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침신문 1면은?
오늘 1면 주요 소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인양’ 언급 소식과 일본 중학교 교과서 관련 내용들입니다. 박 대통령은 6일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선체 인양와 관련해 여론이 찬성 쪽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사용되는 일본 중학교 사회과 모든 교과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다는 소식도 오늘 조간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2. 관심을 모으는 건, 박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세월호 인양 검토를 언급하게 된 배경. 신문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무게중심이 조금씩 나뉩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1년 전 지지율 급락 ‘악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선체인양’ 카드로 유족을 달래는 쪽”으로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겨레는 “‘세월호 1주기’ 여론을 챙기면서 4월 정국을 돌파하려는 ‘다목적 카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겨레는 “세월호 1주기를 젣로 대처하지 못하면 공무원 연금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등 핵심 국정현안이 산적한 4월 정국을 풀어나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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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2015년 4월7일자 3면 |
2-1. 다르게 분석한 신문들도 있지?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여권 관계자 말을 인용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체인 연결에만 6개월이 걸리고 크레인 2대 대여비가 하루 10억원”이라는 등 비용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집권) 3년 차에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선체 인양이 다시 정치권의 논란으로 비화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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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2015년 4월7일자 4면 |
3.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참여 행사가 갑작스레 취소돼서 논란이지?
한겨레 1면 보도입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주둔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참전군인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평화박물관은 애초 7일 저녁 7시 서울 견지동 조계사 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베트남전을 다룬 ‘하나의 전쟁, 두개의 기억’ 이재갑 사진전 리셉션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6일 대관 절차를 마쳤지만 조계종 재무부는 지난 3일 갑자기 대관을 취소한다고 평화박물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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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2015년 4월7일자 1면 |
조계종 측이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월남전참전자회는 지난 2일 조계종에 행사 대관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리셉션에는 베트남전 종전 40년 만에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떤런(64), 응우옌티탄(55)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역사와 영토를 왜곡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두고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힌 6일, 한국 사회 일부의 이중적 역사 인식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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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2015년 4월7일자 1면 |
4. 어제 전해드린 충암고 급식비 파문은 오늘도 이어지는 듯.
교감이 식당 복도 앞에서 급식비 미납자를 공개하고 급식을 먹지 말라고 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 충암고에서 교장이 “비교육적 방법이 아니다”라며 교감의 행동을 두둔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회면을 관련 소식이 장식했습니다. 교감 발언 때문에 6일 오후 충암고를 항의 방문한 학부모·교육단체들을 만난 충암고 교장은 “급식비를 낼 여유가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많아서 교육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교장은 “여러 학생들 앞에서 급식비 미납 사실을 밝히는 것이 비교육적 방법인지 몰랐고, 지금도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경향신문은 충암고 교감이 급식비를 미납했다고 공개한 학생 중에는 저소득층·한부모 자녀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고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5. 이른바 ‘무상급식’과 관련해 남경필 경기지사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네.
남경필 경기지사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선거를 통해 이미 국민적 합의를 본 사안이다. 이를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지금 우리 복지 수준이 아이들한테 밥 먹이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선거 때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합의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상급식을 국가 어젠다로 삼았던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무상보육 문제를 국가 어젠다로 삼았던 지난 대선처럼 이것(선거)을 통해서 크게 합의를 본 문제를, 개인 판단이나 이런 것으로 되돌리는 것은 굉장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6. 검찰이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세계일보 1면 보도입니다.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의 합병 과정에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2012년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의 합병 과정에서 중앙대 재단 이사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6일 박 회장 소환 여부와 관련해 “수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환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이명재 청와대 민정 특보가 특보 임명 후 중앙대 이사회 참석했다는 보도도 있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향신문이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6일 “이명재 특보가 중앙대 재단의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이어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가 나왔지만 이 특보는 민정특보로 임명된 후 이사직을 그만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앙대 재단의 이사로 일해온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별보좌관(72)이 중앙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9일 전 이사직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는 특보 발탁 후에도 중앙대 이사회에 참석했고 현재 이사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중앙대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 특보는 지난 2월12일 중앙대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 특보 기용을 발표한 것은 1월23일입니다. 이 특보는 중앙대 학교법인 등기에 여전히 이사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8. 박 대통령 풍자그림의 독일 전시가 무산됐다고.
한겨레 8면 보도입니다.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세월오월’을 냈다가 외압 논란 끝에 전시를 철회한 홍성담 작가. ‘세월오월’을 포함해 자신의 근작들을 독일 전시에 출품하려 했지만 국내 운송사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작품 운송을 거부했습니다.
홍성담 작가는 4월17일부터 6월14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하는 ‘금지된 그림’전에 자신의 작품 10여점을 국내 운송사 범양해운을 통해 독일로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지난 2월 말 운송 거부를 독일 주최 쪽에 갑자기 통보해 작품 전시가 무산됐다는 겁니다. 홍 작가 측은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9.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입니다.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자본에 대한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非)금융 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려면 최대 4% 지분밖에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 규제를 풀어 삼성 등 재벌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0% 이상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산분리 등의 규제완화 입법의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10. 인천시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처음으로 폐지해서 논란이지.
경향신문 1면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주택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전면 폐지키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6일 “도시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그동안 17%로 돼 있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0%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일정 가구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조항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늘려야 할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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