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지금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여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본 칼럼에서 한국정부의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한 평가기준을 제언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 사안은 국내에서 공론화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8개월의 장고 끝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에 35번째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겠다는 통 큰 결정을 내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AIIB 참여가 국가이익을 신장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현명한 판단은 흔히 사드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사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을 구별하는 지혜와 판단에 감사드린다. 장기적 차원에서 본다면 동북아 경제협력은 동북아 안보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하여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주장해 온 "전략적 모호성"으로부터 해방되어 확실하고 분명하게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지휘통제와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체계(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IAMD)는 사드보다 상위방위체계로 이런 큰 전략 구상에 관해 지난 3월27일 서울에서 마틴 템프시 미 합참의장과 한국 최윤희 합참의장 간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여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본 칼럼에서 한국정부의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한 평가기준을 제언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 사안은 국내에서 공론화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일부 논객들은 박근혜 정부에게 국가이익에 입각하여 사드배치를 결정하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국가이익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국가이익의 개념은 크게 주관적 이익과 객관적 이익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주관적 이익은 정책결정자가 주관적으로 국가이익이라고 정의하는 것인데 반해 객관적 이익은 정책결정자의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이익이다. 사드배치는 주관적 이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이익의 득과 실을 계산하여 결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여기서 국가이익은 안보이익뿐 아니라 국가의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비(非)안보적인 국익도 존재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객관적 국익 차원에서 사드 한국배치의 득과 실을 어떠한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하는가? 여기서 필자는 9가지 평가 기준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그 동안 많은 논객이나 분석가들이 제시한 사드 배치 찬반론 주장을 중심으로 9가지 평가기준을 정리하여 질문형식으로 구성하였고 한국정부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사드 한반도 배치의 최종결정 과정에서 잣대로 사용하길 바란다.
9가지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사드의 한반도배치와 관련한 9가지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능력 평가. 북한이 핵전쟁을 시작할 의도가 있는가? 핵탄두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의 핵 위협의 객관적인 평가는?
2. 사드 한반도 배치의 필요성. 만약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이런 경우 핵전쟁 가상)에 사드가 필요한가? 한반도 급변사태 시에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드공수가 가능한가? 사드 배치가 북한이 지적한 대로 어떤 경우에 선제공격용 체제인가?
3. 사드의 실효성. 현시점에서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가? 실전에 사용한 적이 없어 미국의 군산복합체나 무기상들이 증언하는 사드의 실효성의 문제는 없나? 전쟁 억제력으로 실효성이 있는가?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와 사드 배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가?
4. 사드배치의 고비용. 한국경제의 위협이 될 사드배치의 고(高)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과연 실용적이고 국가안보의 이득이 있는가?
5.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6. 사드배치가 한중 관계와 한러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중/한러 경제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관계가 과연 국익인가?
7. 한미동맹의 미래. 사드배치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지만 사드배치로 인한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가 국익차원에서 향후 한미동맹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8.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합의 통일에 미치는 영향. 사드배치로 인해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합의에 의한 통일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9. 사드 배치의 대안 모색. 사드배치의 다른 대안은 없는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급변사태 때 공수할 수는 없는가?
하나의 대안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사드배치 보류가 바람직하다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현재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중에 북한당국이 연일 대미 대남 비난 수위를 높여가면서 최하 수준의 저질 언어로 한국과 미국을 막말로 비방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금년 초에 기대했던 남북대화는 아마도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 24일 이후에 현재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새 출구전략이 제시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복원은 영영 '헛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대화 재개와 북미 관계 개선의 걸림돌은 상호신뢰 부족으로 상호양보와 타협하려는 의지결여가 핵심이다. 북한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을 고집하고 있고 한국은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먼저 열어 핵심 이슈들을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화조차 이룰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한미 당국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대북 물밑 접촉을 최대한 구사하여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인하기 위해 어디든지 공식적인 국제행사에 남북정상들의 만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남북간 현안을 타결하기 위해 남북정상의 만남은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직시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한데 언제까지 한미 양 정부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인가? 언제까지 남, 북, 미국 3국간 상호비방이나 막말로 허송세월 할 것인가? 이제는 어떻게 남, 북, 미 3국간 상호양보와 타협하는 새 전략을 짜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지름길을 모색해야 할 단계이다.
만약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보류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면, 한반도 위협을 줄이고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면 사드 한반도 배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드배치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한국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상기 9가지 평가기준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득과 실을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 한 후에 사드배치를 합리적으로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다. 상기 9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사드배치의 득과 실을 평가한 후 손실이 이득보다 많을 경우에 정부는 단호하게 사드 배치를 보류 혹은 반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결정일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독자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면 또 다른 남북한 간 군비경쟁(Arms Race)시대에 돌입하게 되고, 동북아 안보지형의 큰 변화를 가져와 동북아 안보체제의 전략적 불안정이 생기게 되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만약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보류하거나 반대할 경우에 다른 대안 모색이 필요한데 남과 북이 함께 공동으로 창조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현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성금하게 사드배치 결정이나 반대 결정보다 사드배치 보류 결정을 하면서 진정한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사드 배치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 주장한다. 그런 다음 평화정착을 이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여 사드의 한국배치가 필요로 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장기적으로 남과 북이 주축이 되어 양보와 타협을 기본으로 한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로 가는 길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남과 북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사드배치를 보류하는 통 큰 결정을 하고 남과 북이 주축이 되어 남북관계의 복원에 노력하며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을 설득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로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고 G-2 시대에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있는 보잘 것 없고 힘없는 ‘새우’가 아니라 이젠 중견국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때이다.
한국은 이제 중견국가로서 대미, 대중 균형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한국의 국익을 증진하면서 미.중간 가교(架橋, bridge)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G-2 시대에 한국의 역할은 미.중간의 대결로부터 미.중간 공동 협력과 강대국간 이익의 조화를 이끌어 내어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구축하는데 한국의 가교 역할을 기대해본다. <끝>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1969).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현재 경남대 석좌교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회장.
30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1999).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1997)등; 영문책 Editor & Co-editor: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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