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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회의가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불참해 주석단 가운데 자리가 비어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
북한은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에서 주로 경제문제를 다루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 영도’와 ‘주체화’를 강조했다.
한국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4월 최고인민회의는 전년도와 해당년도의 ‘과업’(사업)과 ‘예결산’, 그리고 ‘조직’ 문제를 다루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내각 총리가 과업을, 재정상이 예결산을 보고하고 각계 대표가 토론하는 방식이므로 주로 내각이 관할하는 공식 인민경제(제1경제)가 중점적으로 검토, 의결되지만 최근 군수경제(제2경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훈 관철 사업까지 내각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이 확인돼 주목된다.
◯ 꾸준한 6% 수준 경제성장..올해 예산수입 축소 이유는?
북한의 내각이 관할하는 국가재정은 6% 정도의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이나 재외동포들의 경제상황에 관한 전언과 대체로 일치하는 셈이다.
<2014, 2015년 북한 예결산 비교> (단위 %)
예결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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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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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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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국가예산수입
(전년 지방예산수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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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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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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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국가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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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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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추정
(99.9%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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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예산지출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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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부문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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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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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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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건설부문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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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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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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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국방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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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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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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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국가예산수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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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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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당해 국가예산지출 계획
|
106.5
|
105.5
|
당해 예산
지출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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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국방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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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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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증액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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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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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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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통일뉴스)
기광호 재정상은 보고에서 2014년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6%(이하 백분율 6% 방식으로 표기) 성장했고, 국가예산지출계획(6.5%)은 99.9% 집행됐다고 밝혔다. 2013년의 경우 최광진 재정상 보고에 따르면 예산수입 6%, 예산지출 5.6%가 증가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가예산수입은 3.7%, 국가예산지출은 5.5%로 늘려 잡았고, 초과수행분을 고려한다면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예산수입계획이 2014년 4.3% 수준에서 2015년 3.7% 수준으로 성장률을 다소 낮게 책정한 점은 주목된다. 국가기업리득금이 2014년 7.9% 상향 책정된데 비해 올해는 4.3%로, 부동산리용료가 9.5%에서 0.7%로 제시됐다.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무역지대수입의 경우도 5.1%에서 3.6%로 오히려 축소 편성됐다.
<2014, 2015년 북한 국가예산수입 비교>
(단위 %)
구분
|
2014년
|
2015년
|
국가예산수입
|
104.3
|
103.7
|
|
거래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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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102.6
|
국가기업리득금
|
107.9
|
104.3
|
협동단체리득금
|
104.8
|
103.2
|
부동산리용료
|
109.5
|
100.7
|
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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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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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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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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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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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100.8
|
경제무역지대수입
|
105.1
|
103.6
|
(정리 - 통일뉴스)
지난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5.30담화로 확인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농업에서의 분조관리제 확대실시, 그리고 경제개발구 추진 등의 적극적 개혁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득금이나 부동산이용료, 경제무역지대수입이 기대만큼 빨리 늘어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 경협 전문가는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지 않고 중국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막고 있는데다 자원 수출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안 풀리면 북한의 경제 형편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북한 전문가는 “기존에는 대규모 연합기업소의 경우 국가로부터 할당된 토지나 인원을 무조건 수용해야 했지만 지금은 자체 계획을 세워 꼭 필요한 토지나 인원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과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반해 지방예산수입계획은 지난해 122.2% 수행됐다면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방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올해 국가예산수입도 중앙예산수입 79%와 지방예산수입 21%로 구성됐지만 “도.시.군들이 지방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수입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을 것으로 예견”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인 나라의 경제가 상승의 궤도에서 활력있게 전진해나가고 있다”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더욱 악랄해지고 례년에 없는 혹심한 가물이 지속되는 엄혹한 환경속에서”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을 강조, “더없이 자랑스럽고 귀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우리 식’과 국산화 추진
최고인민회의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곳곳에서 ‘우리 식’ 또는 ‘주체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수입병’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국산화’는 등장했다.
박봉주 총리는 올해 과학기술부문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쳐 자기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이라며 “내각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더욱 완비하는데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수직식산소열법용광로에서 우리의 자원과 연료에 의한 선철생산이 성공하여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것”을 예시했다.
아울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비롯하여 중유를 쓰지 않는 기술”도 제시됐다. 이 기술은 열손실을 대폭 낮추어 열효율을 관리하는 에너지 절약형 선진기술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강조한 ‘국산화’와 관련 박 총리는 “경공업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나감으로써 인민들에게 더 많은 소비품이 차례지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은 전력생산과 관련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족한 전력사정이나 강수량 등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도 소개됐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사례로 토론한 윤재혁은 전력소요가 많은 시멘트 생산에서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에네르기절약형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해선협동농장 사례를 토론한 백춘기는 “가물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 경험을 예시했다.
◯ 예산 증액률은 산림부문, 기본건설부문 순
초미의 관심사항인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해 박봉주 총리는 “높은 알곡생산성과를 이룩했다”고 밝혔으며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고생상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국진은 토론자로 나서 “황해남도에서 100년이래 처음 보는 왕가물”이 있었다면서 “형식주의.요령주의를 뿌리빼지 못하여 알곡생산게획을 미달하였다”고 자아비판했다.
이에 비해 백춘기는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했다는 해선협동농장 사례를 들며 “가물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속에서..그 전해에 비해 정보당 논벼를 더 수확하였다”는 점과 “밭농사에서..토지리용률을 1.5배 높였다”는 점을 성과로 제시했다.
<2012~2015년 북한 국가예산 부문별 증액률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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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을 표시하는 통일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했다. 2015년 예산 중 수산과 산림부문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점이 특징이다. [정리-통일뉴스] |
국가예산지출 편성을 보면, 산림부문이 새롭게 등장해 9.6% 증액 편성돼 최고의 증액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농축수산부문이 올해는 농업부문과 수산부문으로 분리돼 농업부문이 4.2%, 수산부문이 6.8% 증액 편성됐다.
산림녹화사업은 지난 2월 2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는 담화를 내놓은데 이어 지난달 초 내각 결정을 채택, ‘산림조성 10년 전망계획’ 추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산림녹화 책임부서인 산림총국이 내각 국토환경보호성에서 국방위원회 산하로 재편됐다는 보도도 이어져 예산 증액이 점쳐졌을 뿐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처음 참관한 곳도 평양 중앙양묘장이었다. [관련기사 보기]
산림부문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증액률을 보인 것은 기본건설부문으로 지난해 4.3%보다 두배가 넘는 8.7% 증액편성됐고 지난해 17.1%로 최고 증액률을 보였던 체육부문은 올해도 6.9% 증액편성됐다.
박봉주 총리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며 농업지대나 공업지구나 할것없이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자기 지역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땔감, 기초식품문제를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지방경제’를 강조했다.
기광호 재정상은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공격전을 자금적으로 담보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면서 △세포지구 축산기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등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선정, ‘10월 대축전장’에 성과를 빛내겠다고 밝혔다.
◯ 내각, 유훈 관철과 군수경제까지?
보고와 토론 곳곳에서는 지난해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과 계획치 미달 등도 지적돼 주목된다.
박봉주 총리는 “지난해 내각사업에서는 결함들이 나타났다”며 ‘당의 유일적 영도’를 관철하지 못한 점과 ‘경제강국건설 관련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한 점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내각은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밝히고 “위대한 수령님들(김일성.김정일)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의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계속 빛내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내각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국방공업부문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방공업은 제2경제라는 군수경제 부문이 별도 운용했고, 최고지도자 관심사항 역시 별도의 자금이 투입됐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과 장성택 처형 이후 당과 군 등에서의 외화벌이 기관들이 대폭 축소돼 내각으로 이월된 사정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장성택 처형과 함께 제2경제가 구조조정됐다”며 “군수공업이 제1경제로 편입돼 민수생산으로 대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지어 “핵무력 건설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부품 생산 등이 필요한데 이것도 제1경제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있는데 제2경제가 해체됐다는 정보는 믿기 어렵다”며 “국방은 핵무장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 군수공업을 민수용으로 돌려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
‘혁명자금’ 등으로 불리기도 했던 최고지도자 관심사항 집행 자금도 평양을 집중 개발하는 수도건설과 마식령 스키장 건설 등에 투입돼 사실상 소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내각이 ‘유훈 관철’ 사업 재정소요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상 한정된 자원으로 내각이 인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조건에서 최고지도자의 유훈 관철이나 국방 분야까지 힘을 쏟을 경우 자원분배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김정은 불참, 소폭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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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회의는 특별한 정책 변화나 인사 이동 없이 막을 내렸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회의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건강이상설 등이 나돌기도 했지만 11일 노동당 제1비서 추대 3주년 중앙보고대회가 열려 충성을 다짐했고, 12일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 건설장을 현지지도한 보도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큰 안건이 없는 통상적인 회의라서 김 1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는 평가가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석단 호명 순서는 지난해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순에서 올해는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현영철, 리영길, 양협섭, 최영림 순으로 바뀌었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주석단 명단> (2014.4.9)
김영남동지,박봉주동지,최룡해동지,리영길동지,장정남동지,김기남동지,최태복동지,박도춘동지,양형섭동지,최영림동지,강석주동지,리용무동지,김원홍동지,최부일동지,김양건동지,김평해동지,곽범기동지,오수용동지,로두철동지,조연준동지,태종수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았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 주석단 명단> (2014.9.25) 김영남동지,박봉주동지,황병서동지,리영길동지,현영철동지,김기남동지,최룡해동지,박도춘동지,양형섭동지,강석주동지,최영림동지,리용무동지,김원홍동지,김양건동지,김평해동지,곽범기동지,오수용동지,로두철동지,조연준동지,태종수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법제위원회 성원들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았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회의 주석단 명단> (2015.4.9)
김영남동지,황병서동지,박봉주동지,최룡해동지,현영철동지,리영길동지,양형섭동지,최영림동지,리용무동지,오극렬동지,김원홍동지,김양건동지,곽범기동지,오수용동지,김평해동지,최부일동지,로두철동지,조연준동지,태종수동지,박도춘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법제위원회 성원들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았다. |
지난해 황병서가 거명되지 않은 점과 올해 김기남 당 비서가 빠진 점이 눈에 띈다. 황병서는 지난해 4월말경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돼 4월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에서는 주석단 명단 앞자리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최근 정치국 상무위원임이 북측 언론을 통해 공식 확인된 바 있다.
김기남 비서는 주석단이 아닌 일반 대의원석 앞줄에 모습을 나타냈고 11일 개최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3주년 중앙보고대회 주석단 명단에도 이름이 없어 강등된 것으로 보인다. 선전선동담당 당비서를 맡고 있는 김 비서의 좌천은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대성 교양 자료와 관련이 있다는 설도 있어 주목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인사문제는 유일하게 박도춘 당비서가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소환’되고 김춘섭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됐을 뿐이다. 박도춘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도 포함돼 건재함이 확인됐지만, 군수담당 당비서 자격으로 국방위원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수담당 비서에서도 소환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도춘의 자리 변동과 미국과의 핵협상을 책임져왔던 강석주 부총리가 명단에서 빠진 점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주목된다.
최근년 회의 때마다 고령으로 인한 교체설이 나온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오는 19일부터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와 반둥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회의’와 반둥회의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서면통보한 바 있어 이번에는 논란을 비켜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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