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드와 일본 헌법개정에 낀 한국: 일본 선거판을 디벼 볼 때다

[국제]미국 사드와 일본 헌법개정에 낀 한국: 일본 선거판을 디벼 볼 때다

2016.07.13 17:22

미노루추천:8 비추천:0

0. 

어제 12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열렸다. 작년엔 시위가 거세져 일본 대사관저로 장소를 바꿨으나 올해는 강행했다.  

미국의 사드와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맞물려 미일 동맹이 한층 굳건해진 지금, 한국은 두 나라의 눈치를 더욱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난 일요일, 7월 10일 참의원 통상선거 결과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할 거라 언론이 시끄럽다. 헌데 일본 선거가 우째 굴러가는지 아는 사람은 잘 없다. 아직, 그만큼 무시한다는 거 아닐까. 

 

일본을 모르면 계속 깨질 수밖에. 이왕 일케 된 거, 이번 참의원 선거란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인지, 결과는 우째됐고 미래는 우째 굴러갈지 함 디벼보도록 하자.

1. 참의원 선거

참의원은 양원제인 일본 국회의 상원에 해당하는 회의이다. 정원은 242석, 임기는 6년인데(많이들 알고 있는 해산이 가능한 국회는 중의원이고 참의원은 해산 못해서 6년 보장이다. 권력은 약하지만 철밥통! 물론 선거법 위반하면 예외!) 특이하게 선거는 3년에 한 번 씩 정원의 반만 새로 뽑는다. 

해서 중의원 선거는 풀네임이 중의원 의원 총선거(衆議院議員総選挙)인데, 참의원 선거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参議院議員通常選挙)다. 그러므로 이번엔 2010년에 뽑혔던 사람들 임기가 종료된 거다. 참고로 선거를 할 때 새로 뽑는 의석을 개선(改選), 3년 전에 뽑혀서 해당 선거와 상관없는 의석을 비개선(非改選)이라 한다. 참의원 선거도 우리처럼 지역구+비례대표로 하는데 지역구의 경우, 1인 당선의 소선거구제+2인 당선에서 많으면 6인 당선을 내는 중대선거구가 섞여있다. 

한국에서 2014년 선거구별 유권자수 비율이 3:1인 것은 위헌이라 2:1 이하로 맞추라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일본 참의원은 무려 4.77대 1이었다. 물론 일본 최고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때렸고 어찌저찌 2.97대 1로 줄였다지만 중의원의 2.13대 1도 위헌이라고 때린 마당이라 앞으로도 선거구 조정문제로 시끄러움이 예상된다. 

한국총선 비례대표처럼 각 당 후보명부에 순위가 정해져있는 중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와 달리 참의원 선거의 비례대표는 명부에 순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비례대표 용지에다가 자기가 뽑고 싶은 비례대표 후보자 이름을 쓴다(일본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 넣는다). 이 당을 지지하지만 딱히 이 중에 누가 되도 상관없다면 후보자 이름이 아닌 정당명을 써도 된다.

2. 제24회 참의원 선거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의석은 73석, 후보자는 225명, 비례대표 의석은 48석, 후보자는 164명이었다.

2015년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이 만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일본 젊은이들에게 자극을 주고자 많은 투표 독려 이벤트들이 쏟아졌고 교복을 입고 투표하는 고등학생 유권자들의 모습이 수시로 비춰졌다. 아울러 일본 참의원 피선거권은 만30세 이상인데 (중의원은 25세) 피선거권 또한 제한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합집권이 475석 중 326석을 가져가는 승리를 거둬 2/3 개헌선인 317석을 여유롭게 확보했다. 개헌에 대해 신중론을 가지고 있는 공명당을 제외하더라도 공명당 보다 의석수가 많은 유신회에 개헌찬성파들이 잔뜩 있기에 개헌찬성세력에겐 중의원은 미션 완료, 되겠다. 남은 건 참의원이었다.  

242석 중 개헌찬성세력은 140~150석 정도인데 개헌선은 162석 정도. 이번 선거에서 이전보다 15~20석 정도를 더 가져가면, 개헌찬성세력에겐 참의원 미션도 완료되는 상황. 자민당에겐 소소한 미션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7석을 더 확보한 57석을 가져갈 경우,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단독 과반을 확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두둥. 

3. 결과

이번 결과, 아래와 같다. 

 

자민당 이전 50석에서 56석 (총121석)
공명당 이전 9석에서 14석 (총25석)
민진당 이전 47석에서 32석 (총49석)
공산당 이전 3석에서 6석 (총14석)
오사카유신회 이전 2석에서 7석 (총12석)
사민당 이전 2석에서 1석 (총2석)
생활의당 이전 2석에서 1석 (총2석)
일본의마음 이전 0석에서 0석 (총3석)
일본건강 이전 0석에서 0석 (총2석)
신당개혁 이전 2석에서 0석 (총0석)
무소속 등 이전 5석에서 6석 (총12석)

(개선 당선자가 122명인 것은 결원이 1명 있었음)

 

이번 선거에서 개헌지지 세력의 미션은 78석.

개헌지지 세력의 개헌선 확보가 유력하다는 초반의 출구조사와는 달리 자민당+공명당+오사카유신회 등등 개헌지지 세력의 당선의석은 75석으로 2석 모자랐다. 자민당의 단독과반인 57석에서도 2석이 모자란 상황(다음날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이 입당해 56석이 되었다).

하지만 여권성향의 무소속 의원과 ‘일본의 마음’ 같은 우익 군소당 등 어떻게 긁어모으면 개헌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아슬아슬하게 미션 썩세쓰. 

투표율은 54.70%로 2013년 선거보다 2% 높게 나왔으나 역대 최저 4위에 해당할 정도로 낮은 투표율이었다. 보통 투표율이 낮으면 콘크리트가 단단한 우익계열정당과 지지자들이 종교로 엮여있는 공명당이 좋은 결과를 얻어왔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폭삭 망할 거라 생각했던 야권세력이 생각보다 덜 망했다. 민진+공산+사민+생활의 당의 연대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래도 뭐, 망했지만.

관심이 모아졌던 18세의 투표율은 51%가 나왔다. 최근 일본 선거에서 20~30대의 투표율이 30%대 인 것을 생각하면 꽤 높은 수치. 근데 19세는 39%가 나왔다. 아무래도 대학이나 직장 때문에 주소 등록지를 고향집으로 해놓고 타지에 나가있는 비율이 많다는 추측이다.  

  

일각에서는 18~19세에서 자민, 공명당이 50%의 지지가 나온 걸 보고 왜곡된 역사교육 때문에 우경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글쎄. 표를 보면 알겠지만 일본은 세대에 따라 보수진보가 갈리지 않는다. 전 나이 대에서 비슷비슷한 지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어찌 어르신으로 갈수록 공산당 지지율이 높은 듯?)

우경화가 심해졌다면 주요 정당 중 가장 극우성향인 오사카 유신회의 지지비율이 다른 나이대보다 적게 나온 건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 위의 표에서, 투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도 개헌 이슈는 전 연령층에서 10% 초중반대로 나온다(개헌지지가 아니라 개헌지지 or 반대 다 합쳐서 저렇게 나온다는 뜻이다). NHK의 18~19세 선거관련 키워드 조사에서도 일자리, 입시정책, 장학금정책, 소비세 증세 등이 주요이슈로 등장하였다. 

4. 정당별 평가 (비례대표에 후보를 낸 정당들)

이렇게 말해도 다들 당 이름도 생소할 거고 특징도 잘 모를 게다.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알고 있는 게 자유민주당(자민당)이랑 공명당 정도일텐데, 각 당 별로 함 짚고 넘어가보자. 

* 자유민주당

 

약칭 자민당. 1945년 패전 후, 보수정당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다가 1955년 11월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결성되었다. 단독 과반은 아슬아슬하게 실패했지만 개헌선 확보에 성공. 대승은 아니지만 예상대로 이겼다. 다만 원래 강세를 보였던 1인 선거구에서 패배한 곳이 많고 아베 내각의 국무대신(한국으로 치면 장관) 후보를 내세운 두 곳에서도 패배해 뼈아플 것이다. 이번 선거로 오키나와 중의원, 참의원도 전멸이라는 것도 빠트릴 수 없겠다. 

한곳은 한국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 쯤 되는 이와키 미쯔히데가 낙선한 후쿠시마현, 1998년도부터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으나 2석이었던 의석수가 인구감소로 1석으로 줄어들면서 민진당 마시코 데루히코에게 패배해 낙선했다.

또 다른 곳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영토분쟁지역담당장관 쯤 되는 시마지리 아이코가 낙선한 오키나와현. 2004년도부터 이곳에서 2선을 했으나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와 5월에 일어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여성 살해 사건으로 아베 정권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던 곳이다.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오키나와로 찾아와 지원유세에서 “제 남편은 독재자도 전쟁을 하려는 사람도 아닙니다.”라고 외치고 다녔지만 오후8시 선거가 끝나자마자 낙선확실통보를 받았다(참고로 시마지리 아이코는 정부관계자 최초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력이 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한 시마지리 아이코(오른쪽)

시마지리 아이코는 낙선 직후 장관직 사퇴의사를 밝혔다는데 뉴스 뜬 거 보니 당분간은 사퇴 안 하고 계속 가는 듯하다.

* 민진당

 

일본 민주당이 오사카 유신회와 갈라져 나와 껍데기만 남은 ‘유신의 당’과 합당(그만큼 절박했다)하면서 민진당으로 이름을 고치고 새출발했다.

에초에 민주당이 사민당계와 자민당계가 뒤엉킨 모양새였는데 유신회까지 뒤엉키며, 뭐랄까 좋게 말하면 빅텐트, 안 좋게 말하면 개판으로 느껴진다. 당에선 선거 구호로 개헌선 저지를 외치고 있는데 몇몇이 개헌 찬성을 외치고 다니는 바람에 당 대표 대행인 렌호 의원이 개헌이란 게 환경권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재정규율을 얘기하는 거 일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않냐? 라며 얼버무리는데 고생이 많다.

 

렌호 대표는 대만계 일본인에 탤런트 출신 여성 정치인으로 이번 도쿄선거구에서 최다득표수로 당선(2010년에 이어 2연속). 스타 정치인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폭망일 거라 예상했던 이번 선거에서 야권연대 전략이 먹히며 접전지역에서 많은 승리를 따내고 비례에서도 13%였던 23회 선거보다 8% 높은 21%를 득표, 의외로 선전했다.

* 공명당 

 

한국에서는 남묘호렌케교로 많이들 알고 있는 창가학회란 불교 종단과 관계가 깊은 정당이다. 때문에 비례에서 10~15% 콘크리트 표가 있다. 연정관계인 자민당과의 선거전략 상 지역구 후보는 몇 명 내지 않지만 일단 낸 후보들은 항상 당선시켜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7명의 지역구 후보를 내 전원당선. 참고로 친한 성향이 강하고(그래서 항상 넷우익들의 표적이다) 자민당과 연정관계이지만 우경화 행보를 반대하는 편이다. 근데 막상 자민당이 시키면 다 한다.

* 오사카 유신회 

 

사진 속 사람이 하시모토 토오루

극우정치인 하시모토 토오루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오사카 유신회가 유신의 당에서 이탈하며 다시 오사카 지역 정당으로 체질을 변경했다. 예상대로 오사카와 효고현에서 당선자를 냈으며 6명을 뽑는 도쿄도에서 타나카 야스오가 0.7% 차이로 7위. 하마터면 도쿄도에서도 당선자가 나올 뻔 했다.

* 일본공산당

 

중국국민당, 중국공산당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3번째로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정당. 5~60년대 전성기 이후 긴 암흑기를 지내다가 최근 들어 인기 상승세가 무서운 당이다. 이번 선거에선 10석이 넘는 선전을 기대했으나 예상보다 저조한 6석을 가져갔다.

후지노 야스후미 정책위원장이 방위예산을 두고 사람을 죽이는데 쓰이는 예산이란 표현을 했다가 역풍을 맞고 사임한 적이 있는데 이 영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 사회민주당

일본 사회당의 후신으로 옛 명성을 뒤로 한 채 겨우 원내 정당의 위치만 지키고 있다. 아베의 폭정을 막아달라는 게 이번 선거 슬로건이었다. 이번엔 후쿠시마 미즈호 부당수는 비례대표로 당선에 성공했으나 당수인 요시다 타다토모는 낙선하여 천금같은 1석이 줄어들었다.

* 생활의 당과 야마모토 타로와 친구들

 

야마모토 타로씨

민주당에서 오자와 이치로 계파가 떨어져 나와 만든 당. 네이밍 센스가 난해하다. 하는 짓을 봐선 일단 진보 정당으로 보인다. 1.9%를 득표해 가까스로 1석을 얻어냈다. 이 당까지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를 냈다.

자, 다음은 떨거지를 디벼보자. 

*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만든 차세대당의 후신이다. 저번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망했다. 꼬시다.

* 신당 개혁

민주당의 와타나베 히데오와 자민당의 아라이 히로유키가 만든 당인데 아라이 히로유키의 사당인 듯 하다. 이번선거에서 아라이 히로유키가 비례에서 낙선하면서 망했다. 해산할 거랜다. 

 

아라이 히로유키

참고로 이 당의 야마타 타로(위의 야마모토 타로 아님)라는 정치인이 나름 유명하다. 항상 표현물 규제 반대를 주장하며 다니는데 특히 코미케(일본 최대의 만화 동인지 행사)할 때마다 린카이센 국제전시관역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연설한다. 코미케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오타쿠들은 아마도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을 테다. 필자도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마주친다. 당의 주인인 아라이 히로유키보다 훨씬 표가 많이 나왔지만 낙선. 이번 여름 코미케는 이 아저씨에겐 여느 때 보다도 추운 코미케가 될 거 같다. 묵념. 

* 행복실현당

신흥종교 ‘행복의 과학’이 만든 정당. 공명당이 롤모델인가? 공명당 따라오려면 100년은 멀었다.

* 국민의 성난 목소리

‘1% 부유층의 대변자 아베 정치 NO! 99%의 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슬로건이다. 멋지다. 멋지기만 한 것이 한. 

* 지지정당 없음

 

당 이름이 지지정당 없음이다. 당 이름이 이런 게 “썩은 정치인들아 왜 날이 갈수록 무당층이 늘어나는가 생각해봐라!!”하는 일종의 기존 구태정치에 대한 항의의 의도라는데, 정치혐오 유권자가 투표소에 표를 버린단 의미로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쓴 투표지를, 자기네 당에 투표한 걸로 인정받아 사기치려는 사람들이라고 비하하기도 한다.

5. 전망

이번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개헌에 대해 말을 아꼈다. 오로지 경제만 강조했다. 아베 정치 심판과 개헌저지를 외쳤던 야당들은 생각보다 선전했지만 어쨌든 개헌저지선을 방어하는데 실패했다. 

결과가 자민당의 완승으로 끝나자 언론들은 주가폭등 소식과 브렉시트로 주춤했던 아베노믹스에 다시 추진력을 불어 넣는데 열중이다. 아베 정권은 이번 선거와 같은 전략으로, 최대한 조용히 개헌을 시도할 것이다. 우경화된 국민들이 아니라 우경화에 관심 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말이다. 어쨌든 조용히 일처리 하는 데는 도가 튄 애들.
 
다만 개헌 자체에 대한 일본인들의 생각은 아베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 전 연령층에서 비슷한 비율로 아베 정권 하의 개헌 반대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설마 했던 브렉시트 사태를 보고 이거다 싶었는지 최근엔 국민투표로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침 이번 선거 연장전이 하나 기다리고 있다.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가 정치자금 유용 혐의로 사임하면서 이번 달 말, 7월31일 도쿄도지사 보궐선거가 이뤄질 예정. 왜 연장전이냐면 민진당이 지지하고 있는 도리고에 슌타로 후보가 “개헌저지”를 외치며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선거야말로 개헌지지 세력과 개헌저지연합의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31일, 도쿄도민들은 누구를 선택할지 함 지켜보자.

향후, 일본의 국내 선거 여파가 한국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