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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를 최종 결정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한국과 미국이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한국 배치를 최종 결정했다. 구체적인 배치 지역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의 협의 경과를 발표하며,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공표했다.
류제승 실장은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한.미 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종말단계 고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해 협의해왔고, 지난 3월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약정(TOR)을 체결한 뒤, 사드 배치 여부와 시점, 장소, 규모, 환경, 법적문제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특히, 지난 5일 방한한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의 면담에서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로 사드 한국 배치가 결정된 만큼, 시점, 장소, 규모, 환경, 법적문제 등의 부차적인 문제는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금년 내로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면서 연내 사드 배치 완료 가능성을 내비쳤다.
류 실장은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 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에 운용될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운용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해, 연내 배치를 목표로 배치 지역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현재 경북 칠곡이 배치 유력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밴달 참모장은 "이번 결정이 중요한 순간이 되겠으나 아직 할 일들이 남아 있다"며 "대한민국 내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환경, 건강 그리고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적합한 부지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한국 배치를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점을 감안한 듯, 한.미 군 당국은 한.미 동맹과 제3국이 아닌 '대북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류 실장은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며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밴달 참모장도 "오늘의 결정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동맹의 군사력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지금, 한미동맹의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반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한미동맹은 이러한 위협 앞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는 게 사드 한국 배치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침해자'로 직접 지목, 7일 저녁 북한으로부터 "공공연한 선전포고"라는 반발을 이끌어냈다. 미국의 김정은 제재는 '사드 배치 발표 분위기 조성용'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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