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대낮에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공직자가 있는 나라의 국민은 행복할까? 헌법에 명시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계급사회로 가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는 공무원이 나라의 교육정책을 생산한다면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이런 사람들이 만든 교육정책으로 배우는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길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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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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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기관장이 백주대낮에 천황폐하만세를 부르고 ‘세월호유가족들은 시체 팔이’를 하고 있다고 막말을 한 사람이 국회의원공천을 받아 당선되기도 했다. 준정부기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는 말을 예사로 하고 ‘국무총리후보자가 식민지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막말까지 쏟아놓고 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뭐 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에 출연한 보수일간지 논설주간이 한 이 말을 흉내 내고 싶었던 것일까? 나향욱 교육부정책기획관은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를 파면하라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①‘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4대 약속입니다.
② 5살까지의 아이는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습니다.
③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하겠습니다.
④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걱정도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⑤ IT, 문화, 컨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⑥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⑦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⑧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⑩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로, 모두가 하나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누구 말일까? 박근혜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이렇게 공약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를 1년여를 남겨놓고 있는 현실에서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나도 (국정 운영을)못했지만 (박대통령이) 더 못하는 것 같다”
오죽하면 4개강을 만든다고 4대강을 파괴하고 4자방사업으로 189조라는 국민의 혈세를 날린 전직 이명박대통령이 이런 말을 다 했을까? × 묻은 개가 ×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오죽했으면 이명박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까?
박근혜의 공약을 보면 그는 마치 청개구리처럼 공약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는 게 없다. 아니 공약과 정반대에 가깝다.
어렵게 통일의 물꼬를 튼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은 개성공단 폐쇄로 극한 대결로 가고 있고 이승만정권 시절부터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주국방을 어디로 가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떠들더니 이제는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끼어들겠다고 우리땅에 사드배치까지 하겠단다. 38조 7,995억 원의 국방예산으로도 지키지 못하는 국방은 미국이 있어야 지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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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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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일컬어 ‘개판망국’이니 ‘헬조선’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국민을 개돼지라고 하는 공무원이 교육정책을 만드는 나라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국책연구를 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국무총리가 식민지시대를 하느님의 뜻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유는 정작 딴 곳에 있다. 나라를 이끌고 가는 선장이 방향감각을 잃었는데 그 배가 온전히 항해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해외에 나가면서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옷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년 동안 공식석상에서만 122벌이나 다른 옷을 맞춰 입었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 커피전문점 알바를 하면 531시간 걸린다는데 공부를 할 시간은 있기나 할까?
지도자가 타락한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자탄하고 있을까? 경제가 어려우면 언젠가는 경기가 좋아질 때도 있다. 그런데 원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아빠와 함께 하루 6분, 가계부채 비율 신흥국 중 꼴찌, 최저임금 OECD 최다, 출산율 세계 최하위권, 노인복지 낙제점,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 아동학업스트레스 세계최고, 등록금 부담 OECD 최고수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취업 후 25년간 갚아야 하는데 그 취업조차 하늘의 별 따기다.
‘천황폐하 만세, 국민은 개돼지…’, ‘세월호유가족들은 시체 팔이’를 하고 있다고 막말을 하는 사람, 국무총리후보자가 식민지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세상이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일까? 힘이나 돈이 있으면 갑질을 하고, 묻지마 범죄가 횡횡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인가? 시비를 가리거나 바른 말을 하면 종북이 되는 사회에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고 교육 살리겠다는 17년간 합법노조로 교육살리기에 힘쓴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빼앗아 간 대통령… 그가 만들겠다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가능하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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