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변질... 신군부 잔혹성·책임자 처벌 등 삭제

'신군부' '집단발포' 빠진
보수정권의 5.18 경과보고

[분석] 2011년부터 변질... 신군부 잔혹성·책임자 처벌 등 삭제

15.05.20 10:37l최종 업데이트 15.05.20 11:20l

소중한(extremes88)

▲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무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최정길 5·18민주묘지관리소장이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박 소장(앞줄 왼쪽)은 이날 기념식에서 5·18 3개 단체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대신해 경과보고를 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18일 정부 주관의 5.18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이 열린 국립5.18민주묘지. 최정길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이 '5.18 경과보고'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섰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시작한 최 소장의 경과보고는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을 5.18 희생영령께 결연히 다짐한다"는 말을 끝으로 3분 50초 만에 마무리됐다.

최 소장의 경과보고는 즉각 논란을 낳았다. 그동안 5.18 경과보고는 2008년까지 '5월 3단체(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의 대표가, 이후에는 광주지방보훈청장이 해왔다. 광주지방보훈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의 일반직 공무원이,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은 4급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 맡는다.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5.18유가족·시민사회단체가 옛 전남도청 앞에서 따로 기념식을 열고, 국무총리 직무대행(최경환 경제부총리)이 기념사를 읽는 등 초유의 상황과 맞물려, "정부가 기념식의 격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문제는 보고자의 '급' 만이 아니었다. 최 소장이 낭독한 경과보고에는 '신군부', '계엄군의 집단발포',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 작전' 등 당시 국가 폭력의 책임자와 그들의 잔혹성을 담은 내용이 빠졌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소장의 경과보고는) '시위대와 진압군이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운운하며 전두환 신군부의 학살 만행을 슬쩍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정부 주관 기념식에서 최 소장이 읽은 경과보고와 5.18유가족·시민사회단체가 별도로 연 기념식의 경과보고, 또 2008년 이후 열린 5.18 기념식의 경과보고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 중반부터 축소되기 시작한 5.18 경과보고 내용은, 이후 국가 폭력의 주체(신군부)와 그들의 만행 및 처벌을 묘사한 문구가 조금씩 사라지며 지금에 이르렀음을 확인했다.

두 곳의 기념식, 두 개의 경과보고

▲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에 항의하며 5.18 유가족·시민사회단체가 18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을 따로 연 가운데, 신대운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가 5.18 경과보고를 낭독하고 있다.
ⓒ 강성관	관련사진보기

이번 정부 주관 기념식의 경과보고(편의상 경과보고A)의 문제점은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5.18유가족·시민사회단체가 옛 전남도청 앞에서 따로 연 기념식의 경과보고(편의상 경과보고B)와 비교해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기사 하단에 경과보고A·B 전문).

신대운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가 약 8분 동안 읽은 경과보고B는 5.18의 배경과 과정, 잔혹성, 책임자 및 책임자 처벌, 의미 등을 상세히 담았다.

반면 최 소장이 읽은 3분 50초짜리 경과보고A에는 국가 폭력의 주체이자 책임자인 신군부라는 단어가 아예 빠져 있다. 이외에도 ▲ 5월 21일 금남로에서 벌어졌던 계엄군의 집단발포 ▲ 도시 외곽 지역에서의 양민 학살 ▲ 5월 27일 탱크와 무차별 사격을 동원한 전남도청 진압 작전 등 신군부의 잔혹성이 담긴 내용도 생략돼 있다.

"(5.18 이후) 군부정권은 5.18 묘지를 없애버리기 위해 유가족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묘지 이장을 획책하는 등의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는 5.18 이후 정부의 은폐 시도 역시, 경과보고A엔 없다. 또 경과보고B에는 '책임자 처벌 과정'을 설명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지만 경과보고A에는 정부의 명예회복 노력과 관련된 내용만 담겨 있다.

"19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5.18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시작되어 계엄군의 만행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시행되었습니다. 

1994년 5월, 5.18민중항쟁연합은 광주학살책임자 35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하면서 5․18진실규명과 학살책임자들의 단죄를 시도하였고, 1997년 결국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학살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 단죄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 경과보고B 중

'집단발포'가 '공방전'으로... "5.18 폄훼 답답"

▲  1980년 5월 19일광주 금남로에 투입된 계엄군이 양손에 진압봉을 받쳐들고 시위군중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 5·18기념재단	관련사진보기

통상 국가보훈처가 최종 작성하는 5.18 경과보고와 관련해, 지난해에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관련기사 : 보훈처, 5·18 강제진압 작전을 '해산 시도'로). 당시 전홍범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읽은 경과보고는 1980년 5월 27일 탱크를 앞세워 무차별 총격을 가한 전남도청 진압 작전을 "해산 시도"라고 명명해 "역사왜곡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우리가 봐도 의아스럽다"면서도 "지난해(당시 기준 2013년)와 같은 내용인데 왜 그땐 문제제기가 없다가 지금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5.18 경과보고는 언제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걸까. 5.18의 진상을 충실히 담고 있는 경과보고B는 2008년까지 '5월 3단체'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한 내용과 상당 부분 흡사하다. 이후 2009년 당시 장갑수 광주지방보훈청장이 발표한 경과보고(바로보기), 2010년 영상으로 대체된 경과보고(바로보기)도 대체로 이전 내용을 여과 없이 담고 있다.

문제는 2011년에 한 경과보고에서부터 발견된다. 당시 안중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이 발표한 3분짜리 경과보고(바로보기)에는 처음 '신군부', '계엄군의 집단발포',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 작전' 등의 내용이 빠졌다.

신군부라는 단어는 아예 찾아볼 수 없고, 계엄군의 집단발포와 관련된 내용은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맸다"로 바뀌었다.

전남도청 진압 작전도 "1980년 5월 27일 열흘 동안의 5.18은 막을 내렸다"로 희석시켰다. 5.18 이후 정부의 은폐 시도, 책임자 처벌 과정도 2011년 경과보고부터 삭제됐고, 이것이 이번에 문제가 된 경과보고A의 기원이 되고 있다.

5월 단체의 한 주요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참석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경과보고 뿐만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 등 5.18을 폄훼하려는 것과 관련해 그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평을 하고 싶지도 않다"고 토로했다.

아래는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정부 주관 기념식의 경과보고A와 같은 날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18유가족·시민사회단체 주관 기념식의 경과보고B 전문이다.

두 개의 5.18 경과보고

□ 5.18 경과보고A(정부 주관 기념식, 최정길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낭독) ▲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무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헌화·분향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최정길 5·18민주묘지관리소장(오른쪽)은 이날 기념식에서 5·18 3개 단체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대신해 경과보고를 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5.18민주화운동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광주시내 각 대학에 계엄군 진주했습니다. 5월 18일 오전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의 항의시위로 계엄군과 충돌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은 시작됐습니다. 이날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시위는 시민들이 합류하여 광주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감행됐습니다. 5월 19일 시위 규모가 확대되고 격렬해지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시내 기관장 및 유지들이 모여 시위진압을 완화하도록 건의했습니다. 5월 20일 오후 차량시위를 계기로 광주시민들은 광주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였습니다. 다음날인 5월 21일 오후 1시경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계엄군과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5월 21일 오후부터 27일 새벽까지 광주는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헌혈 행렬이 줄을 이었으며 수습대책을 강구하는 등 치안부재의 상황에서도 성숙한 시민자치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마침내 열흘 동안의 5.18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5.18의 진실을 규명하고 민주화 실현을 위해 투쟁한 국민들의 승리였으며, 5.18과 그 정신의 계승 과정에서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댓가이기도 했습니다. 2001년 12월, '518.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제정돼 5.18은 그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2011년 5월에는 기록물이 우리나라 현대사 자료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자료적, 역사적으로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35년 지난 지금도 많은 5.18 유공자와 유족들은 시위 과정에서 얻은 정신적, 신체적 상처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5.18 35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온 국민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5.18 유공자와 유족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이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밑거름으로 해 국민통합을 이룩하고 하나의 대한민국,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을 5.18 희생영령께 결연히 다짐하면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18 경과보고B(유가족·시민사회단체 주관, 신대운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낭독) ▲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별도의 5·18 3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5·18유가족회 등 5월 관련 3개단체,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개최한 기념식에는 5·18 유가족, 시민, 세월호 유가족, 정치인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 참가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 강성관 관련사진보기 1980년 5월, 광주를 비롯한 전라남도 일원에서 일어난 5.18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8은 국가권력을 강점하려했던 신군부의 반민주적 책동에 맞서 1980년 5월 18일 오전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를 계엄군이 유혈진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은 시위 여부와 관계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압봉으로 구타하고 심지어 총검까지 사용하는 유혈진압을 자행하여 순식간에 광주는 아비규환의 도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계엄군의 잔학한 만행에 분노한 광주시민과 전라남북 도민은 5월 20일 차량시위를 계기로 계엄군과 적극적으로 맞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였습니다. 5월 21일, 분노한 시민들의 저항에 밀린 계엄군은 오후 1시경 계엄군의 잔인한 만행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며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5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의 부상자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오후 광주시내에서 퇴각한 계엄군은 광주를 외부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는 작전으로 변경하였고, 광주 외곽에서 주둔하는 동안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날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는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헌혈행렬이 줄을 이었고, 치안부재 상황에서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완벽한 시민자치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시민학생민주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으로부터 광주를 지키고 자체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투쟁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 5월 27일 새벽, 신군부는 광주시민들의 평화적인 노력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불순분자들의 난동에 의해 광주가 무정부상태가 되어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조작된 명분을 내세워 무력으로 진압을 강행하였습니다. 탱크를 앞세우고 진입하는 계엄군과 맞서 광주시민들은 마지막까지 전라남도 도청에 남아 저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또다시 수많은 시민들이 총에 맞아 사망하거나 붙잡혀 끌려갔고, 열흘 동안의 5․18민주화운동은 참혹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5월 27일 도청에 남아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시민군들의 장렬한 희생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정의와 양심으로 부활하기 시작했고, 광주학살을 통해 국가권력을 강점했던 신군부 세력에게는 씻을 수 없는 국민학살이라는 원죄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5.18은 1980년 5월 27일 막을 내렸지만 해마다 5월이 되면 5.18의 희생자들이 묻혀있던 5.18묘지는 이 나라 민주화를 향한 국민적 투쟁의 뜻과 힘을 모으는 결의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갖게 된 군부정권은 5․18묘지를 없애버리기 위해 희생자 유가족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묘지 이장을 획책하는 등의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5.18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의 처벌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투쟁하는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땅의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분신과 투신 등으로 산화해 가기도 하였습니다. 5.18을 계기로 시작된 국민적 민주대장정은 1987년 6월 항쟁을 정점으로 군부정권을 굴복시켰고, 19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5.18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시작되어 계엄군의 만행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5.18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시행되었습니다. 1994년 5월, 5.18민중항쟁연합은 광주학살책임자 35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하면서 5.18 진실규명과 학살책임자들의 단죄를 시도하였고, 1997년 결국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학살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 단죄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상의 투쟁성과를 바탕으로 2001년 12월,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5.18은 참혹했던 상흔을 딛고 법적, 제도적으로 그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5.18은 반인륜적 학살책임자들의 단죄, 그리고 제도적 명예회복, 민주화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의 밑거름이 됨으로써 세계 각처의 민주, 인권, 정의를 위한 운동은 물론, 과거청산과 기념사업의 수범이자 선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93년 정부에서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희생자들의 묘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의 묘지가 조성되어 2001년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에 의해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에는 우리나라 현대사 자료로는 최초로 5.18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5.18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보편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다시는 국가폭력과 반인륜적 만행이 발붙일 수 없을 만큼 민주주의를 성장시켰고, 후손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역사로 5.18이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18민주유공자들과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투쟁에 힘과 뜻을 함께 해주신 국민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며, 1980년 5월 투쟁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유가족을 비롯하여 부상과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5.18민주유공자들의 상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