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부동산 폭등 조짐에 한겨레 “뒷북 대응 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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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6 07:44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채무와 재산증식, 아들의 아빠찬스 논란에 관한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16일자 아침신문들은 새로운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김 후보자는 모든 채무를 상환했고, 불법도 없으며 아들 진학을 도와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가 재산과 아빠찬스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한겨레는 재산증식을 두고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김민석 새로 제기된 정치후원금 의혹… 석연찮은 재산증식
한국일보는 8면 기사 <돈 빌리고, 정치자금 후원까지 김민석의 수상한 ‘돈거래’ 정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 일부가 김 후보자에게 고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왔다”며 “김 후보자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보다 훨씬 큰 돈을 후원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신성(68)씨 등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빌렸다. 이 가운데 A씨는 같은 달 5일 김 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연 2.5% 이자로 빌려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엔 A씨와 성명,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2020년 1월과 4월 각각 100만 원, 3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확인된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채권자와 고액 후원자의 동명이인 여부를 김 후보자 측에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6면 기사 <김민석 옛 불법정치자금 제공자, 작년까지 후원회장 했다>에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신성(68)씨가 21대 국회 당시 3년 반가량 김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5일 중앙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1대 국회의원 후원회 대표자 등록ㆍ변경’ 자료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김 후보자의 후원회장이었다고 전했다.
강씨는 2008년 검찰의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핵심 공여자 3명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인사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강씨와 금전 관계를 이어왔다.
한겨레는 4면 기사 <국힘 “김민석, 쪼개기 후원금 받은 의혹”…청문회 쟁점 예고>에서 김 후보가 2020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총액이 -5억8095만원이었다가,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 2억1504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두고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기간 수입은 세비 5억1000만원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잔여 추징금 6억1607만원 납부 △신용카드·현금 2억3000만원 사용 △기부금 2억원 △아들 국제학교·해외유학에도 재산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 <김민석 아들 ‘입법활동 대입 활용’ 논란에… 코넬대 “정보공유 어려워” 金 “활용 안해”>에서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 시절 표절교육 강화와 관련된 입법 추진 활동을 하면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논란을 추가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의 아들이 현재 재학 중인 미국 코넬대는 해당 법안 관련 활동이 입시에 반영됐는지를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정보 공유가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민석 재차 “아들 안 도왔고, 불법 없으며 채무 다 갚았다”
이에 김민석 후보자는 16일 오전 0시43분 페이스북에 두번째 해명 글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 제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채무와 관련해 “저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고 해명했고, 재산증식을 두고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나온 삶에 감사해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 세비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의 실체”라며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답했다. 자신의 칭화대 학위 취득 의혹을 두고 김 후보자는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며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발언도?
경향신문은 3면 기사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권 문제를 인구 재생산 관점으로 치환하며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로 삼은 것”이라고 봤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기독교계 단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최 행사에서 자신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로 소개하며 “현재 발의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김민석 재산, 아빠찬스 의혹 정확한 내역 밝혀야”
동아일보는 사설 <김민석 재산·‘아빠 찬스’ 의혹, 분명한 해명 필요하다>에서 “김 후보자가 5년간 5억여 원을 벌어 6억여 원의 추징금을 내고도 남는 돈이 있었다는 것인데, 다른 수입원이나 대출 등이 있다면 이를 포함한 정확한 내역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와 강씨의 채무관계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불법 정치자금을 준 장본인과 또다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인 만큼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아빠 찬스’ 의혹도 구체적 해명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생 시절 만든 법안 내용을 김 후보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법안으로 발의했다는 것인데, 발의 자체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데다 아들이 대학 입학 뒤 설립한 단체가 김 후보자 의원실과 함께 국회 세미나를 주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잇따르는 투기 의혹, 인사 검증 문제없나>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누락한 사실 등이 드러나 임명 닷새 만에 사퇴한 데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현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인사 검증에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광수 전 수석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차명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실에 알렸다고 하는데도 이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것이며, 이한주 위원장도 2021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사퇴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신문은 “사안을 안이하게 인식했거나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현 정부 인사는 이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인사 추천과 검증을 다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맡고 있다”며 “이러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도 인사 추천과 검증을 검사나 검찰 출신이 독점해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을 들어 조선일보는 “임명권자에게서 독립적인 인사가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주택가격 폭등, 민주당 정부=부동산 실패 법칙 반복?
서울 집값이 폭등 조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7개 구 아파트값이 매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주 기준 강동·영등포 등 5개 구도 최고가 대비 90%를 넘어섰고, 강북·노원·도봉구도 80%대 중반 수준을 회복했다. 서울 집값은 19주 내리 상승하며 지난주 작년 8월 이후 최대 폭인 0.26%나 올랐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강북권과 과천·분당 등 경기도까지 번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최근 집값 과열에는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별로 없다는 인식도 한몫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압박해서 낮출 필요가 있겠는가. 세금을 (부동산)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말한 점을 들었다. 중앙일보는 “타당한 인식”이라면서도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의 말을 빌어 “쓸데없는 발언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집값 불안만큼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세간에는 ‘진보 정부=집값 상승’이라는 기대감이 나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집값 상승 기대심리부터 제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대선에서 세금에 민감한 중도층을 의식해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던 새 정부는 이제라도 집값 안정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과도한 부동산 감세 기조를 재고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걱정스러운 집값 상승세, 정책 실기 없어야 한다>에서 “집값 오름세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에다 다음달 시행되는 추가 대출 규제, 내년 이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불안 심리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앞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조바심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고강도 대출 규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의 정책 수단을 마련하되, 자칫 ‘뒷북 대응’이 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면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 대통령 첫 숙제 서울 집값, 조기 진압 서둘러라>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가용한 규제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나아가 다음 달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서울 집값 과열 조짐, 부동산 대책 실기하면 안돼>에서 “이러다 문재인정부 시절 ‘미친 집값’이라 불리던 2020∼2021년 부동산 광풍이 재연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규제 완화로 서울 주택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라며 “거시경제운용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와 2차 추경이 필요하지만 불난 집값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 과도한 경기 부양책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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