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공세인가, 통일 논의의 장인가

[친절한 통일씨] 남북.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 연석회의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6.07.11  00:22:56

"온 겨레의 뜻과 힘을 합쳐 현 난국을 타개하고 남북관계와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켜 나가려는 절절한 염원으로부터 조국해방 일흔 한 돌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은 지난달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남측과 해외를 향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갖자고 제의했다.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평양 혹은 개성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를 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지난달 27일부터 황교안 국무총리, 홍용표 통일부장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에 공개편지를 보내고 있다. 북한의 연석회의 제안은 5월 초 열린 당 제7차대회에서 남북군사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당시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 인민무력부가 각각 남북군사회담 실무접촉을 제의하고, 김기남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필두로 한 대남 대화공세에 이은 것이다. 북한의 연석회의는 과연 대남공세의 수준에 불과한 것인가.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논의의 장인가. 1948년 '남북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당사회단체대표 연석회의'.[자료사진-통일뉴스] 1948년 연석회의, 단선단정 반대 등 통일원칙 합의 해방직후 분단된 한반도의 최대 화두는 통일이었다. 북한 김일성은 1947년 10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에서 '남북협상방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유엔에 의한 남한 단독선거가 추진되던 시기로, 여기서 김일성은 남북 정당, 사회단체대표 연석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여기에 1948년 1월 김구와 김규식을 중심으로 미국과 소련 군 철수, 남북요인회담과 총선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하면서 연석회의 개최가 물살을 탔다. 그리고 그해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정당, 사회단체대표 연석회의'가 열렸다. 남북 56개 정당, 사회단체를 대표한 69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조선 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서', '전조선 동포에게 격함', '미소 양국 정부에 보내는 전조선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요청서'가 채택됐다. 여기에는 단선단정 반대와 이를 위한 투쟁, 미.소 양군 군대 동시 철수 등이 담겼다. 그리고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이 모인 '4김회담'과 남북지도자협의회에서 △외국 군대 즉시 동시 철수, △외국군 철수 후에도 내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총선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단선단정 반대와 불인정 등 4개 원칙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 북한은 "남북연석회의 소집방침은 북과 남의 애국역량의 단합된 힘으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열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고 나라의 완전독립을 실현하려는 온 민족의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남한에서는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의 합의를 실현하지 못했으나, 분단의 길목에서 남북의 정치인들이 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 통일정부 수립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었다"고 의미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귀감이라고 의의를 찾는다. 당시 연석회의 이후 북한은 1949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결의대회'를 열고 △통일사업은 조선인민들이 실현하고, △미군과 유엔한국위원단을 즉시 철수하며, △입법기관을 구성하고,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로 선거위원회를 구성해 자유선거보장을 위한 대책과 남북정부에 총선거 준비 및 필요조치를 강구토록하며, △외국군대 철수를 살피기 위핞 감시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로 하여금 남북경찰을 직접 관장토록 하고, △입법기관이 수립되면 헌법을 채택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남북정부로부터 정권을 인수토록하며, △남북군대를 통합하되 파르티잔 탄압운동에 참가한 남조선 국방군은 해산토록하라는 내용의 7개 항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전쟁 발발 보름남짓 전인 1950년 6월 7일 '조국전선 중앙확대회의 호소문'을 통해, 8월 5일~8일 사이 총선, 8월 15일 서울 최고입법기관회의 소집하기 위해 6월 15일에서 17일까지 해주나 개성에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70년 가까이 이어지는 연석회의 개최 제안 북한의 이러한 제안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분단 고착화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남측 당국은 북측의 이러한 제안을 대남 정치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은 해마다 정당.단체 연합회의를 열고 1999년부터 정부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북한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는 1979년 1월 전민족회의, 1988년 1월 남북 연석회의, 1989년 9월 민족통일협상회의, 1995년 1월 대민족회의, 1999년 1월 남북 고위급 정치회담 등 1948년 남북연석회의의 경험을 이어가고자 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여야 불문 정치인 왕래.접촉(2001.1), 당국.민간급 대화.접촉(2002.1), 6.15선언 4주년 평양민족통일대축전 개최(2003.3), 민족명절과 남북공동기념일에 민족적 회합(2004.1) 등으로 제안됐다. 하지만 6.15공동선언과 8.15광복절을 기념한 민족통일대회라는 행사만 열렸을 뿐, 진지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의 통일논의는 없었다. 물론, 6.15, 10.4선언에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책이 담겨 있었기에 별다른 통일논의가 불필요했고, 실천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 정상간 합의가 유명무실화되고 실천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북간 대화단절과 경색국면 심화, 2015년 8월 전쟁 일촉즉발 상황에 이르는 등 한반도 긴장 고조가 극에 달하면서 북한의 연석회의 제안은 1948년의 그것과 동일시 되는 경향이다.     ▲ 6월 9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여기서 북한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위한 북.남.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2016년 연석회의 실현될 것인가 북한은 6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 담긴 5대 항은 당 7차대회에서 강조된 연방제 방식의 통일 실천과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위해 공개편지를 통해 오는 8월 광복절을 전후해 평양 혹은 개성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위한 북.남.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전민족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 7월 중 합의되는 장소에허 실무접촉을 갖자고 했다. "남측에서 연석회의와 관련하여 시기나 장소, 참가대상과 토의안건 등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그것도 허심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일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토의안건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남한의 북한 핵포기, 인권개선 등의 주장과 충돌해, 합의안건이 될 지 불투명하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연석회의가 제대로 열릴 가능성도 낮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번 연석회의가 1948년의 그것과 유사하게 개최되고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이 서로 다른 각계각층의 대표들, 더우기 오랜 세월 공산주의를 적대시해온 민족주의 세력과 한자리에 무릎을 마주하고 앉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며 누구나 내릴 수 있는 용단도 아니였다. 그것은 오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민족통일전선운동에 구현하시여 빛나는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으며 애국애족이라는 공통된 이념으로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사들을 능히 단합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제시하실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다." 1948년 남북 연석회의에 대한 북한의 시각은 "해내외의 각계각층 겨레가 67년 전 4월 민족대단결 마당을 펼쳐놓았던 그때의 애국전통을 살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굳게 뭉쳐 나아갈 때 조국통일 위업은 반드시 이룩될 것"이라며 2016년 연석회의로 이으려 하는 것. 그러자 남한은 이를 '기만적인 통전공세'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1948년 연석회의의 경험은 2016년 연석회의와 다를 수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 끊임없이 진행된 남북대화는 7.4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합의를 만들어 왔고, 그런 합의와 경험은 2016년 연석회의에 담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6년 연석회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상설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지금까지 연석회의를 제안하면서도 상설기구화하려 한 적은 없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로두철 내각부총리 등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을 구성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석회의 북측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직접 임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만큼 힘이 실린 셈이다. 여기에 남한은 어떻게 답해야 할 것인가.  북한이 밝힌 공개편지를 보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부 황교안 국무총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김형석 통일부 차관 정부기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국회, 정당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심재철 국회 부의장,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무성, 김도읍, 서청원, 원유철, 윤영석, 이주영, 정양석,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강창일, 김경협, 문희상, 박병석, 설훈, 원혜영, 이석현, 이인영, 이태규, 추혜선(외통위원)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안철수, 천정배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지자체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홍하진 전라북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시민사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남측위 학술본부, 언론본부, 청년학생본부, 서울, 강원, 인천, 경기, 충북, 충남, 대전, 광주, 전남, 전북, 부산, 대구경북, 울산, 경남, 제주 등 지역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통일광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카톨릭농민회, 농협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세계평화여성연합,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예술인총연합, 한국작가회의, 양심수후원회, 한국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천태종, 대한불교 진각종, 원불교,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 주교회의, 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평화3000,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천도교중앙총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대종교, 유교성균관, 동학민족통일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개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문정인 김대중도서관장, 권양숙 여사,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재정, 정세현, 이종석, 임동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김민하 <세계일보> 회장, 문성근, 권영길, 이수호, 단병호, 이갑용, 이석행, 신승철,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진국, 장석춘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이현숙,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현직 상임대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염윤석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의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김영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의장,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작가 황석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임수경, 권오헌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 명예회장, 고은 통일맞이 이사장, 홍종선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남측위원회 위원장, 조성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이연희 사무총장, 정명수 새사회를위한연구모임 이사,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최학래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 신원철 전대협동우회 회장, 정의화 '새한국의비전' 이사장, 정태인 정의구현 정책단 단장 해외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각 지역위원회(일본지역위원회, 중국지역위원회, 미국지역위원회, 캐나다지역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 중남미지역위원회, 대양주지역위원회, 독립국가협동체지역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 청년학생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 각 지역본부(일본지역본부, 중국지역본부, 미국지역본부, 카나다지역본부, 유럽지역본부, 호주지역본부,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해외본부,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우즈베끼스탄고려인통일연합회, 키르기즈스탄고려인통일연합회, 카자흐스탄고려인통일연합회, 전러고려인협회,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상페테르부르크민족문화자치회, 재러조선공민중앙협회, 연해변강고려인협회, 원동 및 사할린고려인통일연합회, 캄챠드카고려인통일연합회, 우수리스크조선민족문화자치회, 파르지잔스크조선민족문화자치회, 파르지잔스크조선민족문화자치회, 나호드카조선민족문화자치회, 하바롭스크고려인통일연합회, 원동 및 시베리아고려인연합회,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오스트레일리아동포전국연합회,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 한민족유럽연대 재미동포 이승만 유가족들, 선우학원 자녀들, 손원태 자녀들, 문명자 유가족들, 임창영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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