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기사보강 : 25일 오후 10시 20분]
구속 만기 석방을 하루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5일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10분께 김 전 장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오는 26일, 6개월 간의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동일한 혐의로는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이 가능하다.
김 전 장관 석방이 임박하자 지난 18일 내란 특검은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김 전 장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내란·김건희·채해병 3개 특검 중 '1호' 구속 사례가 됐다.
▲김용현 전 장관 구속심문 전 입장 밝히는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총 다섯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시간을 끌어 마지막까지 추가 구속을 막고자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김 전 장관 측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심문은 오후 5시 30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가장 먼저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의 구속이 다시 연장되면서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다른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 23일 군 검찰은 내란 특검과 협의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각각 위증·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한 상태다. 여 전 사령관은 다음달 3일, 문 전 사령관은 다음달 5일 구속기한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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