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미, ‘인권침해’ 이유로 북 김정은 첫 제재

2016년 7월 7일 목요일

미, ‘인권침해’ 이유로 북 김정은 첫 제재

노동당 조직지도부도 제재..북 강도높은 반발 우려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6.07.07 10:19:56


▲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이 6일 '북한 인권침해 보고서' 제출에 맞춰 성명을 발표했다. [동영상 캡쳐]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와 검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제재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사상 최강이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등 ‘경제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자, 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일종의 ‘정치제재’에 나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에 북.미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제재정책강화법(HR757, 이하 대북제재법)' 제304(a)에 따라 6일(현지시간) 상.하원 외교위원회 등에 “북한 내 인권침해와 검열에 관한 보고서”를 발송했다. 동시에,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행정명령 13722호에 따라 “북한의 악명 높은 인권침해와 관련 있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비롯한 개인 10여명과 단체 5곳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보고서는 김정은의 직책을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명시했으며,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바뀌었다는 각주를 달았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노동당 위원장'으로 표기했다. 이 기관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인권침해에 관여하고 부추기거나 책임이 있어 행정명령 13722호에 의거한 제재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개인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전 국방위 부위원장들인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국방위 위원인 최부일 국가안전보위부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조연준과 김경옥, 국가보위부 강성남 정치범 담당 국장, 인민보안부 최창봉 국장과 리성철 참사, 당 선전선동부 김기남 부장과 리재일 제1부부장, 정찰총국 국장들인 조일우와 오종국 등 15명이다. 이 중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 박영식은 이미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미국의 기존 제재대상이다.

제재 대상 단체는 국방위(지난 6.29 국무위로 바뀜), 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국가안전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정찰총국 등이다. 이 중 국방위와 선전선동부, 정찰총국은 이미 제재목록에 올라 있다.

이들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미국 내 자산동결과 거래 금지, 미국 입국 금지 등 조치가 취해진다. 북.미 간에는 상업적 거래가 없어 상징적, 정치적 의미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 다른 나라로의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별도 성명을 통해 “북한 내 인권침해는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며 “북한 정부는 재판을 통하지 않은 처형, 강제 실종, 자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등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들 인권침해의 많은 부분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진다”며 “아이들과 가족을 포함한 약 8만명에서 12만명이 그곳에 수용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보고서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와 검열을 비롯한 북한 정부의 압제의 가장 나쁜 면과 관련된 책임을 묻기 위한 미국 정부의 가장 포괄적인 노력을 대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7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는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로서, 대북제재법 발효(2.18), 대북제재 행정명령(13722호) 발표(3.16),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6.1) 등에 이어 다면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당국자는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제3국 지도자를 지정한 것은 첫 사례”라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을 제재대상에 포함시켜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도자와 지도그룹 외에 국장급이나 실무급에서도 책임있는 사람들을 명시적으로 지정했다”며 “실제로 인권을 침해하는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도 누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알고 있으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경각심을 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권침해’를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 제재는 이번 한번으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대북제재법’은 6개월 단위로 보고서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북한인권전략,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관련 보고서 제출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강도높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6일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열리는 8월이나 미국 대선을 앞둔 9월에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소니픽쳐스 해킹사건’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그들의 신(God)을 지목한 데 대해 북한이 아주 부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추가,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