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요주의 인물입니까?– 디플로마트, 사드로 입국 거부당한 두 여성 소개
– 국가정보원의 일방적 통보, ‘당신은 요주의 인물’
– 팀 셔록,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순 비판‘국가의 이익에 반한자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은 지극히 주관적인 이 법은 지난 5월 한 한국계 독일 시민이 1980년대 독재 시절 민주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유혈 진압이 있었던 광주에서 진행됐던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가하려다 입국을 거부시켰고, 이번에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 2명을 입국 금지 시키는 막강한 힘을 보였다.
입국이 거부된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한국에 설치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이들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입국 거부’에 대해 27일 아시아 뉴스 전문 사이트인 디플로마트(The Diplomat)가 심도깊게 다뤘다.
입국을 거부당한 이현, 이주연 씨를 미국에서 한국정책협회, 미국 반전그룹인 ‘평화를 위한 참전군인’ 등에서 활동중이라고 소개한 기사는 이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요주의 인물이라는 통보를 받고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이현 씨의 말을 빌려 전했다.
기사는 한국에 미국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른 해당지역 시민들의 반대와 이를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전하며, 박 정부의 입장과 대치되는 성명을 발표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재미연대회의 성명서 내용도 요약하여 전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이현 씨는 “우리 두 명은 과거에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입국금지는 박근혜 정부가 반대 의견에 대해 보다 노골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한국에서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입국 거부나 추방을 당한 적도 없다”며 이번 입국 거부 사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 탄압을 비판했다.
한편, 기사 말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재미연대회의 맴버이기도 한 팀 셔록 기자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하며, 단지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미국 시민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가?”라며 박근혜 정부가 행하는 민주주의의 모순을 비판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aABfGlSouth Korea Deports US Anti-THAAD Activists
미국인 사드 반대 활동가 한국 입국 금지
The Korean-Americans are denied entry to South Korea, where they were planning on joining protests against THAAD.
한국계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입국이 거부됐다.
By John Power
July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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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ngju residents chant slogans during a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s decision on deploying a U.S. THAAD anti-missile defense unit in Seongju, in Seoul, South Korea, July 21, 2016. The banner reads “Desperately oppose deploying THAAD”.
Image Credit: REUTERS/Kim Hong-Ji
7월 21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성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팻말에 “사드 배치 결사 반대”라고 씌여있다.
South Korea deported two Korean-American activists on Tuesday after they tried to enter the country for a “peace tour” that would have seen them take part in protests against a controversial missile defense system, one of the campaigners said.
지난 화요일 한국 정부는 논쟁이 되고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평화 기행”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던 두 명의 한국계 미국인 활동가들을 한국에서 추방했다고 두 활동가 중 한 명이 말했다.
Hyun Lee and Juyeon Rhee, members of the U.S.-based Solidarity Committee for Democracy and Peace in Korea (SCDPK), were refused admission by immigration after being told they had been flagged by the South Korean intelligence services, Lee said.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재미연대회의 회원인 이현 씨와 이주연 씨는 국가정보원의 요주의 인물이라는 통보를 받고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이현 씨가 밝혔다.
The pair, who have been strong critics of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nd U.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told they had been denied under a section of immigration law that allows refusal of people harmful to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country, according to Lee.
이 씨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이 두 사람은 “국가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한다.
Lee, who is associated with several Korean activists groups including the Los Angeles-based Korea Policy Institute, said the pair had intended to join Veterans for Peace, an American anti-war group, in protesting the deployment of THAAD in Seongju, a rural county about 180 miles from Seoul.
LA에서 활동하는 한국정책협회를 포함한 여러 한국인 활동가 그룹에 연계되어 있는 이 씨는 미국 반전그룹인 ‘평화를 위한 참전군인’에 합세해서, 서울에서 180 마일(역주: 280 Km) 떨어진 시골 마을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반대하려 했다고 말했다.
The move to introduce the U.S. anti-missile system to South Korea has sparked angry protests from Seongju inhabitants who fear the health effects of electromagnetic waves from its radar, as well as a stern rebuke from China. The Park government insists THAAD is necessary to counter North Korea’s growing missile threats and poses no health risks to residents or military threat to Beijing.
한국에 미국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중국의 엄중한 항의를 받았을 뿐 아니라, 레이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을 염려한 성주 시민들의 거센 반대를 불렀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며, 이 시스템이 시민들의 건강에 해가 되거나 중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In a statement, SCDPK called the deployment a “provocative move against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that will “redraw Cold War lines as well as escalate tensions in a region that is already heavily militarized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재미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도발을 유도”하고 “냉전 라인을 다시 그을 뿐만 아니라 이미 대량 살상 무기로 중무장된 지역에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이라 전했다.
Seoul, which criminalizes praise of North Korea under the anti-communist National Security Law, has denied left-wing activists entry to the country on previous occasions. In May, a German citizen of Korean descent was refused entry after trying to attend a conference to commemorate the anniversary of the democracy movement in Gwangju, a city that was the site of a bloody crackdown on democracy activists during the dictatorship of the 1980s.
반 공산주의법인 국가 보안법에 따라 북한 찬양을 범죄 시하는 한국 정부는 전에도 좌익 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한 바 있다. 지난 5월 한 한국계 독일 시민이 1980년대 독재 시절 민주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유혈 진압이 있었던 광주에서 진행됐던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가하려다 입국이 거부됐다.
While it is uncertain exactly why they were denied entry, Lee and Rhee have been associated with comments denouncing perceived U.S. imperialism and the demonization of North Korea.
그들의 입국이 왜 거부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현 씨와 이주연 씨는 미국 제국주의를 비난하고 북한을 악마처럼 묘사하는 일을 비난하는 논평들과 결부되어 왔다.
“We believe our deportation is part of the Park administration’s attempt to isolate Seongju residents and prevent peace activists from internationalizing the fight to oppose THAAD,” Lee told The Diplomat.
“우리에 대한 입국금지는 성주 주민을 고립시키고, 평화 운동가들이 사드 반대를 국제적 투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라고 본다”고 이현 씨는 디플로마트에 말했다.
“We have both traveled to South Korea numerous times in the past,” Lee added, explaining that she saw the deportation as part of a broader crackdown on dissent by the Park administration. “We have never broken any laws in South Korea; we have never been denied entry nor deported.”
“우리 두 명은 과거에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다”며 이씨는 이번 입국금지는 박근혜 정부가 반대 의견에 대해 보다 노골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한국에서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입국 거부나 추방을 당한 적도 없다.”
Tim Shorrock, a journalist who is also a member of SCDPK, slammed the deportation as repressive.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재미연대회의 맴버이기도 한 팀 셔록 기자는 이번 추방은 탄압이라고 맹비난했다.
“How can the ROK (Republic of Korea) call itself a democracy and ban U.S. citizens just for holding views contrary to the government?” he said.
“어떻게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하며, 단지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미국 시민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가?”라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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