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침신문 1면은?
키워드는 ‘국민연금’과 ‘북 잠수함 탄도미사일’입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합의했죠. 청와대가 10일 “(명목)소득대체율을 50%(현행 4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청와대가 사실상 지침을 내렸다며 비판했습니다.
실제 청와대 입장 발표는 1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702조원은 ‘세금폭탄’이 아니라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때 연금 가입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수령액이라고 말합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은 청와대가 국민연금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며, 국민을 상대로 ‘공포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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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2015년 5월11일자 3면 |
2. ‘북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조간들이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막바지 단계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력증강계획의 수정도 불가피한 상황.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체인’은 이동형 차량 발사나 미사일 기지 발사 등에 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중 발사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전력화는 우리 정부의 첨단무기 개발·도입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 북한이 러시아에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했다고.
서울신문 1면 보도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도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하게 된 것도 러시아가 북한의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 과정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4. 홍준표 경남지사와 관련된 소식은 오늘도 많다.
검찰이 10일 홍준표 지사가 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2011년 6월, 홍 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검찰이 조만간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통상 수수액 ‘2억원 이상’을 구속영장 청구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한편 검찰은 3000만원 수수 의혹에 싸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이번주 소환할 방침입니다.
5. ‘정윤회 문건 수사 때 검찰의 강압수사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네.
세계일보 1면 보도입니다.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 수사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나온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비서에게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 회장의 비서 전모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경정)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전씨는 “‘당신 형도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기소하겠다’며 검찰이 한참 윽박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씨는 “수사관이 나가자 검사가 와서 ‘문건 받은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신분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면서 “조서 내용이 진술 취지와 달라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재판에서 거듭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은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 경위가 사망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전씨에게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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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일보 2015년 5월11일자 1면 |
6. ‘가습제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또 나왔네.
경향신문 10면 보도입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질환으로 14년째 투병하던 40대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사용했던 피해자 중 이모씨(43)가 9일 낮 호흡곤란 증세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씨는 폐섬유화증을 앓고 있었으며 심장과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지난 4일 충남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가족모임은 “이씨가 2001년 둘째 아이 출산 전부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가해 기업의 사과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다. 피해자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오는 19~22일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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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2015년 5월11일자 10면 |
7. 올 여름 해수욕장의 안전문제가 도마에 올랐네.
한겨레(12면) 보도입니다. 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가 해경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뀌면서 ‘관리 공백’으로 인해 해수욕장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해경이 한여름 피서철에 700~800명을 동원해 해상뿐 아니라 백사장에서 피서객 안전관리와 계도 활동 등을 총괄했습니. 하지만 올해부터 해경은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보트 순찰 등을 통해 수상사고 구조 활동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 유형과 지점에 따른 역할 분담과 업무 연계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지자체의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사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안전요원을 확보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족한 안전요원은 자원봉사자로 채울 계획입니다.
8. 고급 아파트 경비원이 출동 경찰을 막고 시간 끌면 처벌을 받는다고?
조선일보 등이 사회면에서 보도했습니다. 앞으로는 고급 주상복합주택의 사설 경비원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출입을 자체 보안을 이유로 제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까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이런 조치는 최근 차단기 등 보안 시설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경찰의 사건 현장 도착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의 단지·건물 진입을 관리원이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그럼에도 물리력을 사용해 저지하는 일이 발생하면 관리원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9.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추진한다고?
중앙일보 1면 보도입니다. 정부가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연구기관에서 36개월 근무하면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현행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벤처기업 창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부유층 자제의 병역 회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용 대상 벤처기업의 범위를 전문연구요원에 준하는 기술이나 특허 등을 가진 업체로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병역 특례를 받고 있는 이공계 석·박사는 2014년 말 현재 6395명인데요,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0. 여성 노동자를 다룬 다큐 ‘위로공단’이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 받았지?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국제전(본전시)에 초청된 한국 임흥순 작가가 9일(현지시간) 영화 <위로공단(Factory Complex)>으로 2등상인 은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1등상 황금사자상은 미국작가 아드리안 파이퍼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국 작가가 본전시에서 수상하기는 처음이며 미술이 아닌 영화로 받은 것도 이례적입니다. <위로공단>은 아시아 여성의 노동문제를 소재로 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촬영한 95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임흥순 작가는 “삶과 일터에서 신념을 가지고 살아오신 많은 여성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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