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새누리당을 대체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인가? 그러려면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안보의 확신을 주어야 한다. 재보선 참패에 빠진 야당의 환골탈태는 대북 안보정책에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이 얼마전 온라인 매체 <프레시안>과의 직격 인터뷰에서 제기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
야당에 안보 ‘정책’이 있긴 한건가
프레시안 :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야당의 안보 정책과 지향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전반적으로 야당의 안보정책을 진단해 본다면?
김종대 : 안보담론에 대한 야당의 대처 방식과 인식, 행동을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에서 실패한 이후 안보 정책에 대한 트라우마가 차곡차곡 쌓여 왔는데, 그걸 벗어나려는 욕망이 안보에 대한 지향으로 표출된 것 같다. 현재 야당에서는 당 대표의 안보 행보, 안보 연구소 및 특위 조직 창설 등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로 예비역 장성들과 안보 전문가가 영입되고 있다. 안보 정당의 이미지를 보이면서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외부 공격을 차단하면서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물론 지금까지 야당 형편을 생각해 보면 이런 행동이 이해는 된다. 얼마나 지긋지긋했겠나. 제가 야당 지도부를 만날 때마다 들은 질문이 “천안함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야당 정치인 거의 대부분이 천안함 때문에 공격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보수와 동일한 목소리를 낸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보수 안보의 프레임을 그대로 수용하는 답습이 된 것이다.
이것이 천안함 이라는 한 가지 의제를 돌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다. 다른 의제가 또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년 총선 이전에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구체화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제주 해군기지로 야당을 밀어붙인 것처럼 사드를 통해 야당을 무책임한 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얼마 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 대표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는가”라고 거꾸로 야당에 질문을 했다. 이건 뭘 말하나? 사드가 제2의 강정마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TV 조선>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출현하였는데 진행자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냐?”고 묻고 심 대표는 “반대한다”고 했다. 배치되지도 않을 사드 갖고 벌써 편 가르기가 나오고 야당은 말려들고 있지 않나? 그러면 그 때가서 야당은 또 종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나올 것인가? 참으로 답답한 것은 지금 야당의 준비 정도와 실력을 봤을 때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가 짜놓은 프레임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안보 문제가 불거지면 야권 내부에서 분열이 생긴다. 분명히 야당 강경파들은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이러다 보면 보수 세력은 강경파 의원들이 있는 소위 ‘종북 숙주 정당’의 이미지를 새정치연합에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언어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 대표의 안보 행보는 보수층의 언어를 그대로 빌려서 이야기하는 흉내 내기로 간다는 것이고, 여기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탈한다. 한번 가 보라. 또 다른 의제가 야권 전체의 목을 조를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야당 형편을 생각해 보면 이런 행동이 이해는 된다. 얼마나 지긋지긋했겠나. 제가 야당 지도부를 만날 때마다 들은 질문이 “천안함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야당 정치인 거의 대부분이 천안함 때문에 공격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보수와 동일한 목소리를 낸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보수 안보의 프레임을 그대로 수용하는 답습이 된 것이다.
이것이 천안함 이라는 한 가지 의제를 돌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다. 다른 의제가 또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년 총선 이전에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구체화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제주 해군기지로 야당을 밀어붙인 것처럼 사드를 통해 야당을 무책임한 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얼마 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 대표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는가”라고 거꾸로 야당에 질문을 했다. 이건 뭘 말하나? 사드가 제2의 강정마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TV 조선>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출현하였는데 진행자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냐?”고 묻고 심 대표는 “반대한다”고 했다. 배치되지도 않을 사드 갖고 벌써 편 가르기가 나오고 야당은 말려들고 있지 않나? 그러면 그 때가서 야당은 또 종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나올 것인가? 참으로 답답한 것은 지금 야당의 준비 정도와 실력을 봤을 때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가 짜놓은 프레임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안보 문제가 불거지면 야권 내부에서 분열이 생긴다. 분명히 야당 강경파들은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이러다 보면 보수 세력은 강경파 의원들이 있는 소위 ‘종북 숙주 정당’의 이미지를 새정치연합에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언어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 대표의 안보 행보는 보수층의 언어를 그대로 빌려서 이야기하는 흉내 내기로 간다는 것이고, 여기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탈한다. 한번 가 보라. 또 다른 의제가 야권 전체의 목을 조를 것이다.
프레시안 : 문 대표의 천안함 발언이 나왔을 때 이런 행태가 여당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후 상황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김종대 : 말려든다는 프레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로 역할 변경에 있다. 안보가 무너지고 국민을 불안하게 해 실패한 안보에 대한 책임을 추궁 당해야 할 당사자는 사실 정부와 여당이다. 그런데 실패한 안보의 책임을 여당이 야당에게 추궁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원래 야당이 안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가장 정상적 현상인데 거꾸로 된 것이다. 천안함, 제주 해군기지, 사드 배치 등이 바로 그렇지 않나? 이것이 정부 여당이 선호하는 프레임이다.
마침 유승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사드에 반대하는 야당”이라는 표현을 쓰며 야당에 입장을 추궁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한번도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정작 입장을 밝힌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요청도, 협의도 없었고 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또 전임 이명박 정부 때 천영우 당시 외교안보수석은 미국 MD에 우리가 왜 참여하느냐고 했었다. 그렇다면 사드를 반대하는 쪽에 가까운 것은 야당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또는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질문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잘못된 거다.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이 질문을 받지 않으니까 안보에 무능력하고 무책임해 진다. 왜 이렇게 되었나? 야당이 자신의 언어로 정부여당에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집요하게 묻고 추궁하면서 물고 늘어지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게 바로 강정마을의 교훈이다. 사드 배치? 그것이 유승민 대표의 개인 의견인가, 정부의 입장인가, 왜 추궁하지 못할까? 게다가 정부여당이 그동안 안보에서 실패한 그 무수한 사례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추궁했더라면 야당의 위신은 얼마든지 설 수 있었다. 보수정권의 전략적 실패와 방산비리와 같은 부패사건까지 안보를 무너뜨린 건 보수정권인데,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못한다. 그러니 야당 책임만 남은 것이다.
이건 안보 분야에서 추궁하는 검사가 여당, 답변하는 피의자가 야당으로 관계가 설정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안보에 대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정부 여당은 면책되고 야당은 자기의 입장을 검증받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의 효과다. 여기서 야당은 일종의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엄한 아버지 앞에서는 말을 못하는 청소년과 같이 자기 언어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장애다. 사도 세자가 영조 임금 앞에선 오금이 저리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결국 뒤주에서 죽었다. 그렇게 야당은 안보세력 앞에서, 군복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뒤주에 들어가는 사도 세자와 꼭 닮은 것이다. 이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침 유승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사드에 반대하는 야당”이라는 표현을 쓰며 야당에 입장을 추궁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한번도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정작 입장을 밝힌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요청도, 협의도 없었고 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또 전임 이명박 정부 때 천영우 당시 외교안보수석은 미국 MD에 우리가 왜 참여하느냐고 했었다. 그렇다면 사드를 반대하는 쪽에 가까운 것은 야당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또는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질문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잘못된 거다.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이 질문을 받지 않으니까 안보에 무능력하고 무책임해 진다. 왜 이렇게 되었나? 야당이 자신의 언어로 정부여당에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집요하게 묻고 추궁하면서 물고 늘어지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게 바로 강정마을의 교훈이다. 사드 배치? 그것이 유승민 대표의 개인 의견인가, 정부의 입장인가, 왜 추궁하지 못할까? 게다가 정부여당이 그동안 안보에서 실패한 그 무수한 사례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추궁했더라면 야당의 위신은 얼마든지 설 수 있었다. 보수정권의 전략적 실패와 방산비리와 같은 부패사건까지 안보를 무너뜨린 건 보수정권인데,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못한다. 그러니 야당 책임만 남은 것이다.
이건 안보 분야에서 추궁하는 검사가 여당, 답변하는 피의자가 야당으로 관계가 설정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안보에 대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정부 여당은 면책되고 야당은 자기의 입장을 검증받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의 효과다. 여기서 야당은 일종의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엄한 아버지 앞에서는 말을 못하는 청소년과 같이 자기 언어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장애다. 사도 세자가 영조 임금 앞에선 오금이 저리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결국 뒤주에서 죽었다. 그렇게 야당은 안보세력 앞에서, 군복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뒤주에 들어가는 사도 세자와 꼭 닮은 것이다. 이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장수가 다 망쳤다? 팩트 몰랐던 문재인 후보
프레시안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야당에게는 외교안보정책이 중요한 자산인데 별로 공부도 안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지난 대선 당시 NLL 문제가 논쟁이 됐을 때 야당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김종대 : 우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3가지를 몰랐다. 남북정상회담 대화 내용, 대화록 작성 경위, 대화록의 소재 모두 알지 못했다. 그러는 와중에 캠프 내 일각의 분위기는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서해평화협력지대와 NLL 등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중에 대화록이 공개되고 나니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NLL이야기를 들고 나오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평화와 경제 지도로 덮자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었다. NLL에 대한 일종의 우회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마치 북한이 우리가 설정한 NLL을 인정한 것이라는 오인내지 기대, 착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NLL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으니 사실 관계도 밝혀지리라는 기대가 퍼졌다. 하지만 공개된 대화록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때도 NLL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고 정상회담 이후 11월에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때도 21개 항에 합의문을 내 왔지만 서해 문제는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서해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된 것이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2007년 8월 통일부-국방부-청와대가 모여서 NLL에 대한 최종적 입장을 정했다. 그런데 이날 하필이면 김장수 장관이 눈병이 났다. 그래서 김관진 합참의장이 대신 참석했다. 회의 이후 김 의장은 돌아와서 김장수 장관에게 NLL 수호에 대한 대통령 지침이 정해졌으며 군이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중요한 것은 통일부가 여기에 반발하긴 했지만 NLL 문제와 관련해 주도권은 이미 국방부로 넘어간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북이 합의했던 서해평화협력지대와 주요 갈등 사안인 NLL 문제는 이후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 맡기자는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1월에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됐다.
11월 회담에서 수석대표는 김장수 국방부 장관, 그리고 실무 책임자는 정승조였으며, 합참의장은 김관진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들어 국방 분야의 주요 직위를 맡았다. 김장수는 국가안보실장, 김관진은 국방부 장관, 정승조는 합참의장이 되어 있었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의 핵심 멤버가 박근혜 정부에 모두 입각해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가 NLL을 포기했다고 단 한 번도 밝힌 적 없다. 실제 포기하지도 않았고 만약 포기했다는 누명을 쓰면 본인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NLL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에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실현될 수 없었던 거다. 그런데 2년 전인가. 정승조 합참의장 시절에 합참의 간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에 대한 인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군의 입장이 정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그런데 문 후보가 엉뚱한 발언을 했다. 대선이 있던 2012년, 10.4 남북공동성명 5주년 기념식에서 문정인 교수와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문 후보는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장수 장관이 경직된 태도를 보여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다 깨뜨리고 내려왔다고 이야기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김장수 장관은 앞서 밝혔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대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실제 노 대통령은 국방장관회담을 가기 전 찾아온 김장수 장관에게 “국방장관의 뜻대로 하라”고 했다. 이후 김장수 장관도 본인이 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NLL을 지켰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당시 거론됐던 NLL 문제에 대해 문 후보가 팩트 자체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기화점으로 해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10월 9일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4일 문 후보의 발언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새누리당은 “김장수 장관은 NLL을 지키려고 했다는데, 그랬던 김장수 장관이 일을 모두 망친 것이라면,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NLL을 포기하려고 한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NLL 포기론으로 문 후보를 몰아가기 시작했다. 이게 새누리당이 NLL 문제를 제기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다.
그런데 이 때만 해도 박근혜 후보가 이 문제를 꺼내지 말자고 했다. 북풍이 불면 역풍이 분다는, 2010년 6.2 지방선거의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새누리당의 소장파 의원들도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북한 문제로 걸고넘어지느냐는 입장을 보였고. 그래서 NLL 문제가 다시 나온다고 해도 이게 대선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았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도 노 대통령의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같은 것이었다. 여야가 같은 선거 공약을 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본 것은 그해 10월경에 육군 3군사령관 출신인 이홍기 예비역 대장이 새누리당에 출입한다는 소식이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다. NLL 문제가 남북 간 제일 첨예한 대립으로 불거졌던 때는 2007년 5, 6, 7차 남북 장성급회담이다. 이 때 회담 대표가 이홍기 소장(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이었고, 당시 이 회담들은 남북한의 NLL에 대한 이견 때문에 제대로 된 합의를 내지 못했다. 만일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면 그들에게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NLL에 대해 합의가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 그건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아니나 다를까, 11월부터 새누리당은 NLL에 대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표는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직접 이 문제를 따져 물었고, 새누리당 안보세력이 총동원되었으며 극우 논객들이 이 문제를 일제히 들고 나왔다. NLL을 둘러싸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다는 것을 당시 정부 인사들이 뻔히 아는데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착각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2007년 8월 통일부-국방부-청와대가 모여서 NLL에 대한 최종적 입장을 정했다. 그런데 이날 하필이면 김장수 장관이 눈병이 났다. 그래서 김관진 합참의장이 대신 참석했다. 회의 이후 김 의장은 돌아와서 김장수 장관에게 NLL 수호에 대한 대통령 지침이 정해졌으며 군이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중요한 것은 통일부가 여기에 반발하긴 했지만 NLL 문제와 관련해 주도권은 이미 국방부로 넘어간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북이 합의했던 서해평화협력지대와 주요 갈등 사안인 NLL 문제는 이후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 맡기자는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1월에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됐다.
11월 회담에서 수석대표는 김장수 국방부 장관, 그리고 실무 책임자는 정승조였으며, 합참의장은 김관진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들어 국방 분야의 주요 직위를 맡았다. 김장수는 국가안보실장, 김관진은 국방부 장관, 정승조는 합참의장이 되어 있었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의 핵심 멤버가 박근혜 정부에 모두 입각해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가 NLL을 포기했다고 단 한 번도 밝힌 적 없다. 실제 포기하지도 않았고 만약 포기했다는 누명을 쓰면 본인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NLL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에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실현될 수 없었던 거다. 그런데 2년 전인가. 정승조 합참의장 시절에 합참의 간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에 대한 인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군의 입장이 정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그런데 문 후보가 엉뚱한 발언을 했다. 대선이 있던 2012년, 10.4 남북공동성명 5주년 기념식에서 문정인 교수와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문 후보는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장수 장관이 경직된 태도를 보여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다 깨뜨리고 내려왔다고 이야기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김장수 장관은 앞서 밝혔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대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실제 노 대통령은 국방장관회담을 가기 전 찾아온 김장수 장관에게 “국방장관의 뜻대로 하라”고 했다. 이후 김장수 장관도 본인이 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NLL을 지켰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당시 거론됐던 NLL 문제에 대해 문 후보가 팩트 자체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기화점으로 해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10월 9일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4일 문 후보의 발언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새누리당은 “김장수 장관은 NLL을 지키려고 했다는데, 그랬던 김장수 장관이 일을 모두 망친 것이라면,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NLL을 포기하려고 한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NLL 포기론으로 문 후보를 몰아가기 시작했다. 이게 새누리당이 NLL 문제를 제기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다.
그런데 이 때만 해도 박근혜 후보가 이 문제를 꺼내지 말자고 했다. 북풍이 불면 역풍이 분다는, 2010년 6.2 지방선거의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새누리당의 소장파 의원들도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북한 문제로 걸고넘어지느냐는 입장을 보였고. 그래서 NLL 문제가 다시 나온다고 해도 이게 대선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았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도 노 대통령의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같은 것이었다. 여야가 같은 선거 공약을 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본 것은 그해 10월경에 육군 3군사령관 출신인 이홍기 예비역 대장이 새누리당에 출입한다는 소식이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다. NLL 문제가 남북 간 제일 첨예한 대립으로 불거졌던 때는 2007년 5, 6, 7차 남북 장성급회담이다. 이 때 회담 대표가 이홍기 소장(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이었고, 당시 이 회담들은 남북한의 NLL에 대한 이견 때문에 제대로 된 합의를 내지 못했다. 만일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면 그들에게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NLL에 대해 합의가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 그건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아니나 다를까, 11월부터 새누리당은 NLL에 대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표는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직접 이 문제를 따져 물었고, 새누리당 안보세력이 총동원되었으며 극우 논객들이 이 문제를 일제히 들고 나왔다. NLL을 둘러싸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다는 것을 당시 정부 인사들이 뻔히 아는데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착각했다.
프레시안 : 그럼 당시라도 이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나서서 수습을 해야 했던 것 아닌가?
김종대 : 문 캠프의 사실관계 파악과 대응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문 후보 본인은 NLL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150번 정도 했다. 하지만 이미 NLL은 대선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어있었고, NLL 포기냐 아니냐는 논쟁이 붙기 시작했다. 당시 캠프의 중요한 인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본인이 남북정상회담, 청와대 모두 있어봐서 아는데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NLL을 다 인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북한에 대한 감상적 낭만주의, 희망적 사고에 젖어있다 보니 팩트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가장 어이가 없는 건 10년 간 집권한 정당이 오히려 정보가 없고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더 정확히 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이다. 게다가 문 캠프는 해명하기에 바빴고 우물쭈물 거렸다. 그러다보니 뭔가 숨기는 것 아니냐, 이상하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됐다. 의제 관리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만약 DJ 였다면 후보 입을 통해 그런 식의 엄청난 발언들이 나오기 직전에 반드시 크로스 체킹을 했을 것이다. 정보를 취사선택하려면 관점과 생각이 다른 보고서를 여기저기서 많이 올려보라고 해서 리더가 공통되는 부분을 찾고 비교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 캠프에서는 한 명이 가서 소설을 써버리면 나머지 전체가 다 바보가 되는 형국이었다. 대선 끝나고 당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과 대북관계를 좀 알만한 의원, 국정원 간부 등에 물어보니 정확히 팩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그런데 보고해봤자 중간에서 끊기거나 엉뚱한 사람이 소설을 써버리니까 팩트를 교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스스로 버린 햇볕정책, 누가 대신 지켜주길 바라나
프레시안 :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사후 점검은 없는 것인가?
김종대 : 그렇다. 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자기들이 뭘 몰랐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민주당에 안보 전문가가 없었을까? 새누리당에도 없는, 연평해전 당시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2명이나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NLL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을 때 “NLL 내가 지켰다. 앞으로 문 후보와 지키겠다”라고 기자회견 한 번 하는 걸 보지 못했다. 또 NLL 문제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극우 논객들을 단 한 명도 고소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나중에 TV토론 때 새누리당에서 질문이 나오더라. 당신들 극우논객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하는데, 왜 고소하지 않느냐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에 노무현은 전자개표기로 대통령을 도적질한 사람이고 김대중은 민족반역자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런 허위사실을 야당은 고발하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은가? 당시 문 캠프는 거의 무장 해제 상태였다.
여태까지 뭘 실수했는지도 모르고, 사실 관계도 헷갈렸던 당시 캠프의 관성이 대선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전시작전권, 윤 일병 사망,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등 대형 안보 이슈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당론을 낸 적이 없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만 해도 그렇다. 입장이 없다. 그냥 퉁 치고 지나가자, 모르겠다, 떠들면 불리하다 등등의 기류만 있다. 당 내에 북한 전문가와 안보 전문가가 그렇게 많은데도 사건 터져도 회의 한번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MB 회고록,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다 나와 있는데 완전 허위와 기만의 기록물이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 당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끼리 단 한 번도 대책회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이명박은 자신이 망친 안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얼마나 행복한 대통령인가? 새정치연합은 외교 안보 관련 내부 소통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정당이다. 일할 만한 능력이 있는 정치인은 일을 못하게 다 묶어놓았다. 예를 들면 통일부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홍익표 의원은 ‘귀태’ 발언으로 2년 째 대정부 질문을 못하고 있다. 또 야당에 예비역 장성과 해군 참모총장이 와있으면 이들을 써먹어야 하는데 다 남의 일이 돼버렸다.
새정치연합이 고질적으로 당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2002년 서해교전 때 햇볕정책 때문에 장병들이 죽었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매년 6월만 되면 이런 식의 담론을 계속 꺼내고 있다. 오죽하면 2함대 소속 병사들까지도 야당이 집권하면 자기들은 다 죽은 목숨이라고 알고 있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설명할 전문성이 없었을까? 연평해전 당일인 2002년 6월 29일, 그날은 청와대 점심 회식을 하는 날이었다. 박지원 비서실장 이하 전 직원 점심 식사였다. 그날 오전 합참에 처음 올라온 보고 내용은 ‘적함이 불타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측 피해는 보고가 안되니까 승전한 줄 알고 합참은 박수치고 다 밥 먹으러 가버렸다.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몇몇 장교들이 조사를 해보니 사건 발생 이후 2시간이나 더 지나서 아군의 피해가 있다는 것이 파악됐다. 이건 김대중 정부의 치명적인 위기관리 실패였다. 그런데 정부가 서해에 일부러 우리 병사들 죽으라고 내몰았겠나? 군에는 교전 수칙과 작전 계획이 있다. 또 우수한 함정과 자동화된 사격 장비도 있다. 이렇게 깨질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이 아닌 해군의 기강 문란 때문이었다.
당시 아군 고속정 2척은 적이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속 6노트로 기동하고 있었다. 적과 대치하면 시속 30노트에 육박하는 돌격 기동을 해야 한다. 그러다가 불과 150미터 거리에서 함정이 적이 쏜 포에 명중되고 승조원 28명 중에 6명 사망자를 포함, 24명이 사상됐으며 배는 가라앉았다. 이 사실이 보고가 안 된 것이다. 이후 청와대 국정상황실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군의 작전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났다. 당시 합참의 작전본부장이 훗날 MB 정권에서 장관이 된 이상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남재준이었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 국정상황실 장교에게 “해군이 까불다가 다친거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상황이 자세히 드러난 보고서는 이후 국정상황실장에게 전달됐다. 당시 국정상황실장은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이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에게 갔다. 보고서에는 해군의 실수가 기록돼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해군 출신들이 당시 정권이 자신들을 죽였다는 식으로 황당하게 사실을 바꿔치기 해버린 것이다. 당시 이 보고서를 받았던 박지원, 전병헌 의원은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방어나 해명을 한 적이 없다. 팩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명도, 방어도 하지 않은 채 싸움을 포기하고 투항해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보 이슈를 어설프게 제기하다가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이길 수 있는 싸움도 피하다가 진다는 것이다. 역사의 진실에 등을 돌린 것은 민주당-새정치연합 자신들이다. 자기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가치를 남이 지켜주길 바라고, 이걸 국민보고 지지해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
여태까지 뭘 실수했는지도 모르고, 사실 관계도 헷갈렸던 당시 캠프의 관성이 대선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전시작전권, 윤 일병 사망,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등 대형 안보 이슈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당론을 낸 적이 없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만 해도 그렇다. 입장이 없다. 그냥 퉁 치고 지나가자, 모르겠다, 떠들면 불리하다 등등의 기류만 있다. 당 내에 북한 전문가와 안보 전문가가 그렇게 많은데도 사건 터져도 회의 한번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MB 회고록,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다 나와 있는데 완전 허위와 기만의 기록물이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 당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끼리 단 한 번도 대책회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이명박은 자신이 망친 안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얼마나 행복한 대통령인가? 새정치연합은 외교 안보 관련 내부 소통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정당이다. 일할 만한 능력이 있는 정치인은 일을 못하게 다 묶어놓았다. 예를 들면 통일부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홍익표 의원은 ‘귀태’ 발언으로 2년 째 대정부 질문을 못하고 있다. 또 야당에 예비역 장성과 해군 참모총장이 와있으면 이들을 써먹어야 하는데 다 남의 일이 돼버렸다.
새정치연합이 고질적으로 당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2002년 서해교전 때 햇볕정책 때문에 장병들이 죽었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매년 6월만 되면 이런 식의 담론을 계속 꺼내고 있다. 오죽하면 2함대 소속 병사들까지도 야당이 집권하면 자기들은 다 죽은 목숨이라고 알고 있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설명할 전문성이 없었을까? 연평해전 당일인 2002년 6월 29일, 그날은 청와대 점심 회식을 하는 날이었다. 박지원 비서실장 이하 전 직원 점심 식사였다. 그날 오전 합참에 처음 올라온 보고 내용은 ‘적함이 불타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측 피해는 보고가 안되니까 승전한 줄 알고 합참은 박수치고 다 밥 먹으러 가버렸다.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몇몇 장교들이 조사를 해보니 사건 발생 이후 2시간이나 더 지나서 아군의 피해가 있다는 것이 파악됐다. 이건 김대중 정부의 치명적인 위기관리 실패였다. 그런데 정부가 서해에 일부러 우리 병사들 죽으라고 내몰았겠나? 군에는 교전 수칙과 작전 계획이 있다. 또 우수한 함정과 자동화된 사격 장비도 있다. 이렇게 깨질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이 아닌 해군의 기강 문란 때문이었다.
당시 아군 고속정 2척은 적이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속 6노트로 기동하고 있었다. 적과 대치하면 시속 30노트에 육박하는 돌격 기동을 해야 한다. 그러다가 불과 150미터 거리에서 함정이 적이 쏜 포에 명중되고 승조원 28명 중에 6명 사망자를 포함, 24명이 사상됐으며 배는 가라앉았다. 이 사실이 보고가 안 된 것이다. 이후 청와대 국정상황실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군의 작전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났다. 당시 합참의 작전본부장이 훗날 MB 정권에서 장관이 된 이상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남재준이었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 국정상황실 장교에게 “해군이 까불다가 다친거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상황이 자세히 드러난 보고서는 이후 국정상황실장에게 전달됐다. 당시 국정상황실장은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이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에게 갔다. 보고서에는 해군의 실수가 기록돼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해군 출신들이 당시 정권이 자신들을 죽였다는 식으로 황당하게 사실을 바꿔치기 해버린 것이다. 당시 이 보고서를 받았던 박지원, 전병헌 의원은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방어나 해명을 한 적이 없다. 팩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명도, 방어도 하지 않은 채 싸움을 포기하고 투항해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보 이슈를 어설프게 제기하다가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이길 수 있는 싸움도 피하다가 진다는 것이다. 역사의 진실에 등을 돌린 것은 민주당-새정치연합 자신들이다. 자기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가치를 남이 지켜주길 바라고, 이걸 국민보고 지지해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
프레시안 : 대선 당시 NLL 문제와 관련, 문 후보가 남북정상회담 대화 내용도 몰랐고 협상 과정도 몰랐던 것은 캠프 내에 전문가가 없었다기보다는 이 논쟁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닌가?
김종대 : 한 번도 TF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새누리당의 의도와 방향을 분석해본 적이 없다. 경험자들의 팩트를 누군가가 정리해 준 적이 없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선거에서 참으로 상대하기 딱 좋은 당이다. 사실 문 후보한테 이 책임을 다 물을 수도 없는 것이 그는 2007년 정상회담에 들어가질 않았다. 막상 정상회담에 들어간 것은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대화록 작성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대화록이 어디 있는지 밝혀내야 하는 사람은 대통령 기록관장, 홍보수석 등 기록물 책임자들이다. 이런 책임자들과 더불어 팩트를 잘 알고 있는 서훈 국정원 3차장도 당시 대선 캠프에 있었다. 팩트를 아는 사람은 넘쳐났다. 단지 문 후보에게까지 팩트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프레시안 : 팩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도 지키지 못하면서, 단순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여당과 비슷해지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김종대 : 그러면서 대선 캠프 당시에는 자리싸움은 아주 치열했다. 누가 외교 안보를 주도하느냐, 자문단은 누가 이끄느냐, 차기 정권에서 청와대 수석은 누구고, 장관은 누가 가느냐 등등 경쟁과 다툼이 심했고, 목소리 큰 특정한 사람들이 주도했다. 좋은 정보를 나 혼자 독점해서 후보한테 줘야 그걸로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다는 사심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햇볕정책이나 빌리 블란트의 긴장 완화 정책을 보면 지도자가 장기적인 일관성을 갖고 불굴의 신념과 용기를 발휘하는 주도세력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 정책도 역사 속에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새정치연합에는 그게 없다.
변화된 남북관계 읽지 못하면 야당에 미래 없다
프레시안 : 그런데 지금 야당에는 김대중-노무현이 추구했던 노선을 안고갈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김종대 : 그렇기도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와 지금의 남북 상황이 달라진 측면도 있다. 일례로 서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서해에 저렇게 많은 공격무기가 들어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지금은 서해 NLL을 중심으로 무기가 매우 많이 들어갔고 분쟁 잠재 요인들이 전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제 분쟁이 구조로서 정착돼있다. 이런 와중에 서해가 남북간 정치적 급소가 됐는데, 과거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도그마를 지금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사드와 노동 미사일이 오르내리는 것도 남북간 군비 경쟁의 단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다. 우선 현재 이 상황에서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그렇다면 서해 NLL과 관련된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가져갈 것인지 고려해봐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찰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진보 진영의 적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북한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백령도, 연평도에 공격 무기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자신의 심장부 앞에 공격무기를 겨누고 있고 서해의 북한 항구는 사실상 NLL로 봉쇄되어 있는데 숨이 막혀 어떻게 사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G20 정상회의나 인천 아시안게임이 벌어질 때 서해가 얼마나 신경이 쓰였나? 이젠 서해의 안보로 인한 국가의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남북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서해부터 신경이 쓰인다. 이래서야 어떻게 서해안 시대를 말할 수 있겠나? 지금 서해는 과거와 같은 꽃게잡이의 문제를 이미 초월했다. 완전히 새로 검토해야 한다. 지금 야당이 해야 될 일은 국가의 외교안보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진단하면서, 미래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고의 전략가들을 결집하여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대국적(大局的) 관점에서 국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백령도, 연평도에 공격 무기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자신의 심장부 앞에 공격무기를 겨누고 있고 서해의 북한 항구는 사실상 NLL로 봉쇄되어 있는데 숨이 막혀 어떻게 사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G20 정상회의나 인천 아시안게임이 벌어질 때 서해가 얼마나 신경이 쓰였나? 이젠 서해의 안보로 인한 국가의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남북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서해부터 신경이 쓰인다. 이래서야 어떻게 서해안 시대를 말할 수 있겠나? 지금 서해는 과거와 같은 꽃게잡이의 문제를 이미 초월했다. 완전히 새로 검토해야 한다. 지금 야당이 해야 될 일은 국가의 외교안보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진단하면서, 미래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고의 전략가들을 결집하여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대국적(大局的) 관점에서 국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프레시안 : 야당이 여당 따라가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지만, 여당이 안보 문제에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됐던 사드의 한반도 내 배치 문제에서 여당이 대처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 바 있다.
김종대 : 무지의 소치다. 작전계획 5027에 의하면 한반도 유사 시 미국 증원군의 전투기가 3000대다. 물론 정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공식문서에 나와 있는 수치가 이렇다. 그리고 남한 전투기 400대, 일본 전투기 300대, 북한 전투기는 600대 정도가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좁은 한반도 상공에 작전하는 항공기가 5000대 정도가 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조기경보기, 폭격기, 각종 항공자산이 또 투입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는 어떻게 발사해야 하나? 이 항공기들은 다 비켜줘야 하나? 작전 영역이 중첩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드를 발사하겠다고 초기 항공 작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전쟁이 지구전,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다. 단기에 전쟁을 종결하려면 항공 작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항공작전 골든타임을 상실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 작전계획 전체를 다시 조정해야 하고, 공역관리, 지휘통제의 복잡성을 해결해야 한다.
프레시안 :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사드 도입 논의가 군사 작전 전체를 생각해서 짜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우리 군 내부에서는 사드에 대한 논의가 없었나?
김종대 : 지난 5년 간 이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협의체가 한미 확장 억제 위원회라는 조직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한 번도 사드 문제가 의제에 오른 적이 없다. 확장 억제력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과 미사일 하층방어인데 사드 배치는 고층 방어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 MD에 들어간다는 것은 고층 방어를 같이 한다는 것이고 이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사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사드 문제가 불거지게 된 데에는 사실 주한미군사령관의 역할이 컸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본인이 공개 강연에서 사드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최근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5개 지역의 부지 조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에 요청한 적도, 미국과 협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던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행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하나의 독자적인 정부처럼 움직인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 대통령의 부하이기도 하다. 그런데 양국 정책에 반대되는 발언을 하고 다녔다. 한국의 국군 통수권이 처참하게 우롱당한 것이다.
프레시안 :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렇게 내키는대로 발언하도록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가?
김종대 : 그게 과거 정부와 지금 정부의 다른 점인데, 예전에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에서 돌출 발언을 하면 정부는 바로 미국에 항의했다. 어떤 때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리온 라포테 연합사령관이나 그 뒤에 부임한 비비 벨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았다. 심지어 비비 벨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강도가 센 항의 서한을 작성했다. 이를 워싱턴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전달해서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강해서 주한 미 대사가 전달을 못하고 대신 말로 했다고 할 정도였다. 나중에 그 편지 내용이 비비 벨 사령관 귀에 들어갔는데, 그가 군 생활 30년 만에 이런 수모는 처음 당해본다고 이야기 할 정도였다. 비비 벨 사령관은 당시 한국 정부가 펜타곤에 ‘주한미군사령관을 교체해 달라’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렇게 나서다 보니, 그 뒤에 주한미군사령관의 돌출 발언이 싹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는 그걸 못한다.
2015년 한국에 필요한 안보는?
프레시안 : 여야를 막론하고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이면서도 힘있는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없어지지 않았나
김종대 : 심리학자인 셀리그먼이 한 실험 중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론이 있다.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인데 개를 묶어놓고 전기충격을 준 뒤 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후 24시간 뒤에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담을 넘으면 전기충격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하지만 이 개는 담을 넘지 않고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무기력이 학습된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외교․안보의 무능력은 보수정권 7년 동안 학습된 결과다.
야당이 무기력하니까 안보를 망치는 새누리당을 비판하지 못한다. 새누리당 안보의 문제점은 우선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항상 안보 정책에 실패했지만 왜 실패했는지 질문을 받는 것은 새누리당이 아닌 야당이었다. 두번째 문제점은 안보는 자기들만 해야 한다는 ‘독점의식’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하지만, 독점화, 특권화, 성역화가 진행됐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혁신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전쟁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혁신해서는 안 돼. 지금 기득권을 건드리면 안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안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안보는 준비되지 않은 전투원을 최전방으로 밀어내서 기어이 피를 흘리고 오는 안보 실패에 직면한다. 이것이 새누리당 식의 안보다. 그러면 새정치연합은 어떻게 안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까? 우선 안보 행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나? 새정치연합이 해나가야 할 안보는 정상화 차원의 안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안보다. 안보의 주주이자 고객인 시민들, 안보 주권자인 시민에게로 안보를 되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보의 원형과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게 바로 야당이 해야 할 안보고 그것이 합리적인 이미지와 논리와 대안으로 구축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야당에서는 진보적 안보주의, 개혁적 안보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눈을 떠야 한다. 국가 불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객관적 현실을 야당이 인정할 때가 왔다. 더불어 갈등과 불안을 창조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주의, 이는 적정 군사력과 예방외교를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이다. 이게 바로 야당의 핵심가치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중견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의 교량이 되느냐, 아니면 냉전식 대결구조에 함몰되어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이 되느냐를 가늠하는 국가의 중차대한 전략적 상황이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우리가 도모해야 할 국가이익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밝히고 작금의 논쟁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밝히는 힘찬 정치인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신념과 확신, 불굴의 의지, 합리적이고 전문성 있는 대안이 준비되어야 한다.
야당이 무기력하니까 안보를 망치는 새누리당을 비판하지 못한다. 새누리당 안보의 문제점은 우선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항상 안보 정책에 실패했지만 왜 실패했는지 질문을 받는 것은 새누리당이 아닌 야당이었다. 두번째 문제점은 안보는 자기들만 해야 한다는 ‘독점의식’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하지만, 독점화, 특권화, 성역화가 진행됐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혁신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전쟁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혁신해서는 안 돼. 지금 기득권을 건드리면 안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안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안보는 준비되지 않은 전투원을 최전방으로 밀어내서 기어이 피를 흘리고 오는 안보 실패에 직면한다. 이것이 새누리당 식의 안보다. 그러면 새정치연합은 어떻게 안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까? 우선 안보 행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나? 새정치연합이 해나가야 할 안보는 정상화 차원의 안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안보다. 안보의 주주이자 고객인 시민들, 안보 주권자인 시민에게로 안보를 되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보의 원형과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게 바로 야당이 해야 할 안보고 그것이 합리적인 이미지와 논리와 대안으로 구축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야당에서는 진보적 안보주의, 개혁적 안보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눈을 떠야 한다. 국가 불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객관적 현실을 야당이 인정할 때가 왔다. 더불어 갈등과 불안을 창조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주의, 이는 적정 군사력과 예방외교를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이다. 이게 바로 야당의 핵심가치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중견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의 교량이 되느냐, 아니면 냉전식 대결구조에 함몰되어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이 되느냐를 가늠하는 국가의 중차대한 전략적 상황이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우리가 도모해야 할 국가이익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밝히고 작금의 논쟁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밝히는 힘찬 정치인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신념과 확신, 불굴의 의지, 합리적이고 전문성 있는 대안이 준비되어야 한다.
디펜스21+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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