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검찰 속성에 밝은 민정수석은 독이 될 수도 있다”
조선일보 “단일화 막장극의 잘잘못 가리는 일은 국민의힘 쇄신을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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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수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위광화 서울고법 판사, 판사 출신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라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동아시아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년 대선 인식조사’를 진행했는데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게 투표했던 응답자 중 42.2%가 ‘여당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탄핵을 적극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여당이 반성했어야 한다는 응답은 68.2%였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해체 수준으로 쇄신에 나서야 하는데 그 대신 당권 투쟁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특수부 출신 민정수석, 검찰개혁 우려 나와
특수부 검사 출신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는 특수부 내 ‘윤석열 사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기조 아래 특수부에 힘을 실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겼는데 ‘윤석열 사단’, 즉 사조직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한겨레는 강경한 어조로 오 수석 임명을 반대했다. 사설 <특수부 검사 출신 민정수석에 쏟아지는 우려>에서 “(오 수석은) 검찰에 있을 때는 물론 검찰을 떠나서도 검찰개혁을 주창하거나 행동한 사실이 전무하다”며 “어느 모로 보나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오 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했다”고 한 것에 대해 한겨레는 “행동이 아닌 말로 평가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당시 후보자 가운데 ‘검찰개혁 의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통치’로 실종된 정치가 하루빨리 복원돼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후속 인사는 검찰개혁 적임자를 발탁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오광수 민정수석, ‘특수부 출신이 적임자인가’ 우려 새기길>에서 “검찰의 속성에 무지했던 전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검찰 재직 경험과 근무연으로 인해 검찰조직, 특히 특수부에 온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 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의지를 믿고 임명한 검찰총장 윤석열이 태도를 180도 바꾼 전례를 모두 알고 있다. 검찰 속성에 밝은 민정수석은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경향신문은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제도개혁보다 인사권으로 검찰을 틀어쥐려 할 경우 ‘윤석열 검찰’에서 ‘이재명 검찰’로 간판만 바꾸는 것이 될 수 있다”며 “그건 검찰을 장악하는 것이지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느 순간 검찰은 개가 주인을 무는 짓을 반복할 것”이라고 했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과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칼에는 칼로, 창에는 창으로 맞서야 한다”고 참모진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오 수석에 대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고 한 것도 이러한 대통령 의중을 담은 표현이라고 보도했다.
조선·경향, 헌재 재판관 후보에 이승엽 부적절하다는 입장
경향신문은 앞에서 언급한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 법률대리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른 것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신문은 “그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 논공행상,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이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법률대리인이었던 이완규 변호사가 법제처장을 맡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반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대통령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으로 검토한다니>에서 “누구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앉힌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며 “권력 견제 기능을 하는 헌법 재판을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담당한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라고 한 뒤 “‘변호사 수임료를 공직으로 갚는 격’이란 일부 비판이 틀린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헌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정권과 각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지키는 파견원처럼 됐다는 비판을 받은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쇄신 대신 당권 투쟁 나선 국민의힘 비판
동아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이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선 인식조사 결과에서 ‘탄핵 반대를 더 적극적으로 해 대통령을 지켰어야 했다’는 응답은 12.6%에 불과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불법 행위였다는 답변은 71.6%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이런 민심을 읽지 못하고 선거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채 계엄을 옹호하는 언사가 잇따랐다”며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는 일부 아스팔트 우파에 끌려다니며 상식적인 민심에서 동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차기 당권을 둘러싼 집안 싸움에 혈안”이라며 “국민의힘의 쇄신도 보수의 재건도 이번 대선서 드러난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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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당 주류인 친윤계와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에 들어갔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당권 도전설도 흘러나온다”며 “많은 국민을 실망시킨 단일화 막장극의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국민의힘 쇄신을 위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결정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계속 반대한다면 공당으로 존재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권으로 후보 교체 사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을 지지하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이번 대선 결과는 국힘을 사실상 해체하고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경고라고 봐야 한다. 세대교체와 뼈 깎는 쇄신을 통해 보수 정치를 완전히 바꾸라는 명령이다”라며 “그런데도 또 무반성·무변화·무쇄신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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