의 경우 해외 재보험사에 재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은 국내 보험사와 해외 보험사가 함께 지급합니다. 1 가족보상과 지원으로 4천580억이 소요되고, 이 모든 것이 세금으로만 나간다는 내용은 너무 과대하게 포장되고 있으며, 왜곡과 악용될 소지의 우려가 있습니다. 세월호 선박,인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는 1천42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과연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침몰 20일 뒤 5월 5일 영국 해양구난 컨설팅업체 'TMC해양'과 인양 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는 구조작업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진도 팽목항에 여전히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해수부는 TMC해양에 1인당 자문료로 하루에만 280만 원씩 (2명)총 자문료로 10억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2 정부는 정확히 선박인양을 어떤 업체와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알려야할 것입니다. 3 '유병언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일 '유병언법'이나 '수사.기소권있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왜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병언법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실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4 이후에 논의됐던 다양한 몰수,추징 법안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추징금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조사해봤더니 25조 이상의 추징금(2013년 8월까지)이 집행되지 않았고, 집행률은 겨우 1% 미만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자 등을 포함하여 추징금은 99% 환수되지 않은 것입니다. '유병언법'이 통과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정부와 언론,새누리당은 떠들지만, 과거에도 1% 미만만 추징금을 거둬들인 정부가 과연 유병언 일가 재산을 제대로 몰수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일이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는 형사법을 위반하고,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사인소추제도'를 통해 시민이 사인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이 사인소추를 하는 일이 드물지만, 법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영국은 미개한 나라이겠죠?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일은 자력구제가 아닙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는 일입니다. 미진한 법과 시스템을 보완해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결코 무리하거나 헌법에 위배된 것이 아닙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병언법'에 대해 '범인에 대한 추징의 재판을 제3자를 상대로 집행하는 것은 몰수와 추징의 일반 법리와 모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사 출신 의원들이 대거 나서서 '수사권.기소권 부여 세월호특별법'이 형사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건지, 검찰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검사 출신이면서도 오히려 실제 법리에도 맞지 않는 '유병언법'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세금을 운운하며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법을 왜곡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주장만이 법리에 맞는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일이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학자들의 주장과 정반대 주장을 펼치는 새누리당과 정부를 보면 진실을 끝까지 은폐하겠다는 속내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이 두려운 자들이 권력을 지배하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세월호특별법을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1.국내 보험사의 최대 손실분은 약 30억~40억 수준 2.6월까지 2억 원의 자문비가 지급된 것은 확인됨, 3.해양구난은 정가가 없기 때문에 외국 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적정한 가격에 계약을 했는지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4.전두환 추징금때 적용됐던 법률 5.1995년 십대 흑인 스티븐 로렌스가 살해당하자, 가족이 국가의 미온적인 부작위에 좌절, 살인혐의자에 대해 소추를 제기하였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24

세월호 유가족, 1일 3차 협상 앞두고 기자회견... 새누리는 '난색'


"유가족들 배후 누구냐고요? 살려달라 애원한 우리 애들입니다" [현장] 세월호 유가족, 1일 3차 협상 앞두고 기자회견... 새누리는 '난색' 14.08.31 20:19l최종 업데이트 14.09.01 00:19l이경태(sneercool) 기사 관련 사진 ▲ 31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0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과 3차 면담을 하루 앞둔 31일 세월호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내일 가족들과 새누리당이 만나는 자리에서 며칠 전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얘기했던 '기존의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한 부분'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라면 더이상 면담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가족들의 배후는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엄마, 아빠를 간절히 부르며 구조를 요청했던 사랑스러운 아들·딸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돕지 못해 마음 아팠다던 분들입니다." 일순간 말이 끊겼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 오영석군을 잃은 어머니, 권미화씨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식이 살려달라 애원하는데 그걸 눈앞에서 보고도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분노를 애써 참으며 말을 이어갔다. "만지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 애들이 와서 얘기하나 싶고, 비가 오면 애들이 많이 화났나 싶어요. 천둥 벼락이 떨어지면 누구한테 꼭 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권씨 옆에 서 있던 유가족들이 하나 둘 눈가를 훔치기 시작했다. 너나 없이 한 마음이 된 세월호 유가족들은 벌써 10일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비닐 한 장에 의지한 채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3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수사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37일째이지만 여전히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채 침묵만 지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농성은 계속되고 있었다. 열흘째 한뎃잠을 자고 있는 이들의 요구사항은 변함이 없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그 자체를 원했다. 추석연휴 넘기더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 "부디 진실을 알려주세요.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어요." 유가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라! 청와대는 응답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섰다. 모두 함께 맞춰 입은 흰색 티셔츠에는 '부디 진실을 알려달라,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9월 1일 새누리당과의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새누리당이 '기존의 여야 합의안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라면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기국회 일정이나 추석 등 시일에 쫓겨 촉박하게 협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추석 연휴를 넘기더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중 1명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기소·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까닭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 재합의안대로 특검 임명방식의 '보완'만으로는 충분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첫째, 상설특검법 상 7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선발하게 되는데, 대한변협 회장(1), 야당 추천(2) 등 3인을 제외한, 법원행정처 차장(1)·법무부 차관(1)·여당 추천인사(2) 등 4인의 특검 추천위원들은 사실상 정부·여당의 영향력 안에 있고, 또 이들이 추천한 특검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 만큼 향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의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인 1년6개월 내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야 현재까지 드러난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들을 장기간 또 안정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야 합의대로 상설특검법에 따른다면 특검 활동시한이 90일이고, 여기에 여야 합의로 연장한다고 해도 최장 180일밖에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로는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셋째,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가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과도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원활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유병화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위 세 가지 요건을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낸다면 우리 가족이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위헌적인 주장 계속한다면 논의 진행 어려워" 기사 관련 사진 ▲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협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시 유가족과 4차·5차 협의를 해서 성의있게 우리와 유가족이 계속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유족과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면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면 된다"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적인 수사·기소권 주장을 계속한다면 논의의 진행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부대표는 "유가족 대책위와 특히 그분들을 도와주는 많은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과격한 쪽으로 쏠리지 않게 도와주기를 바란다"며 유족보다 유족을 돕는 시민단체를 겨냥하기도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유가족 대책위가 수사·기소권 부여 수준의 특검 추천권을 넘겨달라는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그 같은 제안을 한다면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유가족 측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김 부대표는 또 "상당히 급한 상황임에도 지난 2차 협상 4~5일 뒤인 내달 1일로 3차 면담을 정하는 걸 보면 유가족 내부적으로 의견 교환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해본다"며 "1일 만날 때까지 다른 접촉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만나, 유가족의 입장 변화를 바라는 여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유 대변인은 "우리(유가족)가 입법 청원한 특별법을 본격적으로 얘기한 건 고작 (새누리당과 2차 면담을 한) 3시간 뿐"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과정에서) 언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어나 봤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재합의안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가족들이 새누리당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면 (소통)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소통 과정을) 뚝 잘라서 '받을래, 안 받을래'라고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며 "'여당 특검추천위원 몫 2명 추천권을 유가족에게 준다'고 해도 그것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유 대변인은 내달 1일로 3차 면담을 잡은 것은 유가족 내 의견 조율 때문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의 설명과 정반대의 이유를 들었다. 그는 "유가족이 원하는 바나 심정을 충분히 설명했으니 4~5일간 (새누리당이) 시간을 갖고 충분히 그리고 깊이 고민해보시라는 뜻이었다"며 "그래서 제가 1일로 면담일자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차례에 걸쳐 유족과 새누리당이 직접 만났지만 서로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달 1일로 예정된 3차 협상에서 과연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저희 아이들의 희생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지켜드리고 싶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며 시작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농성' 현장에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째 농성이 이어지면서 정체불명의 시민이 나타나 '시비 걸기'를 하는 등 유족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들의 신원에 대해 조사하거나 입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31일 오후에도 한 남성이 느닷없이 농성장에 나타나 유족들을 향해 "이제 집에 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또 다른 중년 남성은 유가족의 기자회견 도중에 갑자기 끼어들어 "밥 먹고 왔다, 어쩔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가 높게 든 두 손에는 자신의 주장을 담은 A4용지가 들려 있었다. '유민 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들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했던 것을 비꼰 것이다. 그는 이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모퉁이에 마련된 농성장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의 제지를 뚫고 들어와 몇번씩이나 유가족들을 자극했다. 낯선 시민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고 이창현군 아버지 이남석씨는 "며칠 전부터 농성장에서 기도회 같은 것을 하면서 피켓을 들고 시비 거는 사람"이라며 "일반시민은 아닌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경찰에 누차 얘기했는데도 경찰도 (저 사람을) 옹호하는 느낌이 들어서 유가족들 마음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성장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가끔 비까지 오지만 얼마든지 참고 넘어갈 수 있다"며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을 못 밝히는 게 가장 심각한 트라우마"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유가족은 '세월호 정국'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진상규명에 10년 넘는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마음먹고 있다"며 "빨리 끝나길 바라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그러더라도 인내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진상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고 오영석 군의 어머니 권미화씨는 그 남성을 향해 "욕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권씨는 "누구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며 "저희도 (세월호 사고 전에는) 내 자식이 이렇게 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읍소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다들 하나 밖에 없는 자식을 멀리 보냈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기 힘들게 됐다"며 "그러나, 저희 아이들의 희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켜드리고 싶다"고 말해 주변을 뭉클하게 했다. 이어 권씨는 "(세월호 사고 전과는 다른)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해도 그 자체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뿐이다, (진상규명을 위해) 100미터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 박성호군의 어머니, 정혜숙씨는 "(대국민 담화 날인) 5월 19일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 했다. 정씨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벌써 열흘째 노숙을 불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1인시위하는 유가족은 아랑곳 하지 않고 부산까지 시장을 보러 가고 또 뮤지컬까지 관람하러 다니시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신가"라며 "이런 괄시를 받는 유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진상규명만 제대로 해달라는 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가"라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베니스영화제 김기덕감독 세월호 진실촉구 셔츠 화제


베니스영화제 김기덕감독 세월호 진실촉구 셔츠 화제 정상추 기사입력: 2014/09/01 [00: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베니스 영화제, ‘폭력에는 폭력’ 세월호 진실에 전 세계 주목 -김기덕 감독 셔츠, ‘진실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유가족지지 위해’ 기자회견 모습 전 세계에 송출 이번에는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영화제에서 세월호가 국제적인 관심으로 떠올랐다. 한국이 나은 걸출한 감독 김기덕 감독의 티셔츠 때문이다. 김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 출품한 자신의 영화 ‘일대일’을 홍보하는 기자회견 석상에 입고 나온 검은 셔츠에는 영문으로 ‘”The truth shall not sink with Sewol”-진실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김 감독은 이 셔츠를 입고 나온 이유에 대해 ‘이것은 지난 4월의 여객선 참사에서 사망한, 대부분이 고등학생들인 사망자들의 친지들을 지지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이 장면은 AP에 의해 3장의 사진과 함께 전 세계로 타전됐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을 비롯한 비즈니스위크, 미네아폴리스 스타 트리뷴 등 외신들이 이를 앞 다투어 보도했다. 베니스 영화제는 영화 스타들이 총 출동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영화팬들의 관심이 쏠리는 세계 영화계의 가장 큰 축제여서 김 감독의 이러한 세월호 메시지는 김 감독이 가지는 이미지만큼이나 전 세계 영화인들과 스타, 그리고 팬들에게 깊게 각인됐다. AP는 27일 베니스 영화제의 소식을 전하며 두 꼭지의 특별한 소식을 담았다. 그 하나는 ‘FESTIVAL SHOWS SUPPORT FOR IMPRISONED FILMMAKERS-영화제는 투옥된 영화제작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로 러시아와 이란에서 영화제작자가 투옥된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KOREAN DIRECTOR BACKS FERRY DISASTER FAMILIES-한국의 감독이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지지하다’라는 김기덕 감독의 세월호 유가족지지 소식이었다. 김 감독은 한국의 세월호 사건을 자신이 이번에 들고 나온 영화 ‘일대일’과 비교하며 ‘가족들은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 아버지는 단식투쟁을 계속하다가 병원에 입원됐다’고 말한 뒤 ‘이 아버지의 행동이 그 자신의 영화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영화 속에서 무자비한 강간과 살인의 용의자들이 특수한 복장을 한 복수자들 집단에 의해 잔인한 고문을 당한다’고 소개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들이 잔인한 복수를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작금의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태에 대응을 보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복수 열망을 암시적으로 표현했다. 김 감독은 유민이 아빠의 단식에 대해 ‘이 아버지는 자신의 대의명분을 위해 평화적인 희생을 했다고 말했다’며 자신의 영화 등장인물들은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영화에 대해 “가난한 자, 평범한 사람들의 어깨를 억누르는 억압을 다루고 싶었다”고 말했다. AP는 이 기사의 말미에 Jill Lawless의 ‘”I wanted to find a way to fight violence with violence.”-“폭력에 폭력으로 싸우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라는 트위터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며 일종의 암시를 던지고 있다. 베니스 영화제는 스타와 상업성 위주의 칸영화제와는 달리 사회적 메시지와 작품성을 중점에 두는 영화제다. 김 감독의 이번 세월호 메시지로 세월호 참사와 이의 진상규명은 이번 베니스 영화제의 화두로 떠올라 이를 뭉개고 넘어가려는 박근혜와 그 정권을 더욱 불편하게 하고 있다.

2014년 8월 30일 토요일

윤 일병, 숨지기 직전 “살려주세요” 마지막 애원


윤 일병, 숨지기 직전 “살려주세요” 마지막 애원 등록 : 2014.08.31 12:05수정 : 2014.08.31 12:25툴바메뉴 스크랩 오류신고 프린트기사공유하기facebook39 twitter88 보내기 윤일병 가혹행위 현장검증 사진 윤아무개 일병 사망 나흘 뒤인 4월11일 진행된 군의 현장검증에서 가해 병사(왼쪽)가 윤 일병(오른쪽)한테 바닥에 토한 음식물을 핥게 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군은 당시 윤 일병의 부모 등 유족이 공개에 소극적이라며 현장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나, 8월 4일 <케이비에스>가 군 수사 기록에 첨부된 사진을 입수해 보도했다. 화면 갈무리 사건 당일 ‘핵심 목격자’ 김 일병 진술서 추가 공개 구타 당시 음식물 튀어나와…기도 폐쇄 보기 어려워 가해자들 “이거 살인죄, 조용히 해달라” 은폐 시도도 “살려주세요….” 선임병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아무개(21) 일병이 숨지기 직전 사경을 헤매며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선임병들 역시 자신들의 가혹 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군 검찰이 ‘폭행 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진술이어서 군 검찰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1일 <한겨레>가 입수한 군 재수사 기록을 보면,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김아무개(20) 일병은 윤 일병이 사망하기 직전 “저렇게 맞다가는 맞아서 죽든지, 윤 일병이 자살해서 죽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 일병은 천식으로 의무대에 입실했던 환자로, 윤 일병 사망 당시 현장을 지켜봤다. 김 일병의 진술서는 지난 13일 군 검찰이 전역한 김 일병을 찾아가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됐다. 김 일병의 진술은 이전에도 일부 알려졌지만 이번에 추가 진술서 공개를 통해 윤 일병 사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게 됐다. 지난 4월6일 오후 4시, 김 일병은 이아무개 병장과 하아무개 병장, 이아무개 상병, 지아무개 상병 등 선임병들이 김 일병을 괴롭히는 소리에 잠을 깼다. 만두와 닭튀김을 먹던 중, 이 병장이 ‘음식을 왜 쩝쩝거리면서 먹느냐’며 윤 일병의 입에 음식을 밀어 넣었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고 다른 선임병들은 폭행에 가세하거나 망을 봤다. 가해 병사들은 힘이 빠지면 교대로 엎드린 윤 일병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의 강도를 높였다.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침상을 오르내리게 하고 의무대 안을 뛰어다니게도 했다. 또 이 병장과 이 상병은 평소에도 윤 일병에게 “너 계속 이러다 맞다가 죽는다. 네가 제대로 해야 안 맞잖아’”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김 일병은 증언했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관련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28사단 군사법원에서 군인들이 피의자를 태운 호송버스가 지나가는 동안 줄을 서 일반인들이 접근을 막고 있다. 양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사건 초기 군은 윤 일병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목격자 김 일병에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윤 일병이 뺨을 맞을 때 음식물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고, 그가 침상에서 헐떡일 때에도 음식물이 목에 걸려서 숨이 찬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김 일병은 진술했다. 윤 일병이 침상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이 먹고 싶다’고 하자 이 병장은 3초를 줄 테니 물을 먹고 오라고 했다. 윤 일병이 필사적으로 달려갔지만 3초 안에 물을 마시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다시 주먹질이 계속됐고, 결국 윤 일병은 다리가 풀려 소변을 지리며 침상에 쓰러졌다. 윤 일병이 사경을 헤매며 마지막으로 웅얼거린 말도 “살려주세요”였다고 김 일병은 털어놨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은 돌아가면서 배와 가슴 등을 사정없이 폭행했다. 그 뒤 윤 일병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제서야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윤 일병은 깨어나지 못했다. 또 가해 병사들은 자신들이 살인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병장 등은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 날 김 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예요”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 이 상병은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 수첩과 노트의 내용을 찢었고, 지 상병은 윤 일병의 물건을 더블백에 담아 어디론가 가져갔다고 김 일병은 진술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박 대통령, 유족들이 개·고양이만도 못한가"


[현장] 청와대 앞 농성 9일 맞은 유족들 "개가 짖어도 나가 보는데…" 선명수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8.31 01:41:06 "우리는 죽고 싶어도, 아이들 곁으로 당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부모들입니다. 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때까지, 하늘나라에서 애들 얼굴을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부모들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건 원하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우리는 철저한 진상 규명 하나면 됩니다.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테니, 제발 우리 애 살려서 보내주세요. 그게 안 된다면, 제발 진상 규명이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마이크를 잡은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청와대 앞 노숙 농성 9일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故) 유예은 학생의 아버지인 유 대변인은 "동네 개가 짖어도 시끄러워서 나가 보고, 고양이가 울어도 기분 나쁘다고 내다보는데, 우리 유족들은 개나 고양이만도 못한 모양"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도 어김없이 경찰 차벽은 두텁게 유족들을 둘러쌌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든 시민들은 유족들의 농성장과 도로 하나를 마주한 채 길 건너편에서 고립됐다. "인도로 지나갈 테니 길을 내 달라"는 요구에도,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해산 명령을 반복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의 청와대 인근 노숙 농성이 9일째를 맞은 30일, 이날도 유족들은 불과 450미터 거리에 있는 청와대를 지척에 두고도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오가는 길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족들에겐 허락되지 않았다. 단원고 희생자 고(故) 오영석 학생의 어머니 권미화 씨는 유족들 앞을 빼곡하게 막아선 경찰 너머 청와대를 향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소리쳤다. "원하는 답만 주면, 우린 돌아갈 수 있어요. 빨리 안산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분향소 가서 애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집에 가서 영정 사진 한 번 더 만져보고. 사진이라도 안아보고 싶어요. 우리 애 있는 하늘공원도 못 간 지 오래됐어요. 진상 규명만 해 달라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 3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 ⓒ연합뉴스 ▲ 3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 ⓒ연합뉴스 중국인 관광객은 수십 명씩 오가는 길, 유족들에겐 허락하지 않는 정권 청와대로 가는 길목은 막혔지만, 이날도 광화문광장에는 "청와대가 응답하라"며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 유가족과 시민 5000여 명(경찰 추산 2000명)이 모여 유가족의 뜻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11일 진도 팽목항에서 도보 행진을 시작한 '생명과 정의의 도보 순례단' 20여 명이 도착해 유족들에게 실종자 10명의 얼굴이 새겨진 노란색 조끼를 전달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 주변에 차벽을 치고 30개 중대 2400여 명을 투입했으며,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해산 명령을 반복했다. 이에 주최 측은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집회 후 참석자 중 일부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 중인 유족들을 만나기 위해 행진했지만, 경찰이 가로막으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행진은 "더 이상 다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는 유족들의 바람에 따라 오후 10시께 마감됐다.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미투데이 보내기 요즘 보내기 C로그 보내기 구글 북마크 선명수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광화문에 모인 5천여 시민 "청와대는 응답하라"


[현장] '특별법 제정 8·30 국민대회'...오후 9시 40분께 자진 해산 14.08.30 18:57l최종 업데이트 14.08.30 22:12l권우성(kws21)손지은(93388030) 기사 관련 사진 ▲ "특별법 제정하라! 청와대는 응답하라!" 수사권·기소권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청와대앞에서 밤샘노숙중인 유가족들의 박근혜 대통령 면담 요구 수용을 촉구하는 '8.30 국민대회'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찰이 버스로 광화문광장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정의 없는 국가는 도둑떼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유가족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글을 적은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특별법 제정하라! 청와대는 응답하라!" 버스로 광화문광장을 에워싼 경찰이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작하자 방패를 들고 가로막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사보강: 30일 오후 9시 51분] 이번 주말도 광화문 광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경찰은 어김없이 이들을 '차벽'으로 포위했다. 30일 오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공동 주최한 '특별법 제정하라, 청와대는 응답하라 8·30 국민대회'에는 시민 5천여 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2천여 명)이 모였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했다. 지난 11일 진도 팽목항을 출발해 20일 동안 도보순례를 이어 온 '생명과 정의의 도보 순례단' 열 명이 유가족과 만난 것이다. 호남신학대와 장로회신학대, 부산장신대 학생과 교수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20일 동안 실종자 열 명의 사진을 노란 조끼에 붙이고 걸었다. 무대 위에 오른 순례단과 유가족은 서로를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다. 순례단이 입은 조끼는 유가족에게 전달됐다. 무대 아래 시민들은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이 책임져라'라고 쓰인 노란색 손피켓을 흔들며 화답했다. 조끼를 입고 마이크를 잡은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아직 바닷속에 갇혀있는 실종자를 생각하면 일주일 만에 아이를 시신으로 되찾은 나는 행복하다고 느껴져 마음이 무겁다"라며 "마지막 한명의 실종자가 돌아올 때까지 똘똘 뭉쳐 한 길을 가겠으니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사 관련 사진 ▲ '실종자 10명' 조끼 입은 유가족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실종자 10명의 사진이 붙은 조끼를 입고 있다. 이 조끼는 시민들이 진도 팽목항에서 안산까지 도보행진을 하며 입었던 것으로 이날 국민대회에서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특별법 제정하라! 청와대는 응답하라!" 경찰이 버스로 광화문광장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지난 25일 서울대와 경희대 정문에서 출발해 청와대 앞 유가족의 농성장까지 도심 행진을 진행한 박이랑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주 도심 행진 이후 멀리서 바라볼 게 아니라 스스로 유가족이 되어 특별법 제정에 함께 해야겠다고 느꼈다"라고 전하며 2차 행진을 예고했다. 이어 무대에 오른 김병권 가족대책위 대표는 "지금까지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위로해 주시고, 진상 규명을 위해 천만 서명에 나서주셨던 분들께도 머리를 숙인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 "여당이 가족과 대화에 나섰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해 특별법 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한 뒤 "(지금 포기하면) 아이들의 희생도 헛되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성원도 버려지는 것이기에 가족들은 조금 더 힘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 도중에는 경찰의 해산명령이 계속 이어졌다. "광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경찰의 주장에, 주최측은 "서울시로부터 광화문 광장 사용을 허가한다는 공문까지 받았으니 경찰은 거짓된 방송을 중단하라"고 되받았다. 이날 행사 도중에는 동조단식에 참여했던 남성 시민 한 명이 쓰러져 구급차로 호송됐다. 기사 관련 사진 ▲ 집회 도중 한 참석자가 쓰러져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특별법 제정하라! 청와대는 응답하라!" 수사권·기소권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청와대앞에서 밤샘노숙중인 유가족들의 박근혜 대통령 면담 요구 수용을 촉구하는 '8.30 국민대회'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글과 구호가 적힌 손 피켓을 든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행사를 마치고 6시 30분께 흩어졌던 시민들은 유가족이 농성을 하고 있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8시께 다시 모였다. 유가족과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찰차벽'에 가로막힌 시민 200여 명은 '유가족을 만나고 싶다',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했다. 길 건너편에서는 유가족과 시민 70여 명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주민 센터 옆 도로에서 연좌 시위를 벌였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유가족과 시민들은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은 응답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1시간 넘은 대치 끝에 결국 만났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을 포함한 유가족 9명이 길을 건너온 것이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은 유 대변인은 "이곳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걸 잘 안다"며 "그럼에도 가야할 길은, 길이 없어도 가야만 한다"며 끝까지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들은 박수와 함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화답하며 오후 9시 40분께 자진 해산했다. 기사 관련 사진 ▲ 3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농성 중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모인 시민 200여 명. 경찰과 1시간 넘은 대치 끝에 유가족과 만난 이들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 손지은 관련사진보기

민초의 참여와 투쟁만이 공평과 존엄 실현


[번역]케인즈도 죽이는 신자유주의 : 오래 사는 마르크스 필자 : 이스마엘 호싸인-자데흐 / 역자 : 정성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30 15:02:30 트위터 페이스북 필자 : 이스마엘 호싸인-자데흐 미국 드레이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역자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출처 : 2014년 8월 26일자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라며 뉴딜-사회민주주의 개혁정책으로 특징되는 케인즈주의 처방이 만병통치약인양 주문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오바마 정부를 비롯해 자본주의 나라 그 어디에도 케인즈주의 처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가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해 진단하고 ‘공평과 존엄’에의 길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글이다/역자 주 많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케인즈주의의 부활을 생각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명백하게 많은 기대를 모았던 케인즈주의 처방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왜?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 그 유래를 찾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답변한다. 그러나 반대로 케인즈 경제의 신자유주의 경제로의 전환은 단순한 이데올로기보다 더 깊은 뿌리를 갖고 있음을 논할 것이다.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오래 전에 신자유주의로 넘어갔다. 수요관리정책을 통해 경제를 조절하고 회복시키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케인즈주의자들의 믿음은 국가가 자본주의를 통제할 수 있다는 희망에 찬 인식에 기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희망적 인식과는 다르게 공공정책은 단순한 행정적 기술적 선택 그 이상이었다. 계급정책이 훨씬 중요했다. 또한 이 글에서 신자유주의의 잘못된 정책으로 실업의 전염병이 돈다고 보는 케인즈주의보다 노동예비군론에 기초한 마르크스의 실업론이 만성적 고실업을 더 잘 설명해주고 있음을, 마찬가지로 높은 고용과 임금을 확장적 경제순환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보는 케인즈주의 개념보다 마르크스의 최저생계비론이나 빈곤임금론이 어떻게 왜 궁핍의 일반적 우세와 가난을 탈피할 수 없고 높은 이윤과 부의 집중을 가져다주는지 더 설득력 있게 해명해주고 있음을 논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보다 더 깊은 것 케인즈주의자의 총수요관리전략에 의문을 갖고 서서히 포기한 것은, 많은 급진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단지 우익=공화당의 이데올로기적 경향이나 레이건의 개인적 선호 때문이 아니다. 국내외 경제와 시장의 조건이 실제 구조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뉴딜-사회민주주의 정책은 대공황의 여파로 추진되었는데, 경제적 조건이 양보했을 때, 그리고 노동자, 농어민들이 정치적으로 각성되었을 때 그 효과를 발휘했다. 그 양호한 경제적 조건이란, 전 세계에 걸쳐 2차 대전 이후 경제 재건에 투자가 요구되었고 미국 공산품에 대한 거의 무한대의 국내외 수요가 있었으며 미국의 자본과 노동 모두에 경쟁자도 없었던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안성맞춤의 상황에 아래로부터의 압력까지 동반되어 미국 노동자들이 괄목상대한 임금과 소득을 얻고 높은 고용율을 자랑할 있었다. 그 다음 높은 임금과 강한 수요는 공정한 방법으로 전쟁 직후의 장기적인 확장적 경기순환을 촉진하는 유쾌한 자극제가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70년대 초에 이르면, 미국의 자본과 노동 모두 이제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비경쟁적이지 않게 되었다. 더구나 2차 대전 직후 확장적 장기 순환 동안 미국 제조업체들은 고정자본이나 공장 증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왔고-주로 공장과 설비 부문에서 거대한 양의 이른바 "잠겨있는 비용"이 너무 많아 1960년대 말부터 이윤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자본의 세계화로 케인즈주의 정책 거부” 그 무엇보다도, 실제 생산조건의 이 같은 중요 변화, 그에 따른 세계시장의 재조정이 케인즈주의 경제를 서서히 보류하고 결국 거부하게 되는 계기였다.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 지지자들의 되풀이되는 불만과는 반대로, 뉴딜 개혁을 해제시키는 계획 뒤에 놓여있는 것은 로널드 레이건의 생각이나 술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이상 자본가의 이윤추구에 매력이 없다고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을 단념하게 한 것은 먼저 자본의 세계화, 나중에 노동의 세계화이다. 그 이후 레이건과 신자유주의 긴축경제가 나왔다. 2차 대전 직후 금융규제, 자본통제와 새로운 국제통화시스템이 브레턴우즈에서 창설되었을 때도 국제 금융 및 신용 시장이 효과적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미국 달러와 약간의 금이 국제 무역과 신용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신용은 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여기에서 돈을 빌리고 갚는 통절 가능 국가의 중앙은행을 통해 일어났다. 그러나 국제 신용 및 금융 시장의 모습이 1960년대 말~1970년대 초부터 점차 변했다. 이들 시장이 수천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함으로써 국제신용거래가 IMF-중앙은행 채널 밖에서 이뤄졌다. 국제 금융시장의 급팽창을 심대하게 야기한 2가지 주요 요인은 1) 컴퓨터를 이용한 국제신용, 2) 유로 달러, 즉 해외은행에 예치한 미 달러의 끝없는 증식이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자유자재로 글로벌 금융과 신용이 그렇게 커져서 국내 또는 국가의 통제와 조절이 사실상 효과가 없어졌다. 통제와 조절을 통한 보호 장치의 약화나 와해는 명백히 어떤 정치인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성향 때문이 아니다. 실제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다. 레이건이 백악관에 들어가기 오래 전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좋아 케인즈주의 정책을 거부한 것은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간 1980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명백한 증거가 확인하는 바, 케인즈주의 처방은 적어도 그 보다 12년 전에 만료되었다. 수요관리를 통한 경제 확장이라는 케인즈주의 정책은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에 김이 빠졌으며, 레이건이 조타석에 앉았을 때 갑자기 끽 소리를 내며 멈추지 않았다. 에버그린주립대 알랜 낫세르 교수가 지적했듯이, "경제적 공평 정책은 효율이란 측면에서 비싸게 교환된다."는 주장은 레이거노믹스가 그런 논리를 펴기 오래 전에 민주당 정부의 경제자문역이 한 것이다. 아더 오쿤과 찰스 슐츠가 민주당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공평과 효율 : 큰 교환>(오쿤, 1975년)에서 "더 큰 공평을 위한 정부 간섭주의자들의 목표로 인해 민간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비효율적 대가를 지불해왔다". 똑같이 슐츠도 "공정과 공평이란 이름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정부 정책은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 정책은 "그 대단한 민중정책 입안자들을 지키려다 민간경제의 안정을 깼다."고 비판했다. 제롬 카루르도 "정부의 규제와 조절을 없애려는 상업-영업 원탁회의 방의 시도는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최소 9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기업의 법정 대리인, 루이스 포웰은 그 원탁회의 방에서 지금 잘 알려져 있는 비망록 '미국 자유기업제도 공격'을 설파했다. 포웰이 노동과 규제 표준을 법적으로 공격하면서 대기업은 재빨리 노조 조직화를 방해하고 미국기업연구소(1972년), 헤리터지 재단(1973년), 카토연구소(1977년) 같은 싱크탱크 선전기관이 봇물처럼 분출했다. 그 이전부터 민주당의 선각자들이 뉴딜-케인즈주의 경제에서 180도 이론적 방향 전환을 하면서 카터 정부에서 그 이론의 정책적 이행이 시작되었다. 레이건은 신자유주의의 점진적 아젠다에 관한 민주당의 복사판을 정돈해 추진함으로써,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라는 미사여구를 탐욕과 이기심을 촉발하는 험악한 개인주의라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표현으로 바꾸어놓았다. 클린턴은 레이건의 공급 일면의 경제정책을 완화하지도 못했고 오바마는 그런 정책의 집행을 망설이지도 않았다. 국가의 역할 : 희망, 신화, 환상 정부가 재정과 금융 정책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을 유지하도록 경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케인즈주의 입장은 자본주의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거나 조절될 수 있고 정부 부문의 경제전문가에 의해 모든 이해관계가 관리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해 있다. 그러므로 케인즈주의 모델의 유효성은 주로 희망이나 환상에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의 힘 관계는 언제나 다른 방향이기 때문이다. 케인즈주의자들의 인식과 대조적으로 경제정책 입안은 행정적 기술적 선택의 문제 그 이상이다. 국가와 정책 생산기관의 계급적 본질과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사회정치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 케인즈주의자들의 환상은 두 가지 신화에 의해 키워지고 은폐되고 있다. 첫째 신화는 케인즈의 재능으로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 뉴딜과 사민주의 경제개혁을 추진한 데 따른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증거들이 보여주는 바, 그러한 개혁 추진과 두드러진 케인즈의 부각은 결렬한 계급투쟁의 산물이며 케인즈와 같은 전문가들의 두뇌보다 민초들의 불가항력적인 압력의 결과이다. 사실 케인즈는 협소한 아카데미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뉴딜정책 대부분이 구사된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다. 둘째 신화는 1948~1968년 케인즈주의 수요관리 경제정책에 의한 미국의 장기적 경제 확장에 따른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 시기 확장적 정부정책이 그 시대 환상적인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가적인 양호한 조건이나 요인도 확장정책을 도왔다. 세계적으로 황폐한 전후 경제재건 투자 필요, 자본상품은 물론이고 소비자를 위한 전후 방대한 글로벌 수요, 세계시장에서의 미국 상품-자본의 경쟁 미약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간단히 말해 전쟁 직후 성장과 확장을 위한 어마어마한 여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신화와 환상을 숨기고 2008년 금융위기와 이어지는 대불황에서도 케인즈주의 경제의 새로운 부활이라는 밝은 희망만을 상상했다. 지난 6년 가까이 아주 명백하게 케인즈주의 해법은 귀머거리 장애자로 전락하고 있다. 케인즈주의자들의 희망과 환상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파울 크루그만 교수는 <뉴욕 타임>지 칼럼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케인즈주의 경제 확장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모른다고 자주 빈정대고 있다.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의 낙담과 실망의 중심에는 경제정책은 지적 산물이고 정책생산은 본래 기술적인 전문분야와 개인적 선호의 문제라는 비현실적인 이해가 있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경제정책 수립이 좋거나 나쁜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계급정책의 문제이다. 선한 마음이나 인정어린 배려로는 부족하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공공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놓치지 않는 것도 동등하게 중요하다. 레이건을 사악한 왕으로 혹독하게 거듭 비난하고 루스벨트를 현명한 왕으로 칭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왜 지배계급이 현명한 왕을 내쫓았고 사악한 왕을 받아들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런던 메트로폴리션대학의 페터 고안 교수는 "케인즈주의자들은 규제와 조절에 심취되어 국가와 월스트리트의 동일성을 보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거짓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과 고용 : 케인즈 대 마르크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현실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면서 케인즈주의의 종말과 부정확한 신자유주의의 부활을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실업문제와 경제침체를 진단하고 있다. 케인즈주의 지지자들은, 정상적인 자본주의 대신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고실업을 집요하게 비난함으로써 실업문제의 구조적 체계적 원인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끊임없이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자본주의 생산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세는 상당한 규모의 실업군, 즉 마르크스가 얘기한 '노동예비군'을 양산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기본법칙은, 마르크스가 주장했듯이, 정례적으로 노동예비군이나 "잉여인구"을 양산하는 시장의 힘에 의해 무겁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노동예비군은 자본주의 생산에서 노동현역군 만큼이나 중요하다. 마치 관개 댐에서 수량을 정기적으로 때맞추어 조절하는 것이 물의 원활한 흐름을 안정화하듯이, 적정한 규모의 실업군은 자본주의 생산에 유리한 것이다. 생산과 고용의 세계화 시대에서는 노동예비군은 국경을 넘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1980년~2007년 세계화된 노동력이 63% 증가했다. 또한 전 세계 도시화 또는 탈농화로 인해 실제 노동예비군의 비율은 50%에 육박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한 세계화된 노동력의 절반이 넘는다. “1980년~2007년 세계화 노동력 63% 증가, 그 중 실업자 50% 이상” 이는 세계 어디든 생산의 이동에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엄청난 유용한 실업군이며, 노동계급, 특히 자본주의 중심국의 노동계급에게 임금-소득 격감, 해고와 노조 탈퇴, 시간제 임시직 노동 등의 혹독한 내핍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많은 케인즈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우익 공화당이나 사악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사악한 의도가 조금도 아니다. 경기침체를 끝내고 실업율을 줄이기 위한 케인즈주의 패키지 처방에 대한 최근 몇 년 거듭되는 요청이 왜 계속 공허하게 들리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일국 단위에서 세계로 생산조건이 변화된 조건에서, 노동자와 민초들의 불가항력적인 정치적 압력도 결여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국가 단위의 환경이나 프레임에서 추진된 케인즈 박사의 처방을 다시 채워 넣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이론적으로 높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에 대한 케인즈 전략은 간단하고 합리적이다. 심각한 경기하강에 직면하여 대규모 정부지출은 고용과 임금을 끌어올리고 구매력을 높인다. 차례대로 생산자의 투자와 고용을 자극하고, 다시 고용, 임금, 수요, 공급을 무한히 끌어올린다. 그 전략이 비교적 단순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케인즈주의 정책의 결함 첫째, 고용주와 정부정책 입안자들이 완전고용 구현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아무도 이 목표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완전고용은 자본주의 생산의 목적이거나 이윤극대화에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 기업이나 정부정책 입안자의 실제 목적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정한 실업자들은 자본주의 이윤추구에 일정한 고용노동자들 만큼이나 필수적이다. 자본주의는, 가능한대로 노동비용을 줄이고 노동계급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실업과 고임금 보다 고실업과 저임금을 선호한다. 이는 예를 들어 실업률 상승 보고서가 나올 때 주식가격이 오르고 실업률 하강 보고서가 나올 때 주식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또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이용해 자본주의 중심국의 독점기업과 정부정책 입안자들은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 삭감과 공공부문 감축의 전례 없는 긴축 프로그램을 강제해왔다. 둘째, 신자유주의나 고용주의 반대만 아니라면 높은 고용, 높은 임금, 높은 성장의 선순환은 비교적 쉽게 성취된다는 케인즈주의자의 주장은, 고용주(생산자)가 자신의 이익을 아무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오직 그들의 사업에서 소문난 "포드임금"의 장점만을 신경 쓴다면, 케인즈주의자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를 도와 전체를 위한 성장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 대통령 밑에서 노동비서관을 지낸 저명한 자유주의 교수, 로버터 라이히의 이 문제에 관한 시각은 다음과 같이 케인즈주의자의 전형적인 주장이다. "20세기 대부분, 미국경제 중심의 기본계약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자신들이 파는 상품을 구매만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그 기본계약이 높은 생활수준, 많은 일자리와 좋은 임금의 선순환을 만들었다. 이 기본계약이 끝났다... 임금이 하락하고 회사가 고용을 하지 않아 기업의 이윤은 당장 늘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회사에 해가 되는 게임이다. 충분한 소비의 뒤받침 없이는 이윤 있는 날이 얼마 안 된다. 임금 삭감에 의한 이윤 증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문제점은 미국의 생산자들은 고용은 물론이고 상품판매에서 국내 노동자에게만 의존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마치 닫힌 경제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미국 생산자들은 고용이든 상품판매든 국내 노동자들에게 점점 덜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확고하게 생산과 상품시장을 해외로 확장하고 있다. 공급(고용)과 수요, 모든 면에서 미국의 노동자이자 소비자는 긴요한 존재가 점점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주장의 둘째 문제점은 임금과 이윤이 중앙계획경제와 같이 총수요에 대한 거시적 국가적 범주의 계획이 아니라 개별 고용주나 기업주에 의한 미시적 개별적 범주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크고 작은 개별생산자들은 우선 임금과 이윤을 생각하는데, 맨 먼저 주요 생산비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상품판매에 우회적으로 기여하는 국가적 총수요를 고려한다. 마르크스는 주로 가난하고 유순한 노동계급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실업자군을 형성하는 자본주의의 의지와 능력을 "궁핍화"와 노동력의 굴복으로, 자본축적의 "일반법칙"에 필수적인 메커니즘 형성으로 특징지은 한 바 있다. 결론 실업에 관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그의 노동예비군 이론에 기초해 있는데, 장기적인 고실업을 더 확고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실업병을 잘못되거나 나쁜 신자유주의 정책 탓으로 돌리는 케인즈주의자의 입장보다 말이다.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의 최저생계비 또는 빈곤 임금 이론이 궁핍의 일반적 전국적 우세는 물론, 그 빈곤 임금이 어떻게, 왜 높은 기업 이윤과 주식가격에 연동될 수 있는지 더 설득력 있게 해명해주고 있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확장적 경제순환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는 케인즈주의 개념보다 말이다.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고 지속적인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은 오직 대중의 압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압력을 통해, 그것도 국제적 규모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마르크스의 견해가 세계 인구의 압도적 다수가 겪는 경제적 고통에 대한 더 논리적이고 전망 있는 해법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품위 있고 학구적이며 본질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케인즈주의자의 국가 차원의 자극제보다 말이다. “경제 안정화는 오직 대중의 불가항력적인 압력을 통해” 일자리와 그 밖의 뉴딜 개혁을 위한 착한 케인즈주의자들의 구걸이 아무리 끈질기고 요란하고 열렬해도 그 정책 수행은 돈 많은 강력한 이해집단이 선출하고 통제하는 정부에 의해 완전히 무시될 것이다. 케인즈주의 수요관리정책이 갖는 근본적인 약점은,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정치구조인 계급정책이 빠진 인기 영합적 제안을 묶어놓은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것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노동자, 민중이 참여하고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대다수의 경제적 안전과 인간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다.(끝)

세계 곳곳에서 패퇴하는 미국


세계 곳곳에서 패퇴하는 미국 <분석과전망>이라크 반군 그리고 우크라이나 반군에게 목을 조이는 미국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8/31 [10: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국을 알려면 미국이 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군사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빠른 길이다. 정세전문가들이 일치되게 지적하고 있는 말이다. 당장에는 이라크의 반군인 ‘이슬람국가’(IS)와의 대립만을 봐도 알 수가 있다. 미국에 이라크전은 악몽 그 자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2003년이었다. 침공 이후 곧바로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하면서 미국은 골칫거리였던 이라크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 전쟁종결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였다. 누구도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테러가 판을 쳤다. 이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은 당연하게도 보복이었다. 그러나 보복이 끝나면 또 다른 테러가 발생했다. 다시 보복.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었다. 거기에 이라크의 사회적 혼란도 가중되었다. 심각한 것은 반미 무장세력들의 활동이 날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한결 같이 다 미군병사들을 표적으로 하는 군사활동들이었다. 이라크 해방이라는 말은 무색해져갔다. 이라크사태에 대한 피로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했다. 이것들이 미국이 전쟁개시 8년 만에 이라크에서 발을 빼기까지 겪어야했던 악몽들이었다. 2011년 철수하는 미군들에게서 읽히는 것은 누가보아도 승전의 행진이 아니었다. 패전의 모습이라고도 할 만했다. 그것이 아니라면 미군의 표정에서 묻어있던 환호는 악몽에 벗어났다는 안도일 뿐이었다. 세계가 그렇게 읽었다. IS, “모든 장소들에서 미국인들을 공격하며 모조리 피바다에 처넣겠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후 미국은 다시, 이라크에 대한 악몽 앞에 맞딱뜨려야하는 처지가 되고 있다. 본격적인 것은 이라크 반군인 IS가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 기자를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고 나선 것이 그 계기였다. 지난 19일이었다. 미국은 곧바로 보복에 나섰다. 공습이었다. 20일 이라크 북부 모술댐 부근의 IS 목표물을 향해 미국은 무려 14차례나 되는 공습을 감행했다. 처음하는 공습은 물론 아니었다. 이미 지난 8일부터 시작되었던 공습이었다. "정부는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계속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과 함께 IS에 맞서 싸울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미국은 앞으로 이라크 북부 아르빌과 모술댐 부근을 중심으로 IS에 대한 공습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는 미국의 국민들이 있고 시설들이 있다. 미 국방부가 그곳에 최대 300명의 치안요원 증파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27일 현재 IS에 대한 미군의 공습은 100회를 넘어섰다. ‘제한적 공습’기조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누구도 하지 못한다. IS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인질인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를 추가로 살해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태다. 인터넷 성명을 통해서는 는 “모든 장소들에서 미국인들을 공격하며 모조리 피바다에 처넣겠다” 말로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정도면 명백히 이라크 악몽의 재연이다. 이라크악몽을 불러온 당사자가 아닌 오바마가 그 악몽 앞에 서야하는 것은 사실,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라크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된 2011년 철군결정을 외교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오바마여서 더 그렇다. 일부 외신들은 미국이 미지상군파견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오바마가 2011년 이라크에서의 철군을 주요 외교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데에는 그것이 <신 외교안보 독트린>에 기반하고 있어서다. <신 외교안보 독트린>은 미국의 안보가 직접 위협을 받거나 대규모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만 군사력을 동원한다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지상군 투입 등 전면개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해 왔던 것이 오바마 행정부였던 것이다. 세계의 언론들이 미국이 이라크의 수렁에 서서히 빠져들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타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푸틴, ‘러시아와는 장난을 치지 않는 게 좋을 것이야’ 미국이 IS로부터 이라크 수렁에 다시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형국에서 미국에게 심각한 것은 또 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반군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남부 소도시 노보아조프스크를 점령한 우크라이나 반군이 전략적 항구도시 마리우폴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내놨다. 이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반군이 이제 와서는 남부 지역으로까지 세력확장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리우폴은 인구 45만의 항구도시로서 3월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를 잇는 길목에 있다. 요충지인 것이다. 만일 반군이 마리우폴을 장악하게 되면 러시아와 크림을 잇는 지역 전부를 장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된다. 미국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반군이 친 러시아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반군이 들고 다니는 깃발이 '노보로씨야'(Novorossiya) 깃발이라는 데에서 상징적으로 확인된다. '노보로씨야'는 '새로운 러시아'라는 뜻이다.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미 CNN방송은 최근 영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 러시아군이 4∼5천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로 이동시켰다고 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반군의 세력확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속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게는 또 다른 심각한 사태가 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7개 회원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이 있는 것이나 그리고 유럽연합(EU)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는 것도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차원이다. 영국과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NATO의 7개 회원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사단급 규모로 최소 병력 1만 명 정도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한 내용이다. EU의 대응은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러시아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만있지를 않았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러시아는 대규모 갈등을 원하지도, 의도하지 않고 있으나 러시아와는 장난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힌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날 NATO에 회원국 가입을 공식 요청하며 무기지원을 호소한 것을 겨냥한 것이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의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지원호소를 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푸틴의 경고는 매우 힘이 실리는 것이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우크라이나 반군 진압을 1941년 나치의 구소련 레닌그라드 점령에 비유하는 데에서 이는 잘 확인된다. 그 전쟁으로 당시 1944년 초까지 계속된 봉쇄로 67만 명이 사망했다. 친서방인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푸틴의 공세는 종국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대립을 높이는 것이었다. 특기할만한 것은 푸틴이 서방에 그러한 엄포를 놓으면서 자국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상기시켰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가장 강력한 핵무기 보유국 중 하나이고 핵능력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남부에서 러시아의 군사개입이 점점 노골화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의 경찰’임을 앞세워 세계 곳곳에서 군사분쟁에 개입하고 있는 미국의 패퇴 양상이다. 바야흐로 군사패권을 앞세우는 미국의 힘이 갈수록 약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세계는 지켜보고 있다.

WSJ, 청와대로 청와대로! 김영오씨 단식 중단 보도


by 편집부Posted: August 30, 2014 at 1:21 am WSJ, 청와대로 청와대로! 김영오씨 단식 중단 보도 -세월호 가족 야영, 김영오씨 시위의 중심 -회복되면 투쟁에 다시 참여할 것 외신들이 세월호 정국에 대해 정리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교황의 방한 이후 외신들은 세월호 정국에 주목하며 비교적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신들의 보도는 가족들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 요구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헌법 침해라며 거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박근혜가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며 나 몰라라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 ‘세월호 참사 시위자 단식투쟁 중단’이라는 제목으로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 소식을 전하며 희생자 가족들이 야영을 하고 있으며 시위의 중심에 김영오씨가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씨의 시위가 교황 방한 중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며 문재인의원과 다른 사람들이 단식에 합세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 씨가 노모와 둘째딸의 호소로 단식을 중단했다고 전하며 시위자들은 새로운 조사위원회에 희생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어떤 사람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힌 뒤 집권여당이 이를 사법절차 위반이라며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위대들과 김영오씨가 청와대로 가려다 경찰에 저지 당했으며 이에 청와대는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도 단식을 하는 사람이 확실히 있다며 김영오씨가 건강이 호전되면 투쟁에 다시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코 앞에서 간절하게 요구하는 가족을 외면하고 민생탐방이라는 이유로 부산시장방문, 뮤지컬 관람 등으로 바쁜 박근혜.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on.wsj.com/1qP3v6H Ferry Disaster Protestor Ends Hunger Strike 세월호 참사 시위자 단식투쟁 중단 By JAEYEON WOO 3:18 pm KST Aug 28, 2014 Capture WSJ 김영오씨 단식투쟁 중단Capture WSJ 김영오 씨 단식 Kim Young-Oh during his hunger strike in downtown Seoul Agence France-Presse/Getty Images 서울 중심부에서 단식투쟁 중인 김영오씨 One of the most prominent reminders of April’s ferry tragedy in Seoul is a downtown encampment of protestors demanding a new investigation into the incident. A central figure in the protest group is the father of a schoolgirl who died in the sinking. 한국의 지난 4월 여객선 참사를 상기시켜주는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사고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촉구하는 시위자들이 시내에서 야영하는 모습이다. 이 시위 그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침몰로 사망한 여학생의 아버지이다. The man, Kim Young-oh, has been on hunger strike since July 14 as part of the protest. On Thursday, he ended his refusal of food amid growing concerns for his health. 이 남자 김영오씨는 7월 14일 이래 시위의 일부로서 단식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목요일 그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던 가운데 그는 단식을 중단했다. Mr. Kim’s protest received extra attention when Pope Francis briefly met him during his recent visit to Korea. Others have joined him in the hunger strike, including Moon Jae-in, an opposition lawmaker who lost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to Park Geun-hye. 김 씨의 시위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중 교황이 그를 잠시 만났을 때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패배한 야당의 문재인 의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그에 합세하며 단식투쟁에 참여했다. During a televised briefing Thursday morning, Yoo Kyung-geun, a spokesman for the protestors, said Mr. Kim ended his hunger strike after strong pleas from his family members, including his second daughter and ailing mother. Last Friday, Mr. Kim was admitted to hospital due to his deteriorating health. 목요일 아침 텔레비젼을 통해 방영된 짧은 보도에서 시위자들의 대변인인 유경근씨는 김 씨가 둘째딸과 노모를 비롯한 가족들의 강력한 호소가 있은 후 단식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금요일, 김 씨는 악화되는 건강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됐다. Mr. Kim said that opposition party lawmakers should also stop their hunger strike and go back to the National Assembly to “do their own job to make Korea a safer country,” according to Mr. Yoo. 유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야당 의원들 또한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가 “한국을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하라고 말했다. Since the April accident, the country’s parliament has been paralyzed by a deadlock over the terms of a new probe into the sinking. Among the contentious issues is a demand from the protestors for the new body to have the power to prosecute anyone found responsible for loss of life in the accident. The ruling party has rejected that demand, saying it would breach judicial procedures. 4월의 사고 후, 침몰에 대한 새로운 조사와 관련된 조건들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지며 국회는 마비되어 왔다. 논쟁이 되고있는 사안들 중에는 새로운 조사위원회에 사고 희생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어떤 사람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는 시위자들의 요구가 있다. 집권당은 이것이 사법절차를 위반한다고 하며 이 요구를 거부해왔다. The protestors have also sought to bring President Park into the issue by staging marches aimed at reaching the Blue House that have been blocked by police. Mr. Kim has also tried to reach the Blue House. Presidential spokesman Min Kyung-wook has said that the issue should be resolved by the National Assembly. 시위자들은, 경찰에 의해 저지되기는 했지만 청와대로 가려는 것을 목표로 행진을 벌이며 박 대통령 또한 이 사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김 씨 또한 청와대에 가려고 시도했다.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은 이 사안은 국회에서 해결돼야한다고 말했다. Under mounting pressure to solve the problem, the ruling party and the protestors have met twice in recent days to seek a breakthrough, while opposition lawmakers have taken to the streets to press the ruling party to compromise.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력이 가중되어지는 가운데, 집권당과 시위자들은 돌파구를 찾기위해 최근 2차례 회담을 가졌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집권당이 협상하도록 압력을 가하기위해 장외투쟁을 벌여왔다. Meanwhile, the protest in Gwanghwamun plaza continues. As of Thursday afternoon, there were still people apparently on hunger strike. Mr. Kim has also said he plans to rejoin the protest when he gets better. 그러는 가운데 광화문 광장에서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목요일 오후 현재로 여전히 단식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있었다. 김 씨 또한 자신의 건강이 호전되면 투쟁에 다시 참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apture WSJ 김영오 입원 Kim Young-oh is being taken to a hospital on August 22. European Pressphoto Agency 8월 22일 김영오씨가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번역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김제동 "대통령, 가까운데 한번 나와주시면…"


[현장] 노숙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 만나 '힐링' 김윤나영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8.30 01:32:55 "아따, 어렵다.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방송인 김제동 씨가 29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노숙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얘기 좀 오래 하다 갑시다. 집에 가면 혼자 있어야 하니까요"라고 너스레를 떨던 김 씨는 1시간 20분 동안 유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김 씨는 닷새 동안 자신을 포함해 10명이 수작업으로 만든 스티커 200장을 유가족에게 전했다. 스티커에는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천만 개의 바람이 되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스티커 문구를 자신이 직접 정했다던 김 씨는 "이 스티커를 만드는 자원봉사자가 20명이고, 저도 새벽에 한 번씩 광화문에 나옵니다"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김 씨는 "잘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지지합니다"라며 "해드릴 것은 뒤에서 마음을 보태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앞에 전면에 나설 만큼 크게 인기가 있지도 않고요. 대신 뒤에서 길게 오래가겠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 수녀님, 목사님, 신부님, 스님처럼요"라고 말했다. ▲ 자신이 손으로 직접 만든 스티커를 세월호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김제동 씨. ⓒ프레시안(김윤나영) ▲ 자신이 손으로 직접 만든 스티커를 세월호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김제동 씨. ⓒ프레시안(김윤나영) "특별법과 진상규명은 사람의 문제" 이날 김 씨와 유족의 만남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어졌다. 김 씨가 "어머니, 어떤 게 필요하세요?"라고 묻자, 한 유족이 "특별법과 진상규명"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는 "특별법과 진상규명은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한 이야기죠"라며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왜 죽었는지 밝히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보통 사람들이 유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궁금하다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대통령에게 과연 책임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저는 그 질문에 대해 '태평양, 대서양도 아니고 내 나라에서, 내 바다에서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갔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라며 "(유가족이 바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가까우신데,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텐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을 때 어머니가 영정사진을 들고 그 시절 청와대에 갔고, 육영수 여사께서 직접 맞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모님이 하셨던 좋은 일, 좋은 전통을 이어받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 얘기를 못 들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라고 덧붙였다. ▲ 김제동 씨와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스티커.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천만 개의 바람이 되어주세요'라는 문구는 김 씨가 직접 정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김제동 씨와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스티커.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천만 개의 바람이 되어주세요'라는 문구는 김 씨가 직접 정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그만 좀 하라? 소가 새끼 잃어도 그렇게는 안 해" 한 유족은 "그만 좀 하라는 말 때문에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김 씨는 "어떤 국회의원이 '국가 유공자에게도 진상규명, 대우도 제대로 못 해주는데, 애들까지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심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라고 전하면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면 '앞으로 국가유공자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하고, 아이들 진상규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어떤 국회의원이란 "6·25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 된다고 본다"는 카카오톡을 보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을 일컫는다. 심 의원은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그만두는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슬픔이 멈추는 날까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만하라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제가 어렸을 때 촌에서 자랐는데, 송아지를 먼저 팔면 어미 소나 아빠 소가 밤새도록 웁니다. 하루만 우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열흘 끊이지 않고 웁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끊어질 듯이 웁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 기억에는, 송아지를 팔았던 우리 삼촌, 동네 아저씨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담배 하나 피워 물고 더 정성껏 소죽을 끓였습니다. 영문도 몰랐지만, 동네 아이들은 그 소 앞에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했고, 왠지 모를 죄책감을 함께 느꼈습니다. 저도 그 소의 눈을 오래 바라보면서 그 소를 어루만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 소는 왜 우냐'고 타박하는 이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소에게도, 짐승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입니다.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끝날 때까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우리도 바깥에서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겠습니다"라며 "마이크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끝까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뤄졌으면 좋겠고,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께서도 잘 결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님이 본인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도록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사람이라면 응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미투데이 보내기 요즘 보내기 C로그 보내기 구글 북마크 김윤나영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세월호 CCTV가 말해주는 진실 은폐 음모


세월호 CCTV가 말해주는 진실 은폐 음모 검경 CCTV 증거인멸 시도, 이래서 수사권-기소권 반드시 필요해 육근성 | 2014-08-30 13:13: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버티는 진짜 이유가 뭘까. 사법체계가 흔들린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지만 모두 거부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수사권-기소권 안 될 이유없어, 여당 주장은 거부 위한 변명 헌법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행사하도록 돼 있을 뿐이다.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 이외의 누구에게나 부여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개인이 직접 소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은 대배심제도를 통해 형사사건 기소권을 시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왜 거품 물며 안 된다고 손사래 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청와대와 정부도 가해자 범주에 들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게 싫기 때문에 저토록 반대하는 거다. 또 수사 과정에서 뭔가 드러날 경우 정권이 송두리째 무너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돼야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이 있다. 세월호 내부 CCTV 영상이 그것이다. 세월호 DVR PC에 64개의 CCTV 영상이 저장돼 있는 게 확인된 상태다. 이 영상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다. 하지만 이것들을 발견하고 복원한 건 검찰과 경찰이 아닌 유족들이다. 수색작업을 하고 있던 바지선이 이 DVR PC를 건져 올렸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마대 자루에 담아 방치돼 있었다. 이것을 유족들이 발견해 검경 합수부에 신고하고 실물 보전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세월호에서 건져 올린 DVD PC. 검경이 방치한 것을 유족들이 발견해 복원했다.> 검경이 방치한 64개 CCTV 영상 유족이 발견해 보전조치 검경은 이 귀중한 자료를 폐물 취급했다. 유족들의 보전조치로 PC가 목포부두에 도착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빠르게 부식이 진행되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려 했던 것을 유족들이 나서 서둘러 조치를 취하고 복원을 시도해 그나마 유실을 막을 수 있었다. 왜 중요한 수사 자료를 방치하려 한 건지 궁금하다. 은폐와 조작 의혹도 있다. CCTV가 멈춘 시각은 사고 당일 아침 8시 30분 59초. 정부가 밝힌 급변침 시각(8시 49분)보다 18분 앞서 CCTV가 꺼졌다. 복원 업체는 CCTV가 꺼진 이유를 정전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이것이 일부 언론에 의해 기사화됐다. 증거보전 조치가 취해져 검증기일이 정해졌는데도 업체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꺼진 이유는 정전 때문”이라고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이 과정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 유족들과 변호인은 “DVR을 가지고 복원을 의뢰하러 업체를 방문했을 때 이미 대검찰청 직원이 먼저 와 있었다”고 말했다. CCTV가 말해줄 중요한 증거를 은폐하려 했던 건 아닐까. CCTV 멈춘 이유 ‘정전’ 때문이라고 거짓말, 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정전 때문에 CCTV가 멈춘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다. CCTV 영상을 저장하고 제어하는 DVR PC는 CCTV가 멈춘 뒤에도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정전이 있었다면 PC도 CCTV와 같은 시각에 멈춰야 했다. 그런데 PC는 CCTV가 멈춘 3분 뒤인 8시 33분 38초까지 작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원고 생존 학생들과 세월호 기관사의 증언에 의하면 당일 아침 정전은 없었다. 그렇다면 CCTV가 작동을 멈춘 것도, DVR PC가 꺼진 것도 다른 이유 때문이란 얘기다. 침수에 의한 정전이 아니라면 누가 고의로 껐다는 건데 대체 누굴까. 왜 그랬을까. 검찰에 의혹이 쏠린다. 검찰이 복원업체에 유족들보다 먼저 와 있었고, 복원 업체는 ‘정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CCTV가 멈춘 이유에 대해 복원업체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닌데 굳이 나선 이유가 뭘까. CCTV 영상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진상규명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미 세월호 직원의 위증과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영상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세월호 3등기관사 이씨는 해양심판원조사에서 “사고 직전(8시~8시30분)에 커피를 타고 있었으며 배가 기울어 냉장고 등이 굴러 넘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권-기소권 반대? 무엇을 숨기려 하나 또 검찰 조사에서는 “기관실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복원된 CCTV 영상에 잡힌 배안 모습은 평온했으며 그 시각 이씨는 기관실에서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다. 영상이 복원되지 않았더라면 검찰의 부실수사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유족들이 DVD PC를 발견해 부식방지와 실물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64개의 CCTV 영상은 복원 불가능 상태가 됐을 게 분명하다. 진상을 규명하는데 열쇄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가 검경이 아닌 유족의 노력으로 확보된 것이다. 해경과 검찰은 바지선이 건져 올린 DVD PC를 그대로 방치하려 했다. 이는 증거인멸 행위나 다름없다. 이런데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줄 수 없다고 거품을 문다. 무엇을 숨기려고 저토록 악쓰며 반대하는 걸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414

정부, 인천AG 북측 응원단 불참 입장 군색


"응원단 파견 환영했으나 유감"..은폐 의혹도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29 13:23:43 트위터 페이스북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과 관련, 북측이 지난 28일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관련 내용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북측으로부터 응원단 불참 의사를 전달받고도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응원단 파견을 환영했지만 유감"이라는 군색한 입장을 내놨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응원단 불참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우리 측이 북한의 응원단 참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제 와서 우리가 북한 응원단 참여를 시비한다고 왜곡 주장하며, 응원단 불참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인천 아시안게임의 북측 응원단 불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그는 "응원단 파견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환영"이라며 "다만, 북한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북한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환영한다는 기본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즉, 정부는 북측의 응원단 파견을 환영하고, 편의제공 문제는 국제관례를 따르되 남북 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 체육 실무접촉'에서 남측이 북측의 350명 응원단 규모와 이동방식, '대형 인공기', 체류비용 등을 문제 삼아 결렬됐다는 점은 과연 정부가 북측 응원단을 환영했는지 의문이다. 실제 지난 28일 <조선중앙TV>에 출연한 송광호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은 "남측은 우리 응원단이 나가는 데 대해 '대남정치공작대'니, '남남갈등조성'이니 뭐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험담하고 비난하다 못해, 입 밖에 꺼내지도 않은 비용문제까지 내들면서 회담을 결렬시켰다"고 말해, 정부의 환영입장과 배치된다. 여기에, 북측이 지난 20일 인천 아시안게임 조 추첨과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실무자 선에서 응원단 불참을 언급했지만, 정부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와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측에 따르면, 당시 북측 실무자가 조직위 실무자에게 응원단 불참을 언급했으며, 이에 조직위와 통일부는 공식 통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조직위 관계자는 "북측 실무자가 응원단을 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이를 통일부와도 공유했다"며 "하지만 당국자 차원의 발언이 아니어서 서면 협의를 통해 이를 확인하려 했다. 그런데 어제(28일) 북측이 응원단 불참을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이는 북측 손광호 부위원장의 발언이 공개되기 전까지 정부는 응원단 불참 내용을 숨겼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난 26일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단 파견 서면 협의에서 응원단 파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환영입장에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즉,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에 정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면, 북측의 구두통보 내용을 판문점을 통한 서면 협의를 통해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임병철 대변인은 "어제(28일) 만일 언급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어떤 북한의 최종적인 입장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면서도 북측의 구두통보 이후 1주일 동안 응원단 불참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북측의 구두통보를 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해, 임병철 대변인은 "북한의 비공식적인 언급이 있을 때마다, 또 그것이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닌 그런 것을 그때그때 공개를 한다면, 자칫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던 것이 솔직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북측 손광호 부위원장의 응원단 불참 발언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리, 재차 확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임 대변인은 "추가적으로 파견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응원단 불참 확인은) 현재로서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북미접촉설과 더불어 북미관계의 새로운 흐름의 또렷한 중심


북한 리수용 외무상 방미가 갖는 의미 <분석과전망>최근 북미접촉설과 더불어 북미관계의 새로운 흐름의 또렷한 중심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8/30 [15: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한 리수용 외무상의 이례적인 방미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방미를 한다. 혼자가 아니다. 북한방문단을 이끌고서다. 9월 중순이다. 그 즈음 시작되는 유엔총회에 맞춰서 미국의 뉴욕을 찾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15년 만에 있는 북한 외무상의 방미여서다. 북한 외무상의 첫 방미는 1999년 백남순 당시 외무상이 기록했다. 북한 외무상이 미국과 유엔총회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큰 뉴스일 수밖에 없다.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이후 단 2차례 밖에 유엔을 방문하지 않았던 북한이다. 백남순 외상의 유엔 참석 말고 또 한번의 유엔 참석은 1992년이었다. 당시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것이다. 북한 외무상이 미국을 찾는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북한은 그에 걸맞는 태세를 신속히도 취했다. 곧바로 답을 내왔던 것이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한 말이다. 유엔본부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서 그렇게 말했다고 연합뉴스 30일자가 보도했다. 중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다. 외교적 수사인 것이다. 리 차석대사가 말한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분석가들의 몫이다. 정세분석가들은 북한 외무상이 미국을 찾았을 때마다 북미관계개선과 관련된 강한 신호가 나왔다는 것을 가장 주목해야되는 지점으로 꼽았다. 기본이다. 이에 따르면 리수용 외무상과 미국 고위당국자간 막후 회담이 있게 될 것은 가히 필연적인 일로 보여진다. 연합뉴스가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듯이 북한 외무상의 이례적인 방미는 북미 막후교섭과 이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정반대의 분석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최근 북한 핵 미사일 발사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에 주목을 했을 때 내올 수 있는 전망이다. 특히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공식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최근 반북적인 흐름에서 제기되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국제 법정에 세우자는 것을 북한인권문제의 내용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각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북한의 생리상 결코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북한 유엔대표부가 최근 유엔에서 수차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도 높게 미국을 비난해온 것과 연동시키게 되면 북한 외무상이 직접 나와 방어전선을 진두지휘하게 될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외무상이 하게 되는 유엔에서의 기조연설이 그 구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설득력이 미약해 보인다. 북한 외무상이 단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15년만에 방미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성을 갖기 힘든 측면이 많은 것이다. 북한 외무성의 전격적인 방미가 결정적으로 놀랍고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최근 확인되고 있는 미 고위급인사의 비밀방북설 등과 곧바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접근해도 그림이 참 좋다. 북미관계개선의 거대한 흐름일 것인가? 이 정도라면 조심스럽기는 해도 북한 외무성의 방미는 북미관계개선의 거대한 흐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 시기 진행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의 양상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기간 북미대결전에서 북미대화의 흐름이 만들어졌던 것은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번번히 무산되어야했다. 대화와 대결이 악순환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북미대결전에서 대결과 대화의 악순환은 양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현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북미대결전에 형성되어있는 힘의 역관계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확인된다. 북미대결전의 힘의 배치 역량이 악순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 북미대결전에 형성되어있는 힘의 역량관계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전시기와는 다른 정세에서 나오는 북미대화의 새로운 흐름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국이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세계적 사안이었다. 북한은 이어 2012년 12월 12일 인공위성 광명성3호를 발사했다. 북한은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달 뒤인 2013년 2월 12일에는 제3차핵실험까지도 단행했다. 함북 길주의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였다. 이것들이 북미대결전에서 갖게 되는 의미는 단순할 정도로 명백하다. 북미대결전이 군사적 대결전을 그 본질적 양상으로 해서 전개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들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미국이 바라는 대북정책으로서의 그 어떤 역할이나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국제공조를 통해 시도했던 것 역시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도 동시에 확인되었다. 미국이 대북대결에서 삼았던 두 개의 기둥인 ‘전략적 인내’정책과 국제적 압박 전략이 파탄지경에 이르르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이 기다렸던 것이 북한의 붕괴였으나 그러나 ‘전략적 인내’ 정책 앞에 차려진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강화였다는 탄식이 미국 내에서 나왔던 이유이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 그리고 미국이 추동하고 조직하는 국제적 압력과 제재가 대북전략에서 전혀 무용하다는 것은 올 들어 북한이 보이고 있는 군사적 움직임에서도 명백히 확인된다. 미국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21012년 광명성 3호를 쏘아올렸던 은하3호 로켓보다 무려 두배에 육박할 정도의 로켓을 장착할 수 있는 규모로 공사가 완료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했다. 동창리 발사장의 증축공사에 대한 충격은 그것이 북한이 끊임없이 로켓발사시험을 하는 와중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더 배가되었다. 북한이 언제라도 4차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다만 정치적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정보도 나왔다. 물론 미정보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라는 것은 당연했다. 미 정보기관에서는 심지어 최근에는 잠수함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완비했다는 정보를 흘렸다. 이것들은 현 시기 북미대결전이 군사대결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만을 의미해주는 것이 아니다. 군사적대결적 양상으로 진행되는 북미대결전이 그 내용이나 치열성으로 인해 종식국면에 진입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정적 징후들로 되는 것이다. 북미대결전의 현주소를 간단하게 규정하는 정확한 한 문장이 있다. 종식국면에 도달해 군사적대결전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미대결전. 바로 이것이다. 최근에 미고위관리의 비밀방북설이 나오고 여기에 결부되는 북한외무성 방미가 북미대결전이 이전에 보여주었던 단순한 대화의 흐름과는 전격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곡절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기간 북미대결전이 알려주고 있는 학습효과이다. 곡절없이 그리고 단숨에 북미대결전이 종식되었을 것이었다면 반세기를 넘지 않았을 북미대결전이다. 북미관계개선의 뚜렷한 징표는 당장에는 정치적인 모습으로 외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케네스 배를 비롯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이 석방길에 오르는 뉴스를 머지않아 보게 될 지도 모른다. 극히 인권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그 풍경에서 사람들이 읽을 것은 북미대화 흐름이 되돌이킬 수 없는 힘을 얻어 나아가게 되는 극히 보기 좋은 정치적 풍경이다.

2014년 8월 28일 목요일

사제단 “단식중단 계획없다” 정의·진보·정청래 “계속 단식”


사제단 “단식중단 계획없다” 정의·진보·정청래 “계속 단식” 문재인 빼고 모두 단식기도·농성 계속 유지·확대…천주교 전국확산 “세월호 변한것 아무것도 없다” 입력 : 2014-08-28 17:37:43 노출 : 2014.08.28 18:17:42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46일만에 단식 중단을 선언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함께 단식을 중단했다. 하지만 상당수 정치인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은 계속 단식농성 또는 단식기도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의 단식 중단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입장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싸움을 중단할 수 없다며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의구현사제단은 김씨의 단식 중단과 무관하게 단식기도회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제단의 한 관계자는 28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김영오씨 단식 중단으로 우리의 단식기도회를 중단할 분위기는 아니며 이에 대해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단식기도회를 하기로 한 것은 유민아빠가 실려갔는데도 되레 여론을 통해 김영오씨에 대한 음해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절박한 상황 때문이었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300명이나 서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에 영감을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뿐,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과 당사자”라며 “우리가 정당 사회단체처럼 들어갈 때 목적을 세우고, 출구전략을 짜놓는 것은 생각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식을) 언제 중단할지는 하느님만 안다”며 단식기도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청주교구와 대전교구, 대구교구에서 단식기도회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조만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단식기도회 나흘째를 맞고 있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지난 25일 첫 단식미사 장면. 사진=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정치권에서도 문재인 의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재 하던 단식농성을 유지해가기로 했다. 문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이자 일주일째 단식농성 중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의정보고 메시지를 통해 “유민아빠가 단식을 중단해도 국민들의 열기는 식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이곳 광화문 국민단식장을 계속 지키고자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사과한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의) 그 진정성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입증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조속히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9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도 계속 단식농성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는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애초에 우리는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하러 온 것”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가 결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의 농성이었는데 변한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와서 접을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아침 상무회의와, 김영오씨 기자회견을 본 이후 당직자들과 논의한 결과 계속 단식 농성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김씨가 단식을 중단했다 하지만 실제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변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싸움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9일째 단식중인 정의당 의원단의 청와대 분수대 앞 농성 장면. 8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통합진보당 최고위원단과 의원단도 당장 단식을 접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8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아직 최종 결론 내리지 않았지만, 유족들이 청와대에서 농성하고 있는 한 단식농성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 전에라도 특별법이 타결되면 그만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추석 전에 특별법 합의가 되지 않은 채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것이야말로 여야가 또다시 국민들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짓는 일”이라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도 김영오씨만 단식을 중단할 뿐 광화문 농성장과 청운동 농성장은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며, 주변에서의 기도회와 미사는 더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3시 청운동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매일 저녁마다 유가족을 위한 강연 프로그램을 짜는 등 싸움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규 의원은 “당연히 우리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마지막 힘을 어떻게 모아갈 것인지 논의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화문 단식농성에 불을 당기면서 열흘째 단식을 해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서울 동부병원에 있는 김영오씨를 만난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유민아빠가 단식을 중단해 큰 다행이고, 덕분에 저도 단식을 멈출 수 있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특별법이 조금도 진전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단식을 멈춘다는 게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단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저도, 당도 (특별법 제정에) 역할을 못해 죄송하다”며 “본래 자리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응원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8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통합진보당 의원들. 이치열 기자 truth710@ 조현호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 mediacho

"유민이 동갑 고등학생이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현장] 고교생 2명, '세월호 특별법' 동조단식 시작…"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선명수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8.28 23:24:46 세월호 희생자 고(故)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47) 씨가 46일간의 단식을 멈춘 28일 오후. 김 씨의 단식 중단 소식에도 세월호 단식 농성장이 위치한 서울 광화문광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날도 어김없이 천주교 사제들의 미사와 개신교인들의 기도회가 열렸고,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깃발을 들고 광장을 찾았다. 광장 한 켠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은 동조 단식에 참여한 시민들로 북적였다. 그 중엔 세월호 참사로 숨진 유민 학생과 같은 나이의 청소년 2명도 있었다. "다시 누군가의 죽음을 외면하고 나의 하루를 영위할 수 없다"며, 열여덟살 고등학생이 단식에 나선 것이다. 교복치마에 가슴에 명찰을 단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날 동조 단식을 시작한 중산고등학교 2학년 양지혜(18) 학생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8일 동조단식에 돌입한 양지혜(사진 왼쪽) 학생과 김한률 학생. ⓒ프레시안(최형락)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8일 동조단식에 돌입한 양지혜(사진 왼쪽) 학생과 김한률 학생. ⓒ프레시안(최형락) 양 학생은 "세월호 침몰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던 것처럼, 유민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으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단식 이유를 밝혔다. "단식을 시작하며 밥을 먹는 일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함께 사는 일일 겁니다. 유가족 분들이 단식을 시작한 7월14일 이후, 전국적으로 동조 단식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단식이라는 건, 누군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살지 않겠다는 양심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말라는, 같이 먹고 함께 살자는 공존의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나와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이토록 소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누군가의 죽음을 외면하고 나의 하루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또 다시 우리의 눈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4월16일처럼, 무력하게 누군가를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양지혜 학생과 함께 동조 단식을 시작한 포곡고등학교 2학년 김한률(18) 학생도 "저는 입시가 두렵고, 시험 점수 1점에 목매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이제까지 학생이란 이름 뒤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더 이상 숨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학생이 아닌 인간으로서 유족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단식 돌입 이유를 밝혔다. 두 학생은 단식을 시작하며 더 많은 청소년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30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청소년들의 하루 단식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양 학생은 "입시경쟁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이다지도 많은 학생들은 고립되고 있다"며 "이제 고립된 책상에서 벗어나 타인의 아픔에 함께 싸워야 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책상 밖으로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양지혜 학생이 단식을 시작하며 발표한 글 전문이다. <편집자> 열여덟 고등학생이 단식을 시작합니다. 1. 단식을 시작하며 밥을 먹는 일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함께 사는 일일 것입니다. 유가족 분들이 단식을 시작하신 7월 14일 이후, 광화문 광장에는 동조단식을 하는 시민들이 모이고 있고, 전국적으로 동조단식자가 2만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35일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세월호가 가라앉던 4월 16일을 잊지 못합니다. 눈앞에서 수백 명이 수장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충격, 사람보다 경제적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데에서 오는 절망과 무력감…….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허물어지고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호 이후,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에 참여하며 세월호 희생자 분들을 추모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하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많이 듣는 청소년들을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일고여덟 시간 동안 거리를 걸으며 희생자 분들을 추모하는 일은 고된 일이었지만 동시에 저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타인의 슬픔에 온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은 흔치 않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은 저에게 인간성의 복원이었습니다. 저는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누군가의 죽음을 외면하고 나의 하루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40일이 넘도록 곡기를 끊으신 상태이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들의 움직임은 청운동 주민센터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의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4월 16일처럼 무력하게 누군가를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단식이라는 건, 누군가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사회에서 살지 않겠다는 양심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말라는, 같이 먹고 함께 살자는 공존의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오 씨의 단식을 지지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저는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께 외치려 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말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2. 열여덟 고등학생이 단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우리는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가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실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경쟁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이다지도 많은 학생들은 각자의 고립되고 맙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계화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보다 이윤을 중요시하는 이 사회는 우리에게 인간이 될 것이 아닌 상품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체제에 저항하고, 사람을 위해 연대해야 합니다. 고립된 책상 속에서 벗어나 공존을 이야기하고, 타인의 아픔에 함께 싸워야 합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은 청소년들은 8월 30일 5시 광화문으로 나옵시다. 거리로 나와,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인간임을 보여줍시다. 저는 때때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소년입니다. 그러나 제가 세월호 참사 이후 배웠던 것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소중함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성호의 사진을 묻은 채, 이제 성호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울먹이는 성호 아버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사람의 목숨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책상 밖으로 나와 주세요. 거리로 나와 사람을 이야기 하고, 사람에 연대해주세요. 저는 토요일 5시 광화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아 흰뺨검둥오리 8마리의 설레고 겁나던 첫 비행


고아 흰뺨검둥오리 8마리의 설레고 겁나던 첫 비행 보내기 인쇄김봉균 2014. 08. 28 조회수 652 추천수 0 어미 잃고 헤매던 새끼 흰뺨검둥오리 8마리 마침내 자연으로 제각기 다른 사연에 고아, 방행하니 한 식구처럼 붙어다녀 du7.jpg » 8마리의 흰뺨검둥오리들. 어미를 잃은 사연이 비슷한 이들이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역경을 이겨내길 빌겠습니다. 여러분도 응원해주실 거죠?     가을이 다가오면 야생동물구조센터가 분주해집니다. 농부가 가을걷이를 하듯, 여름 내내 우리와 지냈던 어린 동물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흰뺨검둥오리 8마리 이야기입니다. 올해 태어나 보송보송한 솜털에 뒤덮인 채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 구조되었던 오리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du1.jpg » 구조 당시의 모습입니다.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공사장에서 발견되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흰뺨검둥오리 중에는 공사장에서 발견되어 어미와 생이별을 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간직한 친구들도 있고, 어미를 잃어 떠돌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각각 이런저런 안타까운 사연을 품고 있어서 그런지 계류하는 동안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때문에 야생에 돌아가서도 함께 생활할 수 있게끔 모두 같은 장소에 방생해주기로 했습니다. 방생에 앞서 신체적, 정신적(사람에 대한 적응 등) 건강상태를 검사했습니다. 모두 자연으로 돌아갈 이 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람에 대한 경계 반응도 뚜렷했습니다.   동물의 상태가 괜찮다면 방생할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보통은 구조되었던 장소 부근에 방생하는 게 생존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흰뺨검둥오리들은 너무 어릴 때 들어와 구조한 위치에 방생을 해주는 것보다는 흰뺨검둥오리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새로이 찾아주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 판단했습니다.   du2.jpg » 흰뺨검둥오리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곳의 위성지도입니다. 많은 오리과, 백로과 조류들이 발견되는 지역이니만큼 흰뺨검둥오리들이 적응하고 살아가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방생 장소에 도착해 흰뺨검둥오리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토록 바랐을 자연의 모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일까요? 깜깜했던 이송 상자에서 나온 흰뺨검둥오리들은 주변 환경을 살피느라 분주합니다.   du3.jpg »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살피느라 분주한 흰뺨검둥오리들의 모습입니다.     흰뺨검둥오리들이 자신들을 품어줄 강으로 가 조심스럽게 물에 몸을 띄웁니다. 한발짝 한발짝 걸음을 떼는 것도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그도 그럴것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채로 구조되어 그동안 사방이 철망과 벽으로 둘러싸인 계류장에 머물렀으니 넓디넓은 야생이 낯설 만도 하겠지요. 아직은 이 넓은 강이 두렵고 낯설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주 잠시뿐일 겁니다. 원래 이 친구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것뿐이니까요.   흰뺨검둥오리 8마리의 방생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한 번에 4마리씩 방생했고 중간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리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서로를 부르고 찾아 다시 모였습니다.   du4.jpg »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자연으로 돌아가서도 모두가 함께합니다.     강에서 수영을 즐기던 흰뺨검둥오리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땅을 느껴보았고, 강을 느껴보았다면 이제는 하늘을 느껴볼 차례입니다. 힘차게 날아오른 흰뺨검둥오리들은 서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변을 돌며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du5.jpg du6.jpg » 힘차게 날아오른 흰뺨검둥오리들이 멋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에서도 훌륭하게 살아나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더욱 커지는 순간입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흰뺨검둥오리들은 그동안 돌봐주었던 재활사들의 주변을 빙빙 돌다가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사연을 품었고 힘들었을 오랜 시간을 함께 견뎌낸 만큼 오랫동안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잘 살아라.   글·사진/ 김봉균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재활사   관련글 흰뺨검둥오리에 흰뺨이 없다 시청사 옥상에 흰뺨검둥오리 둥지 틀어 흰뺨검둥오리는 애벌레를 좋아해 도로는 '죽음의 덫' 수리부엉이의 슬픈 최후 달려나가다 뒤돌아봤다. “고마워요”

"유민아빠, 단식 중단 고마워... 살아서 끝까지 싸웁시다"


[현장] 김영오씨 단식 중단 발표 후 이어진 유가족 대책위 농성 7일차 기자회견 14.08.28 17:18l최종 업데이트 14.08.28 17:53l유성호(hoyah35)유성애(findhope) 기사 관련 사진 ▲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살아서 함께 싸웁시다" 청와대 앞 노숙 농성 7일째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5일 만에 단식을 푼 '유민아빠' 김영어 씨 소식을 듣고 (유가족)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며 "살아서 싸워야 합니다"고 말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청와대 앞 노숙 농성 7일차에 접어든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40여 명이 2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45일 만에 단식을 푼 김씨 소식을 듣고 (유족들)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며 "살아서 싸워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유족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읽은 단원고 2학년 10반 고 김정민양의 어머니 정정임씨는 "단식을 풀기까지 복잡했을 마음을 알기에 아프지만, 유민 아빠를 잃고 싶지 않다"며 "자식을 잃고 몸부림친 그의 마음이 우리와 같기에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함께 단식을 시작했다가 2주일여 만에 병원에 실려 갔던, 단원고 2학년 1반 고 김수진양의 아버지 김종기씨도 "(단식이) 보통 체력과 정신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김영오씨가 특별법을 위해 죽을 각오로 하시는 걸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단식까지 해야 되는 지경에 온 것이 참담하다"며 "그래도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하셔서 다행이다, 유가족들은 10년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청와대와 여당이 응답할 때까지 힘을 내서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5일 넘게 곡기를 끊은 희생자 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씨는 앞서 이날 오전 '아빠마저 잃을 수 없다'는 둘째딸의 만류와 건강이 악화한 노모를 고려해 단식을 중단했다. (관련기사 : "딸과 노모 걱정해 단식 중단... 장기전 대비해 힘내 싸우겠다") 가족대책위 대변인 유경근씨(고 유예은양의 아버지)는 이후 취재진과 만나 "대책위 위원장과 여당 대표가 가합의 했다는 등 루머가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면합의가 있었다거나 가합의에 서명을 했다는 소문은 가족들을 이간질 하려는 악의적 마타도어"라고 강조했다. 체감온도 32도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석한 희생학생 유가족들은 얼굴과 팔 등에 검은색 리본 추모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다.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농성장에는 'THE TRUTH SHALL NOT SINK WITH SEWOL(진실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해서는 안 된다)'는 등 청와대를 구경 온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영어·일본어·중국어로 쓰인 피켓도 놓여 있었다. 유족들 새누리당 측 공개 사과 요구... "국민들, 오는 30일 함께 해주세요" 기사 관련 사진 ▲ 외국인 관광객 위한 3개 국어 피켓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40여 명이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민아빠의 단식 중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농성장에는 'THE TRUTH SHALL NOT SINK WITH SEWOL(진실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해서는 안 된다)'는 등 청와대를 구경 온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영어·일본어·중국어로 쓰인 피켓도 놓여 있었다. ⓒ 유성애 관련사진보기 유족들은 여기서 "새누리당은 단식 중단이 마치 여당과 유가족 만남의 성과인양 말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며 "유민 아빠가 이제야 (단식을) 풀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데 그런 낯 뜨거운 말을 꺼낼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새누리당 태도를 보면, 허심탄회한 만남으로 생각해던 것이 정략적 이용에 불과했던 것 같다"며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다시는 이렇게 유가족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브리핑을 통해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비슷한 시각 서울 여의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영오씨의 단식중단이 새누리당의 두 차례 만남 성과로 인해 이뤄진 것은 아님을 밝힌다"라며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또 유족들은 전날인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 직원이 근무 시간에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악성댓글을 20차례 이상 남긴 것에 대해서도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공식적인 사과와 향후 재발방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담담하게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던 유족 정정임씨는 기자회견 말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왜 그곳(진도)에서 가족들이 죽어야 했는지 이유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정씨는 "금세라도 초인종을 누를 것 같은 아이들을 잃었다"며 "눈앞에서 죽어간 자식들 원한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다, 부디 오는 30일 열릴 국민대회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2학년 10반 고 권지혜양의 어머니 이정수씨도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아직도 네가 집에 올 시간이 되면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 기다리게 된다"며 "네가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때로는 하느님마저 원망스럽고 모든 게 4월 16일 이후로 멈춰버렸단다, 하루 종일이라도 만져줄테니까 언제든 내려왔으면 좋겠어"라고 울먹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유족들은 오는 30일 토요일 오후 5시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 특별법 촉구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350만1266명의 서명을 전달한 데 이어, 그간 모인 100만여 명의 서명을 다음주 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특별법에 관한 오해를 풀기 위해, 가족들이 직접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서명을 받고 특별법을 설명하는 식의 일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광화문 광장에서 7일째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태그:김영오 단식 중단, 세월호 김영오,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제정 태그입력

왜 다시 세월호 ‘국민 특별법’인가


왜 다시 세월호 ‘국민 특별법’인가 이준영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4/08/28 [23: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22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 단식을 조롱하며 ‘폭식’퍼포먼스를 하겠다는 단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보수세력의 마타도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0일, 유가족 김영오씨 단식이 시작된지 40일이 넘어가는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보수세력의 마타도어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해지고 있다. 유가족들과 국민이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이하 국민 특별법)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등의 보수집단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적인 피로감을 자극하고, 유가족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세월호와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논의 과정의 초기에서부터 ‘배·보상 문제’를 언급하며, 유가족들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발언권을 축소시키려 해왔으며, 각종 보수세력은 SNS와 카카오톡을 통해 배상금과 관련해 유가족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의 ‘세월호 피로감’과 유가족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보수세력들이 세월호 국민 특별법을 반대하는 유일한 명분은 특별법에 의해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 등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외부기구에 넘어가면 ‘사법체계의 근간’이 뒤흔들린다는 논리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비유를 했다.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진상조사기구를 두고 한 말이라고 믿기 힘든 발언이다.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 가해자임을 실토하기라도 하는 것같지 않은가. 청와대의 반응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의 기자회견에서 눈물의 사과를 하며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지금,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여야 합의로 이뤄질 일이므로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이 청와대와 무관한 일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눈물을 흘리며 국민 앞에 사과했으며 유가족을 만나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공언했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나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가 담긴 ‘국민 특별법’안으로 통과되어야 한다.첫째,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 특별법만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 영역에 걸쳐있는 모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대 사건이었다. 정부 고위 관료로부터 부패한 자본까지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하며, 외부압력의 개입이 없는 기소가 필수적이다. 혹자는 국민 특별법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특정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진상조사기구가 아니냐고 공격하고 있지만, 이것은 세월호 사고가 왜 이처럼 대형참사가 되었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가 유례없는 대형 ‘인재’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숱하게 일어났던 대형참사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얼마나 지지부진했는지를 살펴보면 정치권력의 개입이 배제된 진상조사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부분 정부 부처 및 고위 관료들과 연관되어 있다.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부터, 해경 관할의 진도VTS관제소 교신기록 및 CCTV은폐 의혹, 해경 이용욱 정보수사국장의 구원파 연계 및 정보유출 혐의,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파견이 중도반단된 의혹 등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의혹들이 모두 정권과 정부 인사들에 얽혀있는 것이다. 한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의 맨 얼굴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한국사회의 주요한 모순들은 세월호 참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부패한 자본과 유착해 각종 편의를 봐줘왔던 정치권 인사들과 무리한 선체개조와 과적 등을 눈감아줘 왔던 관료 사회의 어두운 모습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구조과정에서 무능했던 해경과 관계부처 등의 부실하고 나태한 모습, 그리고 그 정점에서 재난을 관리해야 했던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번에도 사건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말한 ‘국가대개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국민 특별법만이 피해자와 국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여야합의안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국민여론을 오도하는 일이다.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국민적이 불신은 차치하고서라도, 세월호 특별법안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 60%이상의 ‘여론’이 확인되고 있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안에 대한 40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구조과정을 지켜보며 속을 까맣게 태웠던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이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 앞에 망연자실하는 한편, 반드시 이 적폐를 드러내야 한다면서 거리로 나서기에 이르렀다. 4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는 단순히 세월호 참사의 ‘추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열망의 표현이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처럼 백서나 보고서 몇 장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가적 재난 발생시 국가가 해야 할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적인 장치는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소재가 파악되어야만 제대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통한 한국사회 모순의 개혁이다. 안전한 사회는 재난 대응 매뉴얼 따위를 잘 만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우리 사회 곳곳의 적폐를 드러내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이것은 곧 한국사회 온갖 모순들의 개혁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단순히 몇몇 유족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 국민 특별법이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와 법질서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은 왜 존재하는가. 진실을 밝히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가 아닌가. 보수세력은 세월호 국민 특별법이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진상을 규명해서 뒤흔들릴 사법체계이고, 전례가 없다고 해서 정의를 외면한다면 그런 사법체계는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보수세력의 논리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는 외국의 사례를 열거할 것도 없이 60여 년 전의 반민특위의 활동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반민특위는 지금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조사위원회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이고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세월호 국민 특별법은 유가족들에게 유리한 인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현직 검사를 파견 받아 그의 통제를 받으며 의견검토를 거쳐서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에서 판사의 영장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집행하겠다는 지극히 평범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자문을 통해 도출된 것이며, 이러한 법리적인 합리성으로 인해 많은 법조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의 이런 논리는 그들이 가진 언론권력으로 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보수언론의 보도만 들어보면 세월호 국민 특별법을 두고 마치 유가족들이 ‘떼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세월호 특별법이 정치권 대 유가족의 힘겨루기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세월호 피로감’을 조장하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33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을 소개한 홍보물 여야 합의? 국민 합의!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 특별법’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 안은 사실상 여당의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해 가족대책위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기존의 새누리당 안은 진상조사 부문에서는 ‘권고’기능만을 수행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희생자 유족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선 보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조사권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를 포함해 대학특례입학,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보상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보수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여야의 법안을 기반으로 도출된 ‘합의안’이 어떤 모양새일지는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야당은 다행스럽게도 의원총회를 통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김장훈 등 대중적인 인사들의 동조 단식도 여론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0일 넘게 단식을 했던 김영오씨와 광화문 농성장을 지키는 많은 이름없는 민중들의 동조 단식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보수세력의 마타도어가 이처럼 극심해지는 것 역시 국민여론이 반전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일 것이다. 44 ▲수백만 장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용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 보수세력은 편파적인 문항으로 구성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마치 여야 합의안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리와 현장에서 표출되는 민심은 정반대의 모습이다. 유가족 김영오씨 단식 46일째인 28일, 김영오씨는 단식을 중단하며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세월호 피로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리와 현장의 국민들은 세월호 국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싸움의 고삐를 풀지 않고 있다. 대체 ‘세월호 피로감’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1000주가 넘게 이어져 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싸움은 무엇이란 말인가. 세월호가 잊혀져야 한다면 광주항쟁도, 일제침략도 잊혀져야 하는 것이다.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쓸어내리면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연대가 계속되고 있기에 전도가 밝다. 이제, 김영오씨의 말처럼 호흡을 가다듬고 긴 싸움을 준비할 때다.

2014년 8월 27일 수요일

계속되는 대결국면 속에 열리는 국면전환 계기


[정세분석] 한반도정세-국면전환 계기 계속되는 대결국면 속에 열리는 국면전환 계기 김준성 | 등록:2014-08-28 11:19:13 | 최종:2014-08-28 11:26:2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정세분석] 한반도정세-계속되는 대결국면 속에 열리는 국면전환 계기 1. 불문율이 깨진 한반도 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 사용금지는 공포의 불문율이었다. 버섯구름과 방사능으로 표현되는 핵전쟁은 인류에게 멸망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쿠바미사일위기 당시에도 핵무기 사용이 언급은 됐지만 실제 핵전쟁위협 단계로 들어서지는 않았다. 하지만 작년 3~4월은 달랐다. 북한과 미국은 실제 핵전쟁무기를 동원한 핵전쟁 단계로 돌입했었다. 미국은 ‘플레이북’이라는 작전계획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B-52 핵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샤이엔 핵잠수함 등 동원해 모의 핵폭격 전쟁연습을 했다. 북한은 핵전쟁이 ‘현실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며 ‘핵 대결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모든 군사 통신선을 단절시켰다. 전략로켓군을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시키며 미국 본토와 주요 미군 기지를 실제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핵전쟁을 경고했다. 미국은 현존하는 미사일방어능력으로는 완전한 방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2013년 4월 11일 대화제의를 하고 미니트맨III ICBM 실험발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미사일을 기존 30기에서 거의 50% 증가된 14기 더 배치하는 결정을 해야만 했다. 핵무기 사용이 실전에서 전면부각 되면서 핵전쟁의 불문율은 깨졌다. 동시에 북한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핵보유국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핵독점 시대는 막을 내렸다. 대놓고 미국 본토에 핵공격을 하겠다고 작전지도를 공개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동북아에서 북한은 주도적인 군사행동으로 힘의 지각변동을 꾀하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힘으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수를 쓰고 있다. 이제 핵과 미사일로 미국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는 확신은 미국의 패권약화와 함께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란의 핵개발과 협상, 러시아의 핵무력 전면 혁신은 이런 흐름의 반영이다. 특히 미국은 자칫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은 완전한 동북아 군사적 패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국은 작년 핵 무력을 총동원해 무너지는 핵 패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2. 아찔했던 제 2의 연평도 포격전 위기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힘의 지각변동은 한반도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 양상은 8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을 앞두고 서해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8월 11일, 제2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할 뻔한 것이다. 합참은 ‘북한어선이 NLL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발표했고, 북한은 ‘한국군이 육해공군부대에 합동경계태세를 발령해놓고 F-16 전투기를 띄워놓은 상태에 북한 영해를 깊이 쾌속정 5척이 침범해 조업하는 민간어선에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자칫 잘못하다가 확전될 수 있었던 서해 위기상황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쏟아낸 강경발언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7월 20일 “체제생존”까지 언급하며 “주저 없이 단호하게 즉각 응징”하겠다고 북한을 극도로 자극해왔다. 북한은 첫 번째 벌초대상, 전쟁미치광이,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한민구 국방장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원색적 비난은 단순히 국방장관의 강경발언 때문은 아닌 듯하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된 지점은 바로 우리 군이 미국의 핵전력이 동원되는 한미합동 전쟁연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미해군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7천t)가 참여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7월 16일 실시됐으며, B-2 스텔스 핵폭격기가 전진 배치된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은 8월 19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특히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을 앞두고 미 백악관 핵공격, 4차 핵 시험 등을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여왔다.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은 7월 27일 전승절 61돌 인민군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군·전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 연설에서 ‘미국이 핵으로 자주권을 위협하면 백악관과 펜타곤, 미국 군사기지와 미국 대도시에 핵탄두 로켓들을 발사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북한은 8월 7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난하며 “미사일 발사와 핵시험 등 모든 방안이 다 포함될 것”이라며 자위적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명남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8월 10일,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다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며 4차 핵실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태세를 강조했다. 3. 위험한 도박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핵전쟁 연습 <그림 1 – 2014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 미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 강행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선 동원된 전력 면에서 위협적이라 할 수 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배치 된 B-2 전폭기는 스텔스 기능에 16개 핵폭탄을 적재할 수 있다. 또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은 규모면에서도 미군측 3만명, 한국군 5만명, 정부연습에 48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전쟁훈련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사용징후만으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해 10월 열린 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 위협하는 단계, 사용 임박한 단계,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상정한 단계별 선제타격 전략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국의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가 두 축을 이룬다. 킬 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탐지-식별-결심-타격 단계로 이루어진 선제공격 전략이다. KAMD는 미 국방부 부장관이 언급했듯이 ‘완벽한 상호운용성’이라는 미명아래 포장된 미국 MD체제의 하위 망으로, 한국에 설치될 예정인 고고도미사일(사드:THADD)방어체제와 함께 운용될 예정이다. 중요한 지점은 맞춤형 억제전략이 도입되면서 선언적으로 제공되던 미국의 확장억제가 공식문서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전계획화 되어 실전훈련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확장억제는 한반도 핵 위기 시 한미의 대응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킨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 핵전쟁 시나리오’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선전포고와 같다’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4. 군사 정치적으로 미국을 끌어내려는 북한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해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2014년, 총 17회 10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대표적 사례는 연합뉴스가 6월 27일 보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술로켓탄 시험발사 현지지도다. 이후 북한 지도부는 7월 10일, 8월 14일 단기간에 두 차례나 더 전술로켓탄 시험발사 현지지도를 진행했다. 전술로켓탄 발사가 상당한 정치군사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북한은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있는 단거리 및 중장거리 유도무기들을 비롯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초정밀화할 수 있는 관건적인 열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타격의 명중성과 위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군소식통을 인용해 8월 14일 발사한 전술 로켓탄은 이동형 발사대를 이용하고, 훨씬 더 많은 양의 폭약을 장착할 수 있고, 추진체도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 없이 어느 때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전술 미사일이라고 보도했다. 신형 발사체는 사거리 200km가 넘는 300mm 방사포의 장점과 탄두중량이 500kg인 KN-02 단거리 미사일의 장점만을 더한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한다. 한편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건설 중인 인공위성 로켓 발사대가 올 가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인공위성 발사는 미국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과 군사적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와 같은 중단거리,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통해 ‘무장장비의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를 실현’하고 ‘정확한 선제타격에 의한 주도권을 확고히 쟁취’하겠다는 전략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주변의 미군기지에 대한 정밀타격, 미 핵항공모함,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핵 전력에 대한 선제타격, 그리고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면서 군사 기술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5. 기만적인 대화전술을 병행하는 미국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사실상 북한에 대해 손 쓸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중앙일보 배명복 특파원은 8월 12일 현재 백악관 분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서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이란, 우크라이나까지 미국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을 돌아볼 여유도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은 국내 정치뿐 아니라 외교정책에서도 최대한 추가 실점을 막는 것이 급하지 적극적으로 뭘 해서 득점을 노릴 국면이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존의 대북정책 노선인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용히 있어주기만 하면 그걸로 됐다는 인식입니다.” 미 태평양사령관은 자국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사령관은 8월 19일 샌디에이고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에서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시퀘스터에 의한 군사예산 삭감에 대해 “2016년부터 본격화될 예산위기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우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오바마 정부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전 전쟁위기 국면을 상당히 고조시켰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경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이후, 현재 위기를 수습하고 있는 양상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하와이대학의 한 토론회에서 “악화된 북미관계를 ‘완화시킬 의향’이 있다”고 발언했으며, 얼마 전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장관회의에서는 “(미국은)대북 적대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있다면 북미관계의 개선”이라고 말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핵 전력을 동원한 전쟁연습을 강행하면서 유화전술을 병행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4차 핵 시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를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은 한미일 외무상 회담에서 잘 드러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8월 10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열린 장관 회담에서 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나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공조하기로 했다. 북한은 이런 국면을 활용하여 미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공세적인 대화제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문제를 풀어 박근혜 정부를 견인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지난 2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당시도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남북관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6.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제안과 박근혜 정부의 통일 준비 하반기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제의가 본격화 된 시점은 6월 30일이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을 통해 비방중상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등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북한은 7월 7일 국가대표 최고형식인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인천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겠다는 것을 피력했다. 하지만 7월 17일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과 관련한 남북실무접촉은 무산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실무접촉이 북측의 일방적 퇴장으로 무산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북한은 남측이 청와대의 지령을 받아 응원단 규모·비용·대형인공기 사용을 트집 잡은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8월 11일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의했다. 의제로는 추석이산가족상봉, 인천 아시아게임 북측 응원단 파견 등 남북 간 현안과 정부가 밝힌 드레스덴 통일구상, 통일준비위원회를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핵문제를 비판하며, 북한에 남북하천산림관리, 남북문화유산발굴보존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5.24 조치 해제, 군사훈련 중단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 문제를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실제 가로막고 있는 경제제재해제, 군사적 대치해소 문제를 해결하자는 북한과 정권 치적용 혹은 국면 전환용의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다. 7. 남북관계 전환 국면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북한은 아직까지 박근혜 정부의 고위급 접촉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 지도부의 강력한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 응원단 파견 의지로 보아 전쟁훈련이 끝나는 29일 이후에는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은 8월 17일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화환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전달되었다.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박지원 의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나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어떤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을 (평양에서) 한다. (한미) 군사훈련도 왜 하필이면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면서 하려는가”라며 “정세를 악화시키면서 어떻게 풀자고 하는가. 제발 정세를 악화시키는 모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제조건 없이 6.15 10.4 선언을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며,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기간에 대북강경발언과 군사행동으로 정세를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북한은 한미당국이 전쟁훈련을 로우키(low-key) 기조로 진행하도록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인천아시안게임을 통해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림 2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 추진본부 발족> 북한은 현재 아시안게임 참가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북한은 기자단과 선수단 명단을 통보하였으며, 조선올림핌위원회 대표단이은 8월 21일 종목별 조 추첨 행사, 22일 종목별 경기장 시찰 등에 참가하였다. 북한은 350명 규모로 최대 규모의 응원단도 파견할 계획이다. 북한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입장을 계속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남과 북, 해외 전 민족이 인천아시안게임을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 성대하게 치러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감동적인 남북관계 전환의 국면을 주도적으로 맞이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온 겨레가 힘을 모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만들어 나갈 때이다. 김준성 객원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438&table=byple_news

박근혜의 뮤지컬 관람, 노무현 때와 비교하니


노무현 대통령 뮤지컬 관람 때는 비난으로 일관한 조중동 임병도 | 2014-08-28 08:46:3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상명대학교에서 뮤지컬 '원데이'를 관람했습니다. 청와대는 예정된 행사였고, 문화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보여준 것 이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뮤지컬을 보면서 웃고 있는 시간,부산,경남 지역에서는 폭우로 사망하거나 실종한 사람들에 대한 수색 작업과 피해복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폭우 때문에 힘든 국민들이 있는 데, 대통령이 뮤지컬을 관람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잠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뮤지컬 관람 때는 비난으로 일관한 조중동' 박근혜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과 비슷한 사건이 참여정부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2003년 9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당시는 태풍 매미가 남부 지방에 상륙하던 시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9월 10일부터 태풍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부터 두 차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12일 저녁 공연을 예정대로 관람할 것인가를 참모들과 상의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노 대통령 부부, 태풍 상륙한 12일 저녁 뮤지컬 관람'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태풍 피해 사진을 교묘하게 엮어 '무책임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중앙일보는 '태풍 오는데 뮤지컬 관람이라니', 동아일보는 '대통령의 태풍 속 뮤지컬 관람'이라는 사설과 기사를 내보내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융성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이라고 보도하는 지금의 조중동 보도 행태와 비교하면 너무나 달랐던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이었습니다. '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비서실장 책임까지 요구한 한나라당' 노무현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자세가 결여됐다'면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 노무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국정 미숙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는 비난을 쏟아 냈습니다. 목요상 한나라당 의원은 "태풍으로 비상 사태에 들어간 시간에 대통령은 연극이나 보고, 경제부총리는 골프나 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는가"라며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은 단순한 비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용학 한나라당 의원은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태풍으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던 시간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연극을 관람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서 제 위치에 있도록 심각한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직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며 "이는 법률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야당시절에는 힘센 쪽이 양보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난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야당이 집권세력을 향해 비난하는 행위를 무엇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장이 바뀌었다면 자신이 했던 말 정도는 지켜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2004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김학규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에 기용할 때 "양보는 힘 있는 쪽에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양보는 힘 있는 쪽에서 해야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쪽에서는 양보할 건더기도 없습니다. 그녀는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자신들이 장외투쟁을 하는 이유와 원인을 여당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야당이 문제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조금만 양보하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해결될 일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지켜주는 대통령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웃는 시간, 힘없는 아빠는 고통스러운 단식을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의원도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8일 넘게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힘센 쪽이 양보하는 것'이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했던 말을 수첩에서 꺼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도 힘센 사람이 집권했다고 아부하는 보도 행태를 버리고, 중립적인 태도로 정권의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22

-50도 동토 내몽골, 한반도 숲의 원형


-50도 동토 내몽골, 한반도 숲의 원형 보내기 인쇄조홍섭 2014. 08. 27 조회수 4044 추천수 0 동북아 북방계 식물 자생지 답사 ① 내몽골 건허 설악산 대청봉 자생 눈잣나무 숲이 영구동토에 펼쳐져, 극지 식물 월귤도 지천으로 깔려 2만년 전 빙하기 한반도 숲의 원형, 기후변화 영향 가장 먼저 받아 세계적 관심 모여 map2.jpg » 내몽골 북방계 식물 답사 경로 한라산 꼭대기 암벽에는 키 5㎝에 탐스런 연노랑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자란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무’란 별명을 지닌 암매(돌매화)이다. 백두산에도 없고 시베리아나 스칸디나비아, 알래스카의 극지 고산지대에 많은 이 나무가 한라산에서 살게 된 이유는 뭘까. 신생대 제3기 이후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며 진화해온 동북아시아 생물의 자연사 속에 그 비밀이 담겨있다. <한겨레>는 국립수목원과 함께 빙하기 피난처로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 동북부, 만주 연해주, 일본 혼슈 등 대표적인 동북아의 식물의 자생지를 답사했다. 한반도 식물과 유연관계가 깊은 이들 지역에서 훼손되지 않은 한반도 숲의 원형을 확인했다. 또 기후변화로 멸종위험에 놓인 한반도 북방계 식물의 보전가치를 실감할 수 있었다. 오는 9월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다. 이 기획을 통해 동북아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도 살펴 보았다. gu10.jpg » 빙하기 동북아 숲의 원형을 간직한 것으로 평가되는 내몽골 건허의 원시림. 만주잎갈나무 고사목이 넘어져 있고 옆에 자작나무, 월귤 등이 자라고 있다. 땅 표면 40㎝ 아래에는 영구동토대가 있다.   지난달 29일 취재진은 중국 센양(심양)에서 자동차를 타고 만주를 관통해 1500㎞에 걸친 북상 길에 올랐다. 북방계 식물을 중심으로 한반도 자연사의 기원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다. 센양 도심에 가로수로 심은 은행나무와 모감주나무가 열매를 잔뜩 매달고 있었다. 도시를 벗어나자 주택가 공터의 활짝 핀 참나리와 코스모스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 도시와 시골에서 보는 모습 그대로였다. 김영환 센양응용생태연구소 박사는 “공통의 지질역사를 지닌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 러시아 연해주, 일본 중부에는 비슷한 식물이 많다”며 “내몽골의 다싱안링(대흥안령) 산맥에 가면 한국에는 매우 드문 북방계 식물을 흔하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gu0.jpg » 훼손되기 전 만주 벌판의 숲의 모습을 간직한 내몽골 다칭구 오아시스에 자리잡은 원시림. 백두산 산록의 식생과 유사하다. 센양에서 200㎞ 떨어진 내몽골 다칭구의 국가 자연보호구역에는 사막 오아시스에 원시림이 펼쳐져 있었다. 용천수가 뿜어나오는 계곡 주변 1300여㏊의 숲에는 만주물푸레나무를 비롯해 피나무, 신갈나무, 가래나무, 황벽나무, 느릅나무 등 우리에게 낯익은 나무들이 들어서 있었다. 동행한 장창기 공주대 생물교육과 교수는 “백두산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나무가 거의 다 여기 있다”고 설명했다.   31일 자동차는 평원을 뒤로하고 언덕으로 접어들었다. 만주에서 베이징 이남까지 남북으로 1200㎞에 걸쳐 뻗은 중국 최대의 산맥인 다싱안링 산맥을 넘어 야커스시로 향했다. 우리나라 고산지대에 있는 흰 수피의 자작나무가 평야에 대규모로 심어져 있었다. 이 지역 최대 산업은 임업이다.   gu1.jpg » 내몽골 야커스 시의 자작나무 조림지. 이곳은 중국내 최대 임업지역의 하나이다. 야커시 외곽의 운룡산장 경관보호구로 갔다. 센양에서 북쪽으로 약 1100㎞ 떨어진 북위 59도 지역이지만 식물에서는 강원도 분위기가 났다. 호수 근처 습지에는 곰취와 솜방망이의 노란 꽃과 보랏빛 용담 꽃이 한창이었다. 만주 특산의 분홍빛 꽃을 피우는 부추와 우리나라에선 매우 희귀한 작약도 흔하게 나타났다. 오승환 국립수목원 박사는 “비무장지대 안의 묵논을 보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gu3.jpg » 만주 특산의 부추. 한반도의 흰 꽃을 피우는 부추와는 약간 다르다. 애초 예상과 달리 야커스에서도 한반도 북방계 희귀식물 군락을 보기는 힘들었다. 중국의 개발과 기후변화 속도는 중국 식물 전문가가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 보였다.   gu2.jpg » 내몽골 야커스 지역의 대평원 지대에 야생화가 피어있다. 다시 밤 열차를 타고 260㎞ 북쪽인 건허시로 향했다. 중국 최북단으로 다싱안링 산맥 한가운데 자리잡은 곳이다. 안개에 잠긴 자작나무와 이깔나무 자연림을 뚫고 이튿날 새벽 장추량 대흥안령 삼림생태계 국가 야외과학관측연구소장을 만났다. 답사를 서두르는 취재진에게 장 소장은 “불곰이 물 먹으러 내려오는 시간이라 기다려야 한다”고 말렸다.   gu4.jpg » 건허 눈잣나무 보호림의 눈잣나무를 취재진이 살펴보고 있다. 이곳의 눈잣나무는 평지여서 비교적 크게 자란다. gu7.jpg » 건호 눈잣나무 보호림의 모습. 한겨울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건허에는 중국 최대의 눈잣나무 군락이 있다. 보호림에 들어서자 산 들머리부터 조림한 것처럼 눈잣나무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누운 것처럼 땅을 기는 이 잣나무는 설악산에서 키가 1~2m인데 이곳은 평지여서인지 4m가 보통이었고 10m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설악산 중청봉에서 대청봉을 잇는 능선 양쪽 산비탈과 소청봉, 관모능선 등에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눈잣나무가 자란다. 이 나무는 연간 5~6개월 동안 눈에 덮이는 춥고 바람 센 곳에서만 분포한다. 바이칼호에서 캄차카 반도까지 시베리아에선 흔하지만 설악산은 유라시아에서 가장 남쪽 자생지이다. 대청봉 눈잣나무.jpg » 설악산 대청봉 일대의 눈잣나무. 사진=국립산림과학원 눈잣나무 분포도.jpg » 눈잣나무 분포도. 그림=나카무라, 크레스토프   눈잣나무는 빙하기의 유산이다. 공우석 경희대 교수(생물지리학)의 설명을 들어보자. 눈잣나무는 지난 빙하기 때 백두대간을 따라 한반도에도 연속적으로 분포하다 온난화 함께 활엽수에 밀려 고산지대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빙하기 한반도 자연사를 복원하는 지표종이자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지표로서 가치가 크다. 지구온난화가 더욱 진척해 동북아 북부의 눈잣나무가 쇠퇴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오랜 기간 격리돼 온난한 기후에 적응하도록 분화된 우리나라 집단이 생태계 복원에 쓰일 수도 있다."   gu5.jpg » 눈잣나무 아래 백산차, 월귤 등 극지 고산식물이 자라고 있다. gu12.jpg » 열매를 맺은 초소형 극지 나무 월귤. 극내에는 극소수가 설악산 등 고산과 풍혈에 분포한다. 눈잣나무 아래 숲 바닥을 덮고 있는 식물은 풀이 아니라 초소형 나무인 월귤이었다. “이 지역 월귤의 붉은 열매가 시장에서 ㎏당 20위안에 팔린다”고 연구소 관계자가 귀띔했다. 우리나라에선 강원도 홍천 등 자생지가 3~4곳에 불과한 희귀식물이다. 월귤과 함께 한반도에선 백두산에만 있는 백산차가 숲바닥에 깔려있었다. 모두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북부 등 극지대에 흔한 식물이다.   gu9.jpg » 건허의 원시림 지대. 만주입갈나무와 자작나무 등이 서 있다. 지하 40㎝ 밑으로는 영구동토가 있다. 건허의 원시림 보호구역으로 향했다. 면적 8500㏊인 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반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과학적 연구만 허용한다. 대낮인데도 진입로에 있던 노루와 들꿩이 놀라 달아났다.   200~300년 된 만주잎갈나무 고목이 곳곳에 죽어 넘어져 있었다. 땅속 40㎝ 깊이에 영구동토층이 있어 뿌리가 얕아 자주 쓰러진다. 벼락을 맞은 나무도 치우지 않는다. 숲 바닥에는 월귤과 들쭉 같은 키 작은 나무와 두루미풀, 이질풀 등 고산성 초본이 깔려 있었다. “불곰이 개미집을 파헤친 흔적”이라고 연구소 관계자가 숲 바닥을 가리켰다. 이곳엔 너무 추워 멧돼지나 뱀이 살지 못한다.   gu11.jpg » 건허 원시림에 핀 이질풀의 한 종. 한반도 개체와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초본이 많이 눈에 띈다. 마지막 빙하기가 전성기이던 1만8000년 전 춥고 건조하던 한반도의 숲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장 소장은 “이곳은 빙하기 동북아 식생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 공동기획: kna_CI.jpg 중국 센양, 야커스, 건허/ 글·사진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 인터뷰-장추량 야외과학관측연구소장 “영구동토대, 기후변화 감시 적합” gu8.jpg 장추량 다싱안링 삼림생태계 국가 야외과학관측연구소장(사진)은 건허가 중국 최북단의 도시로서 기후변화 영향을 감시하는 최전선이라고 말했다.   북위 50도에 위치한 이곳의 겨울 평균기온은 영하 32도, 연평균 기온도 영하 5.4도이다. 6월이 돼야 얼음이 녹고 8월 말이면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은 석달뿐이다. 빙하기 식물이 살아남은 배경이다.   장 소장은 “건허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여름에도 얼음이 녹지 않는 영구동토대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더 남쪽인 야커스에도 동토지대가 있었고 이곳과 같은 원시 산림이 있었지만 개발로 면적이 줄고 기후변화로 조각나 모두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야커스에 기후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센터를 설치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원시림 가운데 65m 높이의 측정탑을 설치해 10m 단위로 기상, 식물의 광합성량, 호흡량 등을 측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구동토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곳이라 국제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건허의 원시림 지대는 해발고도가 높지 않고 넓은 면적을 지닌 영구동토 지대여서 더욱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건허(내몽골)/ 글·사진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 동북아는 빙하기 야생동물 피난처 다람쥐·너구리 등 야생동물 살아남아 01493117_P_0.jpg » 다람쥐. 사진=김봉규 기자 동북아는 빙하기 식물뿐 아니라 야생동물이 추운 날씨를 피해 살아남았다가 간빙기에 다시 확산하는 피난처 구실을 했음이 계통생물지리학 연구를 통해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반도는 빙하기 야생동물의 피난처였다 참조).   다람쥐는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 러시아 연해주에 서식하는데,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분석 결과 빙하기 때 이들 가운데 적어도 2곳에 피난처가 있었음이 이항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한반도의 다람쥐는 이 과정에서 백두산 일대의 빙하에 가로막혀 고립돼 중국·러시아 다람쥐와는 다른 종으로 분화했음이 드러났다. 하늘다람쥐도 한반도가 빙하기 때 피난처의 하나였다.   너구리는 동북아와 유라시아 대륙에 널리 분포하는데, 2만년 전 빙하기 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피난처 몇 곳에서 살아남은 뒤 간빙기 때 퍼져나갔다. 민미숙 서울대 수의대 박사 등 연구진은 한국 너구리와 러시아, 중국, 베트남 너구리 사이의 유전적 차이는 0.4~0.6%에 그쳤지만 일본 너구리와는 2.4%에 이르렀음을 밝혔다. 이는 일본의 너구리가 100만년 이상 전의 빙하기 때 한반도에서 이동해 간 무리가 격리해 진화했으며 이후 교류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아가미 없이 허파로 호흡하는 미주도롱뇽과의 이끼도롱뇽이 한반도에 서식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한반도의 피난처 구실을 뒷받침한다. 세계 미주도롱뇽의 99%는 북아메리카에 서식하고 지중해 서부에 서식지가 한 곳이 있는데, 한반도에서 새로운 서식지가 발견됐다. 민미숙 박사팀은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분포하던 미주도롱뇽이 한반도와 지중해 서부 두 곳을 빼곤 모두 멸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밖에 한반도는 참개구리, 꼬리치레도롱뇽, 흰넓적다리붉은쥐 등이 빙하기 때 살아남는 피난처 구실을 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빙하기 때 피난처였던 동북아는 원시적인 생물이 많이 살아남았고 생물다양성도 높아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관련글 자연사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여행 시베리아 영구동토 속 메탄가스 대규모 분출 불가피 2042년 서울 ‘기후 이탈’, 이변이 일상화 한다 온난화 가속, 북극곰 이어 황제펭귄도 위협 브라질 환경 월드컵? '탄소 발자국' 최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 성명 발표


심리학자 373인 "세월호 트라우마, '진실 규명' 없이는 못 벗어나" 성현석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8.28 01:50:09 심리학자 373명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만, 유가족과 국민이 입은 심리적 상처 치료 역시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참사 트라우마 치료와 밀접한 분야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낸 목소리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깊다. 심리학자들이 단체 행동 나선 이유…"反치유적 상황 묵과할 수 없다" 심리학자 373명은 27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엿새째 농성중인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만이 치유할 수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학자로서,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비통한 심정에 깊이 공감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해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 좌절감이 커져만 가는 상황을 목도하며, 이러한 반(反)치유적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들다”라는 문장도 있었다. 심리학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성명에 동참한 한 연구자는 “심리학자들이 사회 문제에 집단적으로 개입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일이, 심리학자들에게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다. "죽음의 원인 밝혀야 살아남은 이들의 죄책감도 줄어든다" 심리학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비극적인 현실의 이유를 밝히고자 함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이유다. 납득되지 않는 경험은 그 자체로 고통이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진실을 캐내게 위한 장치, 즉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살아남은 이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첫 걸음이라는 이유다. 가족을 잃고도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가족들은 죄책감에 시달린다. 생존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사회는, 그리고 상담 전문가들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거듭 말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위로가 힘을 가지려면 명백한 ‘사실’에 기반 해야 한다. ‘사실’이 없는 ‘빈말’로 던지는 위로는 힘이 없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이 납득할 만한 사실을 건져내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수다. 세 번째는 불안과 무력감, 좌절을 떨쳐내기 위해서다. 심리학자들은 이날 성명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 과거와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언제 또 비극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막대한 심리적 대가를 치렀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유가족과 상당수 국민은 무력감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 "대통령이 약속 지켜야 갈등과 불신 잦아들어" 이 같은 이유를 열거한 뒤, 심리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는 참혹한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거대한 희생과 맞바꾼 ‘안전을 향한 절박한 바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은 “이미 대통령은 유가족과의 면담을 통해서, 진상규명에 유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노라 약속한 바 있다”며 “이 약속이 지켜질 때야 비로소, 유가족의 고통과 좌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불신 역시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 다음은 심리학자 373명이 발표한 성명 전문.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진실만이 치유할 수 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서서히 바다로 가라앉던 장면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은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고통과도 견줄 수 없는 심리적 외상을 남겼으며, 이를 지켜본 국민들 역시 유가족에 버금가는 직접적인 외상의 형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우리는 채 피지도 못한 생명들의 죽음 앞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뼈아픈 반성을 떨칠 수 없었으며, 대통령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사고 발생 4개월이 넘은 지금, 우리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침몰하는 상황을 마주한 채, 다시금 절망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학자로서,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비통한 심정에 깊이 공감한다. 또한, 우리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유가족과 국민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쟁점으로 흘러가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식이 죽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40일이 넘도록 곡기를 끊고 처참하게 말라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는커녕 더 큰 고통과 절망을 가하는 불통(不通)의 현실에 깊은 참담함을 느낀다.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해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 좌절감이 커져만 가는 상황을 목도하며, 이러한 반(反)치유적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들다. 이에, 373명의 심리학자들의 뜻을 모아,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비극적인 현실의 이유를 밝히고자 함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다. 납득되지 않은 경험은 계속되는 고통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왜?” 라는 질문은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자,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가장 적극적인 노력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월호 침몰 후 130일이 다되도록 거대한 비극의 원인에 대해 아무런 답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왜, 세월호가 침몰하였는가?”, “왜, 사고 초기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현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란 단언코 불가능하다. 둘째, 진상규명을 통해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유가족의 어깨를 짓누르는 죄책감을 덜고, 고맙게도 사고에서 살아 돌아 온 생존학생들의 고통을 줄이는 출발점이다. 유가족과 생존학생들은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잃은 것만으로도 이미 인간으로서 극한의 상실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유가족과 생존학생들이 겪는 상실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가족들은 끝없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생존학생들은 곁에서 죽어간 친구들이 떠오를 때 마다 혼자 살아 남았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것이다. 우리는 이제 유가족과 생존학생들에게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거듭 말해야 한다. 또한, 세월호 사고로 깊은 외상을 입은 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진정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우리의 위로는 어떠한 힘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셋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과거의 과오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와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참사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재발을 막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 이토록 끔찍한 참사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크나큰 불안과 긴장을 야기한다. 또한, 수많은 희생자를 떠나보내고 형언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게 되었다. 이는 생존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이자,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위대한 노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도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언제 일어날지 모를 참사에 대한 불안과 함께 무력감과 좌절감이라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라는 유가족의 요구는 결코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없다.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대가 살아 갈 이 사회에 정당한 제도와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자고 말하는 것이다. 무참히 희생된 아이들이 아무 의미 없이 잊혀져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를 다 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은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나 이 사회의 정의와 함께 계속 살아 갈 것이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참혹한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거대한 희생과 맞바꾼 ‘안전을 향한 절박한 바람’이다. 이미 대통령은 유가족과의 면담을 통해서, 진상규명에 유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노라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이 지켜질 때야 비로소, 유가족의 고통과 좌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불신 역시 잦아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8월 2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심리학자 373명 일동 강귀련 강명선 강미연 강선희 강연우 강은영 강정실 강지선 강지현 고내숙 고승환 고영미 고윤희 고은희 고혜정 고희정 곽수진 곽희정 구민정 국은선 권계영 권민희 권은미 권혜경 금민지 기화 김경선 김경아 김경하 김경희 김금미 김길문 김담희 김도환 김동은 김래선 김면수 김명권 김문정 김미랑 김미숙 김미정 김미진 김빛누리 김상희 김선아 김선희 김성건 김성민 김세련 김세정 김소희 김송희 김수미 김수연 김수연 김수진 김수형 김순희 김시내 김신실 김신애 김아름 김아신 김영자 김영주 김영혜 김영혜 김예실 김우영 김우정 김원빈 김은영 김은주 김은진 김은혜 김인혜 김자혜 김정동 김정현 김정화 김준범 김준홍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혜 김지혜 김진순 김진아 김진희 김태사 김태형 김하영 김한우 김현아 김현주 김형진 김혜령 김혜민 김혜진 김효선 김효주 김후영 김희정 나세원 남종희 남희경 노상선 단정수 류수정 류현미 류현순 류혜진 명은파 문경주 문수종 문은영 문현미 민경화 민병배 민요달 박규상 박내석 박민숙 박민아 박민우 박부금 박부영 박상희 박선희 박성현 박성호 박세란 박수진 박수현 박영주 박우란 박윤선 박윤아 박은 박일 박종수 박주용 박주현 박준화 박지혜 박지혜 박초롱 박하얀 박헌정 박현 박현경 박현주 박현진 박혜원 박효정 박효정 박희경 방경은 방경은 배수연 배은지 변상우 서경희 서기영 서유진 서재임 서주연 서혜선 설진미 성고은 성은경 소현숙 소희정 손보영 손세인 손유미 송수정 송주영 송현주 신동주 신선영 신은삼 신주혜 심윤정 심정자 안류연 안주현 안창현 양근원 양서연 양원영 양윤경 양윤란 양재원 양지연 어유경 엄미선 엄정은 엄홍식 여은경 여환홍 연보라 오세중 오영아 오욱진 오지영 오지영 오현정 유경이 유금분 유민숙 유상원 유윤경 유재인 유지현 유천기 윤경희 윤미자 윤선희 윤성옥 윤성우 윤숙경 윤아랑 윤운영 윤유경 윤은선 윤재호 윤정임 윤지원 윤지희 윤하영 윤황 이계정 이기현 이다랑 이미혜 이민수 이서정 이서정 이석호 이선아 이선애 이선영 이선영 이선주 이선화 이세미 이소영 이슬 이슬아 이슬아 이승미 이승욱 이신혜 이양자 이영경 이우상 이원희 이유나 이유진 이윤경 이윤정 이윤희 이은경 이은상 이은식 이은실 이은애 이은화 이정숙 이정은 이정은 이정하 이종림 이주열 이주영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윤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태희 이항순 이현주 이현진 이혜미 이혜정 이효진 임고운 임다예 임선영 임선영 임소영 임진 장경숙 장미선 장미수 장선희 장세미 장윤정 장은진 장인경 장현진 장희진 전선명 전윤미 전지열 정경심 정경진 정근와 정미지 정미진 정민 정민 정민경 정민영 정상철 정선경 정성진 정소정 정신아 정안숙 정안숙 정영주 정윤재 정인혜 정정숙 정해인 정혜진 정희용 조도현 조명숙 조문주 조민경 조성실 조소현 조수연 조은희 조준규 조해연 조혜정 차마리아 차인권 차지숙 최명식 최승은 최유연 최유희 최윤영 최정문 최정아 최지영 최향미 표미림 한아름 한혜현 허재경 허재석 현혜민 홍상희 홍정순 홍주현 홍지수 황선정 황세희 황수영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미투데이 보내기 요즘 보내기 C로그 보내기 구글 북마크 성현석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북한 SLBM 발사 잠수함 보유설의 의미


북한 SLBM 발사 잠수함 보유설의 의미 <분석과전망>북미대결전은 새로운 국면, 즉 종식국면에 진입해있는 것인가?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8/27 [19:1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수중에서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 인터넷 검색 미국에 <워싱턴 프리 비컨>이라는 언론이 있다. 웹진이다. 세계의 정치·군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유명하다. 물론 대중적인 의미는 아니다. 정치군사적인 전문가들에게 유명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워싱턴 프리 비컨>이 26일 그렇게 보도를 했을 때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인은 더 말할 나위 없었다.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전문가들의 놀라움은 정확히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은 군사강국인가? 북한이 군사강국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그 첫 번째였다. 군사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SLBM에 대해 집중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전략 핵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량한 탄도 미사일이다.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물이 본국보다 해안에서 더 가까울 때에는 잠수함을 해안에 근접시켜 발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모두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전략핵잠수함은 미소의 냉전 시기 핵 균형을 이룬 근본이었다.”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SLBM에 대한 설명이다. SLBM은 군사강국의 대표적인 징표 중에 하나이다.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몇 나라 되지 않는다. 군사 강국만이 SLBM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워싱턴 프리 비컨’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미 SLBM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이 북한 SLBM 보유설에 집중하면서 그보다 더 관심을 둔 것은 사실 잠수함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이 SLBM을 전력화 했다면 북한은 3천t급 이상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SLBM은 수직발사체를 설치할 수 있는 잠수함에서만 발사가 가능하다. 이에 맞는 잠수함의 규모는 3천t급 이상이다. 골프급 잠수함이 그것이다. 북한이 골프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군 당국은 답을 주지 못한다. 그에 대한 정보를 우리군당국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2 국방백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 숫자를 70여척으로 추정하면서 그 중에 가장 큰 잠수함이 1천800t에 불과한 20여척의 로미오급 잠수함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군 당국인 것이다. 워싱턴의 군사분석가들은 다르다. 연합뉴스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의 군사분석가들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러시아제 퇴역 잠수함을 역설계해 3천t 이상인 골프급 잠수함을 비밀리에 개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릭 피셔에게서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릭 피셔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골프급 잠수함 중 하나에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튜브(관)가 장착돼있을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리버스 엔지니어링'기술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했을 수도 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기술은 역분해를 통해 해당 기술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분해와 조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설득력 있는 추정으로 보인다. 세계적 권위의 군사연감인 <제인 함정 연감>(Jane's Fighting Ships)이 밝힌 것과 연계되어있기 때문이다. <제인 함정 연감> 1994년 5월호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골프급과 로미오급을 포함해 40개의 퇴역 잠수함을 사들였다"고 기록해놓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들여와 개량했을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의도적으로 군사력을 드러내는 북한, 이에 대한 미국의 화답인가? 전문가들이 <워싱턴 프리 비컨>의 보도를 보고 놀랐던 것은 다음으로 북한이 왜 SLBM 발사잠수함을 공개 했느냐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이 문제의 잠수함을 공개한 것은 지난 6월이었다. 지난 6월 16일자 노동신문을 통해서였다. 사진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잠수함 부대 방문 사실을 보도하면서 잠수함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에 대해 대응을 표한 것이 미국의 정보기관이었던 셈이다.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잠수함에 장착된 미사일 발사관을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특별히 주목했던 것이다. 북한이 문제의 잠수함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의도적인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에 관련된 의도로 보였다. 힘의 질서로 형성되어있는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가 자신의 특별한 군사력을 드러내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단순히 군사력 과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한나라의 군사력인 것이다. 그렇지만 반세기 이상을 미국과 치열한 대결전을 벌여오고 있는 북한이 자신의 군사력을 드러내는 것은 이 이상을 뛰어넘는 정치군사적인 의미를 띨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에서도 확인되었던 원리였다. 북한이 3차핵실험을 성공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한 것 그리고 북미대결전의 정세가 긴장할 때마다 제4차 핵실험을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북한이 언론을 통해 SLBM 발사 잠수함을 공개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미국 또한 언론을 통해 북한의 SLBM 발사 잠수함 보유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들에서 정세전문가들이 일치되게 갖는 견해가 있다. 새로운 국면에 도달한 북미대결전. 바로 그것이었다. 1년여 전 북한은 자신들의 반미투쟁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한 적이 있다. 자주 언급하기도 했던 말이었다. 핵.미사일 능력을 앞세워 대놓고 공개적으로 북미대결전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서, 북미대결전이 종식국면으로 이미 진입해있음을 보여주는 의미로도 분석되었다. ▲ 잠수함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 © 인터넷 검색 북한은 과연 미국의 정보기관이 추정하고 있는대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일까? 어찌 보면 정보의 진위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북미대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조건에서 대결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어서다. 대결과 전쟁의 역사는 정보의 진위보다도 그 정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정보를 흘리는 정치적 의미에만 치중해도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했을 때 침공의 사유로 설정한 것이 통킹만사건이었다. 1964년 8월2일 3척의 북베트남 어뢰정이 통킹만에서 작전중이던 미해군 구축함 매독스 호를 향하여 어뢰와 기관총으로 선제공격을 가했다는 것이 통킹만 사건이다. 그러나 통킹만 사건은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 비근하게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있다. 당시 이라크의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에 기초하여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했지만 그것이 조작된 정보였다는 것이 밝혀졌던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정보기관이 추정하고 있는대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과 SLBM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미국에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된다. <워싱턴 프리 비컨>이 해설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이다. 북한은 러시아 사할린 섬 근처의 영해에서 미국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를 향해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서해에서 타격할 수 있는 목표물에 들어오는 것은 대표적으로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괌의 미군 기지 등이다.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SLBM의 사거리를 1천500∼2천500 마일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에 따른 결과이다. 북한이 SLBM을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다. 북한이 지난 6월에 잠수함을 공개했을 때 단순 공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월 동해 잠수함 부대인 제167군부대를 방문 잠수함 망루에 올라 직접 해상훈련을 지휘한 것을 공개했던 것이다. 이것에 특별한 설명은 필요치 않다. 모든 전문가들이 일치되게 입을 모으고 있는 대목이다. 북미대결전에서 최선두에서 서서 진두지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북한이 미국에게 선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던 것이다. 인도가 SLBM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바야흐로 북미대결전의 치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보다 선명해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북미대결전을 군사력을 통해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방법은 물론, 평화적인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