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월에 건설을 시작하였는데 벌써 당당한 위용 드러내는 평양의 여명거리 초고층 살림집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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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진무·조남훈·정상돈·이호령·전경주 박사는 26일 공동으로 작성한 '2016년 상반기 북한 정세 평가와 전망'이란 분석 자료를 통해 북의 국방비는 한국의 30% 수준인 100억 달러가량이며, 전력 증강비도 한국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발표했다.
북은 수소탄으로 미국 본토를 일거에 소멸할 수 있는 핵억제력을 완전히 구축하였기 때문에 현재 북의 예산 3%만 국방비로 쓰고 나머지는 경제발전에 돌리고 있다고 민족통신 등 북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온 해외 언론사들이 최근 보도한 바 있다.
그 3%가 100억 달러(11조3,450억 원)라면 북의 전체 예산은 현재 환율로 378조가 조금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5년 우리나라 GDP는 1558조원, 정부예산은 386조 7천억원이었으며 국방예산은 39조원이었다. 국가예산만 놓고 보았을 때 북이나 남이나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물론 북은 무상교육, 무료의료 등 사회주의 시책을 펴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1년 매출이 200조원에 이를 정도로 남측은 민간경제 부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가예산만을 단순 비교하여 북의 경제력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북의 예산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수진영에서 가난에 찌든 나라라는 평가는 문제가 있고 통일을 이루면 북을 먹여살리느라 남한 경제의 허리가 휠 것이라는 우려도 근거 없는 일방적 북 폄하의 발로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북이 요즘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만 봐도 북의 경제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초고층 빌딩 숲과 편의시설까지 갖춘 미래과학자거리 살림집 건설을 1년만에 끝낸 북이 그보다 훨씬 방대한 초고층아파트 40여 동과 공공건물 60여 동을 짓는 여명거리 살림집 건설을 8개월만에 완공을 목표로 불이 번쩍나게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데 우후죽순보다도 빠른 속도로 초고층 건물들이 마구 솟아오르고 있다. 이런 공사판이 평양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각 공장들은 자동흐름식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무인화까지 구축해가고 있다.
| ▲북의 방문객들을 위한 선물상점 ©1코리안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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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녘에서도 인기있는 화장품 제품이 북의 백화점에도 입점되어 있다. 해당 회사는 입점한 점이 없다고 하는데 북이 공개한 최신 백화점을 김정은 제1비서가 시찰하는 영상에서 소개되었다. 북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을 자국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북의 제품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말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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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백화점과 가게의 상품진열대를 북의 국산품이 빠르게 중국산을 밀어내고 있는데 이미 식품의 경우 거의 100%에 가깝게 국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영양과자까지도 거의 국산화 하고 있다는 것이 해외 동포들의 방문기에 잘 나와 있다.
북은 국방분야 기술혁신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이번 한국국방연구원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은 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최고속력 90㎞인 파도 관통형 고속함정(VSV)을 실전 배치했고 '번개 5호'로 불리는 KN-06 신형 지대공 요격미사일 개발 시험발사, 200km 사거리의 목표물을 명중시킨 300㎜ 신형 방사포, 일명 스캐럽이라고 부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 사거리 향상, KN-01 미사일과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 등 기존 순항 미사일 성능개량 등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자료집에 담았다.
번개5호는 서방에서는 러시아의 s-300급, 한호석 소장과 같은 북 무기 전문가는 s-400급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위력적인 대공미사일인데 s-300급만 해도 중국도 러시아에 거액을 주고 기술을 도입하여 면허생산 실전배치했으며 s-400급은 러시아도 이제야 중국에 수출을 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런 무기를 개발하는데는 천문학적인 거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s-300급이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급이라고 서방에서는 주장하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1기가 8억원, 16 정도로 알려져 있다. 사드는 16기와 관련 레이더 등을 미군이 성주에 설치하는데 1조 5천억원에서 2조원이 든다고 한다.
북이 육, 해, 공, 우주, 인터넷 영역까지 모두 방어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 개발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까지 투자했을지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이 모두 경제적인 뒤받침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 ▲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은 2016년 4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최첨단 지대공미사일 번개-6을 시험발사하였다. 위의 사진은 번개-6을 시험발사하는 장면이다. 번개-5보다 한 급 높은 최첨단 지대공미사일 번개-6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력적인 지대공미사일로 평가되는 S-400과 동급이다. 미국 공군은 번개-5를 두려워하였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번개-6이 등장하였으니, B-52 조종사들이 괌에서 이륙할 때부터 오금을 펴지 못할 지경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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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공격할 유일한 수단은 조선이 새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신형 300mm 8관 방사포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전투기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발사되는 요격미사일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체계를 공격할 작전임무는 조선인민군 방사포부대가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 위의 사진은 조선의 300mm 8관 방사포가 조종방사탄을 발사하는 장면이다. 이 조종방사탄은 200km를 날아가 1m 크기의 표적에 명중하는 놀라운 위력을 과시하였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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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국국방연구원에선 중국의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이번 자료집에 담아 발표하였다. 이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과거 경험으로 미뤄 중국 정부의 충실한 이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4월의 대북제재 이후에도 쌀값과 환율 등이 매우 안정적이어서 아직은 대북제재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것은 몰라도 북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만은 매우 경계해왔다. 따라서 중국이 군사대국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북에 대한 경제교류를 진행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주도로 대북 봉쇄를 실시할 때 중국도 그 대북경제제재에 동참하여 북이 고난의 행군을 심하게 겪었다는 사실을 요즘 북은 고위 간부들의 해내외 언론 대담이나 문학작품을 통해 숨기지 않고 공개하고 있다.
중국 때문이 아니라 북 자체의 경제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군사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본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이런 북의 강력해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미협상방식도 새롭게 가져가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비핵화 협상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상을 미국에 강요하고 있다"면서 "4차 핵실험과 광명성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통해 '대등성에 기초한 대미협상 구도'를 조성하는 한편 태평양 지역 내 사정거리에 있는 미군기지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북의 대미 압박에 미국이 군비경쟁으로 대답할 것인지 협상을 선택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태도는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긴장을 더해갈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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