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성공단 방문 관련 반기문 총장 기자회견 속보와 관련 후속기사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쏟아져나왔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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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연합뉴스 와이티엔 속보를 통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1일 하루 일정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 봉쇄와 압박으로만 일관했던 미국이 이제는 미국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와 아베정부를 동원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유엔사무총장과 남한, 일본 경제인을 통한 대북 당근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병행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사건으로 보인다.
물론 이 변화의 계기는 북이 전격적으로 진행한 잠수함탄도탄 수중발사 시험일 것이다.
북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 성공 발표 직후 본지에서는 북미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는데 이렇게 빨리 미국의 반응이 나올 줄을 미처 몰랐다. 최근 들어 유엔 회원국들이 자주적 입장으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유엔의 상층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 수장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북은 미국의 동의없이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연합뉴스가 “반 총장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뉴욕 채널을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방문 의사를 밝혔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듯이 미국의 동의아래 진행되는 개성공단 방문임은 명백하다. 뉴욕채널은 미국 뉴욕에 있는 북의 유엔주재대표부 파견 간부들과 백악관 미 간부들의 소통을 의미한다.
어제 18일 중앙일보는 첫머리 기사와 여러 심층기사를 통해 전국경제인연합에서 북의 경제개발을 돕고 우리 기업들의 대북 경제협력·투자 사업의 자문을 위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또한 최근 비공식 경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의욕적으로 건설한 강원도 원산의 마식령스키장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대북 투자 첫사업으로 이 원산지구를 국제관광단지로 개발 중인 북을 도와 마식령스키장, 원산명사십리, 세포등판목장, 울림폭포 등을 친환경 농업과 국제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일에 적극 도와나서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고 한다. 이미 북에서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원산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전경련은 나아가 북이 평성에 삼성 반도체산업, 나진엔 SK의 석유화학산업, 청진은 포스코의 제철산업, 안변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산업을 유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왔다며 차차 이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첫 단추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싶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한 것이다.
삼성, 포스코, SK, 대우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지분을 외국 투자가들이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전경련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도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당근책이 북에 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물론 연락사무소 정도야 개설될 수도 있겠고, 반기문 사무총장의 개성방문 나아가 평양방문도 북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이런 당근책을 쓴다고 해서 북의 대미 핵억제력 강화 계획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이 아직 실전배치 하지 않았다고 하는 잠수함탄도탄 수중발사 시험을 공개한 것만 봐도 미국이 북이 바라는 대북핵위협을 제거하면 북도 더 이상의 대미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중단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문제는 바로 그 미국의 대북핵위협의 근본적인 제거이다. 그것이 없다면 북은 어떤 당근책에도 흔들림 없이 대미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해갈 것이다. 이는 북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내용이다.
대미핵억제력 강화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기질을 놓고 보았을 때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격적, 연속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잠수함탄도탄은 현존하는 전략무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전략무기이다. 그것을 공개했다는 것은 공개못할 무기가 없다는 것이다. 오늘 연합뉴스에서 북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는데 결코 낭설이 아닐 것이다.
어쨌든 북의 잠수함탄도탄 발사 시험이 미국에게는 심각한 충격을 준 점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오바마집권기간 내내 끌고오던 전략적 인내 정책이 그 한 방에 끝장나고 결국 오바마도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마바 정부는 정말 답이 없다. 북에 대한 어떤 봉쇄와 압박도 통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은 더욱 더 승승장구 강화된 핵억제력을 꽝꽝 과시하고 있다. 오바마 집권 초기에 비해 북의 핵억제력은 비할 수 없이 강화되었다. 이제는 동맹국의 안전은 물론 미 본토마저 북의 타격으로 초토화될 수 있음을 아무리 숨기고 부정하려고 해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북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드 등을 도입하려고 하면 중국마저 심각하게 자극하게 된다. 러시아를 봉쇄하여 압박했더니 러시아가 북과 동맹관계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미국이 사드 등으로 압박하면 중국도 그렇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미국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하며 시간끌기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북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압하거나 북과 전격적인 대화를 추진 북미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으로 점점 몰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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