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경찰의 불법은 도대체 누가 처벌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란리본’ 달았다고, 고등학생 ‘불심검문’한 경찰

경찰의 불법은 도대체 누가 처벌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병도 \| 2015-04-20 07:54:07

4월 18일 오후 6시, 학교에서 자습하다 저녁을 먹고 다시 학교로 가던 고등학생 임모군은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임모군이 달고 있던 노란리본 배지 때문입니다.

경찰은 안국역 근처를 지나가던 임모군을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임모군이 이유를 묻자 경찰은 옷에 있는 노란리본 배지 때문에 잡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 3~4명은 고등학생 임모군이 학교에 간다고 말했음에도 신분증과 함께 가방을 조사했습니다.

임모군을 조사한 경찰은 학교로 돌아가는 임모군에게 ‘되도록 그거 (노란리본 배지) 떼고 다니는 게 어떻겠냐’는 충고까지 건넸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을 보면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불심검문하게 되어 있습니다.1

▲팽목함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유기준 해수부 장관. ⓒ오마이뉴스

경찰이 임모군의 옷에 있던 노란리본 배지 때문에 불심검문을 했다면, 경찰은 노란리본 자체를 죄를 범할 수 있는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혼자 조용히 추모하는 마음으로 노란리본 배지를 옷에 달았던 고등학생 임모군은, 경찰로부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은 셈입니다.

당시 안국역 근처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1주기 행사가 있다고 해도 노란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을 했다면, 경찰의 과잉 내지는 불법 불심검문에 해당됩니다.

임모군이 SNS에 올린 글

오늘 내 셔츠에 있었던 노란리본 뱃지 하나 때문에 안국역에 있던 경찰들한테 신분증검사도 받고 소지품검사도 받고 오늘 내 일정까지 전부 설명해줬음... 처음에 뒤에서 붙잡길래 왜그러냐 하니까 옷에 노란리본뱃지 때문에 잡았대 그리고는 자기 상관들 부르더니 뭐좀 물어볼거라고 기다리라 하면서 세워두더니 좀있다 3-4명이 더 와서는 둘러싸고 이것저것 물어보기시작하대.. 내가 못들고 다닐 물건을 갖고다닌것도 아니고 어디가냐해서 학교간다하니까 학교갔다가 어디갈꺼냐 그러고 고등학생이라하니까 가방좀 볼수있냐하고 신분증좀 보여달라하고 마지막엔 되도록이면 그거 떼고 다니는게 어떻겠냐 한다 내가 죄지은 것도 아니고 가만히 길가는 사람붙잡고 뭐하자는 건지 진짜 이런일은 처음인데 겪어보니 기분 겁나 뭐같네 아 어이털린다 나혼자 조용히 추모하겠다고 내옷에 내가단 뱃지에 왜 참견들하고 이것까지도 못하게 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이런 지시를 내린 윗사람들도 이해가 안된다 노란리본달고 있으면 잠재적 범죄자라도 되나보다 계속 생각나고 짜증나고 욕나온다.. 그냥 넘기기엔 이건 아니다 싶어 글로라도 쓰게되네..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이런 실상을 사람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듯 싶다 -고등학생 임모군이 SNS에 올린 글

‘경찰의 옥외 소화전 불법 사용을 막던 이상호 기자, 경찰에 연행되다’

우리가 흔히 밖에서 보는 옥외 소화전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화재가 날 경우 소화전 사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화재를 대비해 설치된 옥외소화전 사용은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옥외 소화전은 소방차와 허가를 받은 도로 물청소차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려면 반드시 소방서에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방차와 도로 물청소차 이외의 옥외 소화전을 사용하는 차량은 불법으로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2, 수도조례 제44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4월 18일,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경찰이 옥외 소화전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종로소방서에 경찰에 사용 허가를 내준 적이 있느냐고 문의했습니다. 종로소방서는 경찰에 옥외 소화전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경찰이 옥외 소화전을 통해 살수차에 물을 공급하는 현장을 찾아갔고, 불법 옥외 소화전 사용을 항의했습니다.

법대로라면 이상호 기자는 소화전 불법사용을 신고했기에 과태료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호 기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3시간이 넘게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경찰의 차벽’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은 범국민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세월호 유족이 있는 광화문 광장 주변에 경찰 버스를 이용한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8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차벽, 광화문 근처가 집인 외국인들이 집에 가야한다고 외쳤지만, 차벽에 막혀 가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디어뻐꾹

차벽은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일명 서울광장 차벽 설치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4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결정났지만, 경찰은 거듭 차벽을 설치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2014년 12월, 집회 시위 현장 관리에 차량과 병력 대신 질서유지선을 우선 활용하고 무리한 차벽은 함부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5

4월 18일 광화문 광장을 보면 시위가 벌어지기도 전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오히려 시민들의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어떤 집회나 시위가 벌어지기도 전에 설치한 경찰 차벽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경찰은 태연히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조선닷컴은 ‘세월호 집회 참가자·경찰 곳곳서 충돌…유족 등 100여 명 연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버스 20여 대로 차벽을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6

당시 사진을 보면 경찰은 광화문 광장 앞쪽과 뒤쪽, 동화면세점과 청계광장 주변으로 수십 대의 경찰버스를 동원해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냥 사진 속 버스만 세어봐도 수십 대가 넘는데, 어떻게 조선일보 기자는 경찰버스 20여 대라고 기사를 썼을까요?

조선일보 기자의 눈에는 ‘경찰 버스’가 경찰관광회사가 운영하는 버스로 알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