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 지하 서버실 압수수색, 방첩사·드론사 간부 이메일 보고서..."외환 의혹 문건 확인 처음"
▲내란 특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0월 북한에 침투했다 추락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방첩사 군사정보실 측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방첩부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보고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등의 외환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가 방첩사의 공식적인 문서 형태 기록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첩사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월 초 방첩사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 지하에 위치한 서버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북한 침투·추락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방첩사 군사정보실 A 중령과 드론사 방첩부대장 B 중령의 '직책 디스크'를 확인했고 두 군인 사이에 오간 이메일 보고서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책 디스크는 일종의 내부 클라우드(파일·정보 저장 시스템)로, 군의 기밀을 다루는 방첩사 특성상 소속 인원은 직책별로 부여된 디스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 디스크에는 보고서 작성 내역은 물론, 메인 서버에서 열람·출력한 파일의 목록도 기록된다.
"윤석열 등 외환죄 발본색원해야"
▲북한, 평양에서 한국군 무인기 잔해 발견 주장2024년 10월 북한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발표하며 공개한 무인기 잔해(왼쪽)와 2023년 9월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등장한 무인기. ⓒ 연합뉴스
방첩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오마이뉴스>에 "방첩사 군사정보실은 전군 대상 군사훈련, 군사작전, 교육 및 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주요 부서"라며 "방첩사 군사정보실 측과 드론사 방첩부대장이 주고받은 기록은 '드론 실험 및 전단지 투하'와 관련된 작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특검이 출범하긴 했지만, 수사기관이 외환유치 의혹과 관련해 문건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내란 특검은 공수처가 확인한 물증을 토대로 윤석열(당시 대통령)·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이들의 하명을 받고 무인기 침투에 개입한 군 장성과 관계자들을 발본색원해 진상을 드러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김용현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 의혹을 받고 있다. 북한은 당시 "백령도에서 이륙했다가 평양에서 추락한 한국의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했다. 비상계엄 이후 발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는다(형법 제92, 100, 101조).
윤석열은 지난 28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에 소환됐으나, 그가 체포 방해 등 혐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외환 혐의 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1일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공수처는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며 위 두 사람뿐만 아니라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이경민 참모장, 정성우 전 1처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진성용 전 신원검증과장의 직책 디스크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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