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YT, “한국 사회 사법부 불신 팽배” – 진경준 검사장 구속 사건 상세 보도
– 여론 관심 쏠린 이유로 검찰 불신 지적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됐다. 검찰 68년 역사상 검사장으로 구속된 이는 진 검사장이 처음이다. 사건의 파장은 외신도 주목해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도 진 검사장 구속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다.
NYT는 진 검사장 구속을 사실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이 사건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를 검찰에 대한 불신이라고 지목했다. NYT는 분석가들의 언급을 인용해 검찰에 대한 불신은 과거 군사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정적들에게 범죄혐의를 씌운데서부터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NYT의 지적대로 검찰에 대한 불신은 위험수위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만연해 있다. 이 같은 불신은 결국 사회공동체의 붕괴로 귀결됨을 인식해야 할 때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9SA46VTop South Korean Prosecutor Arrested on Charges He Accepted Bribes
한국 고위직 검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By CHOE SANG-HUN
JULY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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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outh Korea — A top South Korean prosecutor was arrested on Sunday on charges of taking millions of dollars in bribes from the owner of Nexon, a leading online game maker, in a case that the country’s news media has portrayed as the epitome of corruption among its elite.
한국 서울 – 한국의 한 고위직 검사가 주요 온라인게임 제작사인 넥슨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일요일 체포됐으며, 현지 언론들은 이를 한국 엘리트 사회 부패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The prosecutor, Jin Kyung-joon, a vice ministerial-level official, is the most senior prosecutor arrested while in office in modern South Korean history.
차관급의 지위를 지닌 진경준 검사장은 현대 한국사에서 재임 중 구속된 가장 고위직의 검사이다.
His case has rocked the country for months, with public grievances running deep over growing income inequality and the way justice is pursued here. The local news media has reported it as the latest example of how some of the country’s business and government elites promote one another’s interests through collusive ties.
진경준 사건은, 점점 커지는 수입 불평등과 한국에서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방법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현지 뉴스는 이것이 한국의 일부 기업과 정부 엘리트들이 유착관계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가장 최근의 예라고 보도했다.
On Sunday, Justice Minister Kim Hyun-woong, who is in charge of prosecutors, apologized to the public, saying he was “embarrassed and despaired” over Mr. Jin’s “corruption and crime.”
일요일 검찰의 우두머리인 김현웅 법무장관은 진 검사장의 “부패와 범죄”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Prosecutors said Mr. Jin received 420 million won, or about $370,000, from Kim Jung-ju, the founder of Nexon, in 2005 to buy unlisted Nexon Korea stock. The next year, they said, he sold the shares back to Nexon Korea for about $880,000.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로부터 넥슨 코리아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도록 4억2십억 원 혹은 3십7만 달러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음해 그는 그 주식을 넥슨 코리아에 약 8십8만 달러에 되팔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He then bought stock in Nexon Japan and netted a fortune after Nexon Japan went public in 2011, selling the stock for $11 million last year, prosecutors said.
그런 다음 그는 넥슨 저팬의 주식을 매입했고, 넥슨 저팬이 2011년 상장된 후 작년에 이를 천백만 달러에 팔아 큰 이익을 남겼다.
Mr. Jin is also accused of having received a luxury sedan from Nexon.
진 검사장은 또한 넥슨으로부터 호화 차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Investigators said on Sunday that they were also looking into an allegation that, in return for hushing up a tax investigation against Korean Air, Mr. Jin had forced the airline to give a lucrative contract to a company run by his brother-in-law. Prosecutors have summoned Korean Air officials in the matter.
일요일 수사관들은 또한 대한항공에 대한 세금 탈루 조사를 은폐한 대가로 진 검사장이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익성 높은 계약을 제공하도록 대한항공 측을 강요했다는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 문제로 대한항공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Mr. Jin first said in March that he had bought the original Nexon Korea shares with his own money. Then he said some of the money had come from his mother-in-law. He later changed the story again, saying the money was borrowed from Mr. Kim and later repaid.
지난 3월 진 검사장은 애초 자신의 돈으로 원래의 넥슨 코리아의 주식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그 다음 그는 그 돈 중 일부는 장모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그는 말을 다시 바꾸어 그 돈을 김 씨로부터 빌렸다가 후에 갚았다고 진술했다.
Last week, Mr. Jin apologized for lying but did not say whether the money he received from Mr. Kim was a bribe.
지난 주 진 검사장은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김 씨로부터 받은 그 돈이 뇌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Kim Jung-ju is the largest shareholder of NXC, which controls both Nexon Korea and Nexon Japan. Nexon markets online games popular in Asia and beyond, like KartRider, MapleStory and Dungeon Fighter. He was once hailed as one of South Korea’s richest young tech entrepreneurs.
김정주는 넥슨의 대주주로서 넥슨 코리아와 넥슨 재팬을 총괄한다. 카트라이더, 매이플스토리 및 던전파이터과 같은 넥슨의 온라인게임은 아시아 안 밖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김정주는 한 때 한국의 가장 부유한 젊은 과학기술 기업인 중 한 사람으로 각광을 받았다.
Now, lawmakers and newspaper editorials have accused Mr. Kim of using the same corrupt means the country’s traditional business tycoons and conglomerates, known as chaebol, are often accused of using to buy favors and protection. Last week, investigators raided his offices to collect evidence of crime. Mr. Kim said he was cooperating.
이제 국회의원들과 신문 사설들은 재벌로 알려진 한국의 전형적인 기업 거물과 대기업이 종종 호의와 보호막을 사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부패 수단들을 김 씨도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지난 주 검찰 수사관들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협조한다고 말했다.
Mr. Jin was the second senior government official brought down in recent days. Last week, a senior Education Ministry official was fired after telling reporters that 99 percent of South Koreans should be treated “like dogs and pigs.”
진 검사장은 최근에 실추된 두 번째 고위공무원이었다. 지난 주 한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기자들에게 한국인 99%는 “개-돼지처럼”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한 후 파면 당했다.
The keen attention paid to Mr. Jin’s case reflects widespread mistrust of prosecutors in South Korea, which analysts said dated from the country’s days of military dictatorship, when prosecutors often used fake criminal charges to silence and even execute dissidents.
진 검사장 사건에 쏠린 날카로운 관심은 한국 검찰에 대한 만연된 불신을 보여주며, 분석가들은 이 불신이 한국의 군부 독재시절, 검찰이 정적들을 침묵하게 하거나 죽여 없애기 위해 종종 허위 범죄 혐의를 이용했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In recent years, movies featuring prosecutors kowtowing to business tycoons have become box-office hits. In last year’s “Government at a Glance” report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outh Korea ranked 38th among 42 nations surveyed on citizens’ confidence in their judiciary systems.
최근 몇 년간 기업 거물들에게 아첨하는 검사들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크게 흥행했다. 작년에 OECD가 발행한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서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 41개국 중 한국은 38위를 차지했다.
Since May, a retired senior prosecutor and a former judge have been arrested on charges that they collected millions of dollars from businessmen who were on trial, promising to get them lenient treatment by using connections with former colleagues still on the bench or in the prosecutor’s office.
지난 5월 이후로 퇴직한 고위급 검사와 전직 판사가, 현직 판사와 검사로 있는 자신들의 전 동료들과의 인맥을 사용해서 재판 중인 기업인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약속하며 수백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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