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지명 완료] 이재명 대통령, 양 당 후보자 추천 약 8시간만에 초고속 지명
[2신 : 13일 오전 1시 20분]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 각각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채해병특검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지명했다.
민주당은 12일 밤 11시 9분 대통령실로부터 이런 지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 당이 각각 후보자를 추천한 시간이 이날 오후 3시경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약 8시간만에 초고속으로 특검을 지명한 것이다.
내란특검은 검사 출신 특검이, 김건희 특검은 판사 출신 특검이 지휘봉을 잡게 됐다. 채해병특검은 군검사 출신이 선택됐다. 두 명은 민주당 추천, 한 명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를 선택되어 정당 간 안배를 고민한 흔적도 보인다.
이에 따라 날이 밝는대로 임명장 수여 등 공식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세 특검은 곧바로 20일간 준비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증거인멸 방지 등 필요할 경우 준비기간에도 최소한의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는 본격 특검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7년 검사 생활을 거친 후 윤석열 정권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으로서 강직함과 강단을 보여줬던 조은석 특별검사는 가장 매머드급 특검의 수장을 맡아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는 내란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현재 진행중인 여러 내란 재판의 처리도 그의 몫이다. 판사 재직 당시 사법부의 치부를 들춰내기도 했던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씨 관련 명품백부터 고속도로, 대기업협찬, 공천개입 의혹까지 가장 광범위한 영역에서 하나하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꼼꼼하게 법리를 검토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군법무관으로 잔뼈가 굵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 걸려온 02-700-8080 전화기 너머에 누가 있었는지 꼭지를 따는 책무가 주어졌다.
[1신 기사 보강 : 12일 오후 4시53분]
'칼잡이' 조은석이냐, '호랑이굴' 한동수냐… 팽팽한 2파전
[민주당·혁신당 특검 추천 완료] 김건희특검은 민중기-심재철... 채해병특검은 이윤제-이명현
정권교체 후 대대적으로 출범하는 3대 특검(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 해병특검) 후보자 추천이 12일 완료됐다. '내란 종식'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질 내란특검 자리를 두고는 검찰 출신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판사 출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경쟁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내란특검 후보자로 조은석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특검 후보자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채 해병특검 후보자로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교수와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추천했다. 이 가운데 조은석 전 위원과 심재철 전 검사장, 이윤제 교수는 검찰 출신, 민중기 전 원장과 한동수 전 부장은 판사 출신, 이명현 전 법무실장은 군검찰 출신이다.
양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은 지난 10일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이틀만이다. 지난 5일 특검법 국회 통과로 따지면 딱 일주일만이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제 특검별로 추천된 두 명 중 한 명씩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면 특검보 선택 등 바로 준비기간에 들어가게 된다. 법에는 3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내란특검] '꼿꼿 칼잡이' 조은석 vs '호랑이굴 생존자' 한동수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내란특검으로 추천된 조은석 전 위원과 한동수 전 부장이다. 두 사람은 모두 '윤석열 체제'와 악연이 있다.
27년 검사 출신 조 전 위원은 특수·형사 분야에서 두루 경험이 많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면서 해경정장 기소를 강행하며 당시 박근혜 정권에 '미운 털'이 박혀 좌천됐다. 이후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을 역임하고 퇴임 후 감사위원으로 취임했지만, 정권교체 후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문제로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과 정면 대립했다. 최재해 원장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에는 '문제 없음'으로 결론났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기도 했다.
한동수 전 부장은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마지막 인사'로 낙점했던 인물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에서 외부 공모 케이스로 검찰의 심장부에 들어간 그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고발사주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사건과 판사사찰 의혹 등을 감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매번 대립했다. 그는 고발사주 의혹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당시 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건희특검] '진보법관' 민중기 vs '강력통' 심재철
조국혁신당이 김건희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심재철 전 지검장도 소위 친윤 검사들로부터 거세게 공격받던 인물이다. 그는 공안도, 특수도 아닌 강력통으로 분류된다. 오랜 강력범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대변인,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장까지 됐지만 정권교체 후 좌천됐고 결국 옷을 벗었다.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처리를 두고 '윤석열 사단' 검사와 벌어진 상갓집 충돌 일화가 유명하다.
민주당 추천인 민중기 전 원장은 2017년 11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청와대 간 재판거래 의혹 등을 추가로 확인한 인물이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판사 시절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하고, 과거사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에 처해졌던 임은정 검사의 징계취소소송에서 '무죄 구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유명하다.
[채해병특검] '윤 탄핵안 작성' 이윤제 vs. '군 전문' 이명현
민주당에서 채해병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이윤제 교수의 경우 2000~2007년 검사로 재직했고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작성했다.
조국혁신당 추천 이명현 전 법무실장은 20년 넘게 군 법무관을 지냈고, 현역 장성 7명을 포함해 대령 48명이 연루된 대규모 병역비리인 '박노항 원사 사건' 수사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능력 우선" 한목소리… 이 대통령, 사흘 내 임명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 능력 못지 않게 큰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중심에 두고 추천된 분들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전 위원의 경우 정치보복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특검이라는 큰 조직, 중요한 사안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의 본질하고 안 맞는다"며 "오히려 그런 고려가 능력이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를 배척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분', 딱 그 기준으로만 평가해 추천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역시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마지막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이 네 가지 원칙을 갖고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며 '능력'을 강조했다. 또 '심재철 전 검사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사사로운 인연을 갖고 수사할 수 없는 중차대한 특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거라 그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에 따라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최종 후보를 낙점해야 한다. 취임 후 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한 만큼 특검 임명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임명되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은 최장 170일, 채해병특검은 14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내란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6명 등 최대 267명, 김건희특검은 최대 205명, 채해병특검은 최대 105명까지 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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