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이기붕, 이후락, 안두희, 이근안, 문귀동..”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1차 집중검토 대상자 99명 발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6.07.13  16:25:06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 제안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99명의 ‘1차 집중검토 사건과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전두환, 노태우, 이기붕, 김형욱, 이후락, 장세동, 안두희, 이근안, 문귀동...” 악명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99명이 ‘반헌법행위자열전 1차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1차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 제안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99명(중복자 포함시 102명)의 ‘1차 집중검토 사건과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관장은 선정기준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와 관련된 자로서 △반헌법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반헌법행위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 자, △반헌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적극 묵인 또는 은폐한 자, △반헌법행위 또는 행위자를 적극 비호한 자로 규정했다. 1차 집중검토 사건과 대상자는 △학살영역 4건 24명, △내란영역 1건 17명, △고문 조작 사건 영역 8건 44명, △부정선거 영역 2건 17명이 선정됐다.     ▲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관장이 '학살영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홍구 관장은 ‘학살영역’을 설명하면서 제주 4.3 사건과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11사단 관련 후방학살, 국민방위군 사건 관련자 24명을 발표했다. 제주 4.3 사건에는 조병옥 당시 미군정 경무부장과 송요찬 9연대장 최석용 서청대대장 등 8명을 적시했고, 11사단 관련 후방학살 사건에는 최덕신 당시 11사단장과 김종원 경남지구 계엄 민사부장 등을, 국민방위군 사건은 신성모 국방장관과 김윤근 국민방위권 사령관 등을 명기했다. 주정립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은 ‘내란영역’에 대해 △여순 반란 △5.16 군사반란 △유신 정변 △12.12군사반란 및 5.17내란을 제시하고 1차 집중검토 대상 사건으로는 ‘12.12반란 및 5.17내란 사건’ 만을 다뤄 17명을 발표했다. 반란 및 내란 수괴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중앙정보부장 서리), 반란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노태우 9사단장(수도경비사령관), 정호용 50사단장(특전사령관)을 비롯해 이희성, 주용복, 차규헌, 유학성, 황영시,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신윤희, 박종규, 박희도, 장기오 등이다.     ▲ 영역별 발표가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서재일 조사위원은 ‘고문.조작 사건 영역’에 대해 “고문.조작 사건 관련 분야는 사건이 너무 많다”며 “가해나 피해 성격에 따라서 정치공작, 조직사건, 간첩조작, 인권침해영역으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간첩조작사건은 70년대 80년대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며 “월북이나 월남자 가족이 어느 순간에 수십년 지나고 간첩으로 조작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집중검토 대상으로는 고문.조작사건으로 △김구 암살사건 6명, △1차 인혁당사건 4명, △김대중 납치사건 5명, △녹화사업 5명, △송씨일가 간첩사건 6명, △김근태 사건 7명, △부천서 성고문사건 4명,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사건 7명 등이다. 김구 암살사건에 총을 쏜 안두희 소위와 일본관동군 헌병 출신의 김창룡 육군정보과장, 만주군 출신 장은산 포병사령관 등이 적시됐고, 1차 인혁당 사건에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과 신직수 검찰총장 등이, 김대중 납치사건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이철희 중앙정보부 차장 등의 이름이 올랐다. 부천서 성고문사건으로 대상자가 된 장세동 안기부장은 내란영역에서도 이름을 올렸고, 박처원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은 김근태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사건에 중복돼 나타났다. 신성모 국방장관도 국민방위군사건과 김구 암살사건에 중복 등장한다. 오유석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부정선거 분야’ 1차 집중검토 대상을 발표, 1960년 3.15부정선거 관련 12명과 4.19발포와 시위진압사건 관련 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3.15부정선거로는 자살한 이기붕 당시 부통령 당선자를 비롯해 사형당한 최인규 내무방관 사형을 선고받은 이강학 치안국장, 한희석 자유당 기획위원회 위원장, 무기징혁을 선고받은 임흥순 서울시장 등이 꼽혔고, 4.19발포와 시위진압 사건으로는 중앙일보 사장을 역임한 홍진기 당시 내무부장관, 사형당한 곽영주 경무대 경찰서장, 유충렬 서울시경 국장 등이 제시됐다.     ▲ 객석에서도 많은 질문과 의견제시가 나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오유석 연구교수는 “한국현대사에서 중요했던 모든 선거들이 대부분 부정선거에 들어간다”며 1956년 대통령선거, 1960년 3.15부정선거, 1967년 6.8부정선거, 1971년 대통령선거, 1987년 대선 당시 구로구청 투표함사건,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을 꼽았다. 이어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1948년 국가를 수립하고 12년 만에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3.15부정선거 역사를 맞이했다”며 “대부분 1963년 특사로 사면돼 그 이후로 제 3공화국 4공화국에서 화려한 부활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개탄했다. 3.15부정선거 관련자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빠져있고, 김대중 납치사건에 박정희 대통령이 빠진 것에 대해 한홍구 관장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저희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어 “초기 단계에서 일단 300명 명단을 다 정해놓고 최후에 2명이 추가될 수도 있고 우리 역량이 감당이 안 되면 빠질 수도 있다”며 “지금 현재로서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편찬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저희가 친일인명사전 편찬과 관련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래도 책으로 나오고 발간이 된 것은 국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며 “온 국민이 어려운 작업에 힘을 보태주시고 성원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3일 공식 출범한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는 이번 1차 발표 이후 2,3차 발표를 통해 언론, 노동 분야 등을 포함 300명 정도의 인물을 수록한다는 목표 아래 ‘집중검토 대상자’를 미리 발표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편찬위원회는 내년 중에 선정기준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체적인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며, “오늘 발표에 포함된 사건들의 경우, 집중검토 대상자로 발표된 명단이 완결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조사결과에 따라 일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 '평화박물관' 활동가들의 시위에 이만열 명예교수는 '반헌법행위자 관련 행사장'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편, 기자회견이 열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입구에서 ‘평화박물관’ 활동가들은 갈등을 빚고 있는 한홍구 상임이사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