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와 정동영, 그리고 문재인

[이강윤의 쓴소리]

입력 : 2015-04-30  13:45:16   노출 : 2015.05.01  10:02:52 이강윤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앵커 | lkypraha@naver.com

바둑이나 야구경기가 다 끝난 뒤 복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은 자식 뭐 만지기다. 그러나 정리는 해봐야 한다.

먼저 천정배 당선자.

탈당과 출마선언 이후 줄곧 ‘제1야당 심판론’으로 포장하긴 했지만, 호남정치 복원을 주장하며 호남민심과 지역정서에 호소했다. 퇴행적 주장이다. 당선은 됐지만 옳지 않다. 당선증이 정치적 오류마저 사해주는 건 아니다. 천정배가 싸워야 했던 주적은 제1야당이 아니라 여당과 정권이었다. 연후, 야당의 문제점도 지적했어야 한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었다. 어쨌거나 당선됐다. 천 당선자는 호남정치 복원이 아니라, 진보권 개혁방안을 내놔야 한다. ‘천정배발 야권 재편’을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명분이 약하다고 본다. 호남에 기반한 또 하나의 야당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제2의 지역정당에 그칠 공산이 크다. 호남을 주축 기반으로 하는 새 야당이 아니라, 개혁희구층 전체를 아우르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정동영 후보.

‘국민모임’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지에 대해 정립한 게 있기는 한가? 국민모임과 정동영 후보의 정치적 정체성은 뭔가? 인재영입이 안돼 인재영입위원장이 나섰다가 승리를 여당에 헌납했다. 정동영 후보의 개인적 지명도와, 선거구 내 호남 출신 유권자에 기댄 바 컸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인재’를 구하지 못해 인재영입위원장이 왼갖 욕 들어가며 출마한 국민모임은 우선 정체성부터 가다듬기 바란다. 도대체 뭘, 어떻게, 누구와 하려는 지가 갈수록 요령부득이다. 어설픈 분파이자 어부지리 원인제공자라는 비판에 억울해하기 전에, 왜 국민모임이 필요한지 내적 승인절차를 먼저 밟기 바란다. 야박한 얘기지만, 정동영과 국민모임의 한계이자 현주소다. 향후 나아지거나 세를 확장시킬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 개혁희구층 전체를 위해 뭘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시대정신에 올바르게 복무하는 것인지, 고민하기 바란다. 국민모임의 존폐 문제를 포함해서 말이다.

▲ 왼쪽부터 이번 4·29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천정배 의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연합뉴스

문재인 대표.

“탈당자들 때문에 졌다”가 아니라, “나 때문에 졌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개표 후 일성에서 그 점은 밝혔지만, 향후 야권을 아우를 추동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아니, 오히려 더 곤궁해졌다.

천정배 후보가 나선 광주에서는 제1야당심판론이 먹혔다. 이게 문재인 대표가 풀어야 할 첫번 째 숙제다. 서울 관악은 물론 본질적으로 ‘어부지리’지만, 정권심판론이 확실하게 파고들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이게 두번 째 숙제다. 정동영 후보가 얻은 20%는 뭘 말하는가? 야권의 정국 대응방식에 대한 항의이자 경고이다. 그 표 흡수하지 못하면 내년도, 내후년도 이번과 비슷할 수 있다.

지기 힘든 정치적 상황에서 또 다시 완패한 야권. 총체적 리셋이 필요하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하겠다”고 연초부터 역설해왔지만, 아직 태부족이다. 리모델링이건 재건축이건 간에 철거대상 건물도 아직 허물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과 제1야당은 천정배나 정동영과 싸울 게 아니라 정권과 싸웠어야 했다. 더구나 ‘성완종 리스트’가 터진 이후에는 더더욱. 투표일 20일 전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졌건만 국면 전환에 실패했다. 그게 제1야당과 문재인의 역량이자 한계이다.

▲ 이강윤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앵커

온갖 악재들 속에서도 여당은 ‘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완승했다. 서울관악 같은 어부지리 승리가 아닌 승리 지역의 후보별 득표 꼼꼼히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재보선은 투표율이 워낙 낮아서 민심의 정확한 반영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제 그만들 두기 바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첨언한다. 4·29 재보선에서 여당이 이겼다고 해서 현 정권의 온갖 비리와 실정이 사면받았다고 치부한다면 오판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현 권부 핵심에서 구조적으로 저질러져 온 부패와 금권(金權)유착은 이번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도려내져할 환부이다. 늘 어물쩡 넘어왔기에 구조화-고착화됐던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여야가 이번 선거를 통해 받은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내년과 내후년의 본고사 결과가 정해질 것이다. 예비고사 망쳤다고 본고사도 실패할 것이라 판단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길다.

문재인도 안 된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새정치

[분석] 권력 실세 부패스캔들에도 선거 전패... 야권분열 가시화

15.04.30 02:06l최종 업데이트 15.04.30 10:07l

최지용(endofwinter)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29 재보궐선거일인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28일, 4.29 재보궐선거 판세를 묻는 기자들에게 "전승할 수도 있고, 전패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결과는 전패였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세월호 1주기 등 정부 여당에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은 무기력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취임 3개월여 만에 무너지는 당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애초 이번 선거를 대하는 새정치연합의 태도는, "한 곳만 이겨도 선전"이라는 말 속에 그대로 녹아 있었다. 4석밖에 안 되는 미니선거에 전력을 쏟았다가 크게 패하기보다는 무난하게 선거 국면을 넘기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천정배, 정동영 등 당의 유력인사들이 탈당해 야권 심판론을 제기하며 출마하면서 판이 커졌다. 문재인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제1야당 입지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선거 중반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면서 제1야당 입지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가 됐다. 패배할 경우, 유례 없는 정권 핵심인사들의 부패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당 대표 경선에서 내건 '2016년 총선 승리', '2017년 대선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전' 이상의 결과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그는 처참한 선거 성적표를 받고 말았다. 

광주 민심, 사실상 친노와 결별 선언

우선 야권분열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고향과 같은 호남에서부터 흔들릴 전망이다. 광주 서구을 선거에서 천정배 무소속 후보는 과반인 52.3%를 득표했다. 조영택 새정치연합 후보는 29.8%에 그쳤다. 새누리당과 정의당 후보까지 합치면 비(非)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70%를 득표했다. 더 이상 광주가 '새정치연합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이 아니라는 현실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29일 투표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새정치연합은 광주에서 선전을 기대했다. 양승조 사무총장은 오전에 CBS 라디오에 출연해 "광주는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정치연합의 심장 부분 역할을 한다"라며 "그런 광주에서 천 후보가 당선된다면, 야권 전체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달리 말씀드리면 정권교체의 길이 험난해지고 멀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하기 때문에 광주에서의 승리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야권의 분열을 우려해 광주시민들이 새정치연합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20%포인트가 넘는 차이의 패배였다. 투표율은 41%를 넘어 이번 재보궐선거 지역 중 가장 높았고, 이전 다른 지역의 재보궐선거와 비교해도 확연하게 높은 수치다. 결과적으로 당 조직과 민심 등 모든 요소에서 밀린 완벽한 패배다. 양 사무총장이 말한 "야권 전체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다. 

광주에서 당한 패배는 문재인 대표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문 대표는 이번 선거기간 광주를 6번이나 방문하며 가장 공을 쏟았다. 선거 마지막 주말 집중 유세도 광주에서 치렀다. 그래서 광주 선거는 '문재인 대 천정배'의 대결로 여겨졌다. 때문에 천정배 후보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는 광주가 '부산·영남 친노(친노무현)'과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선택한 광주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27년 만의 첫 패배, 불명예만 얻었다

▲ 새누리당 재보선 압승, 기뻐하는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군현 사무총장 등 지도부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선거 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중, 3곳에서 후보들이 1위를 달리고 있자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번 선거의 최대 접전 지역으로 예상된 서울 관악을 선거도 비슷하다. 광주와 달리 관악은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정태호 새정치연합 후보, 정동영 무소속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졌다. 광주가 '야권심판론'을 결정하는 곳이었다면 관악은 '정권심판론'을 결정하는 곳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정동영 후보의 바람을 정권심판론으로 잠재우고 야권의 표를 결집하면 승산이 있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당초 오 후보와 접전을 벌여 신승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두 후보의 격차는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고, 표 차이는 7441표가 넘었다. 정동영 후보는 20.1%를 얻었다. 야권 후보의 표를 합산하면 오 후보의 표를 훌쩍 넘어서지만 그렇다고 패배의 책임을 정 후보에게로 돌리는 것은 무리다. 정동영 후보가 20% 이상 득표한 것은 유권자들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새정치연합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태호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 또 관악이 지난 27년 동안 보수정당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은 곳이라는 점도 뼈아픈 지점이다. 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정무비서관, 정책비서관, 대변인 등 참여정부 내내 문 대표와 함께 청와대를 지켰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벌인 곳도 관악이었고, 문 대표도 이를 강조하며 상징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노무현'이라는 상징성을 잃고, '첫 패배'라는 불명를 얻었다. 

정동영 후보는 비록 낙선했지만 나름의 존재감을 보였다. 정 후보 때문에 야권이 패했다는 비난 여론도 있지만 그가 주창한 '야권 심판'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음은 확인했다. 그가 속한 국민모임과 정의당, 노동당 등이 추진하는 진보정당의 재결집 노력도 당분간은 유효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 후보는 낙선인사에서 "비록 패배했지만, 진보통합이라는 국민모임의 꿈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사퇴? "지금 맷집 키워야"

사실상 야권분열이 더욱 가시화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과 문 대표의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낼 것인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재보선 전패로 당이 입은 충격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선거 결과가 드러날 때쯤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마비 수준으로 떨어졌다. 핵심 당직자들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입을 닫았다. 유은혜 대변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깊이 성찰하겠다"라는 논평으로 갈음한 게 전부다. 

새정치연합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선거가 4석짜리 미니선거라는 것뿐이다. 때문에 15개 의석이 걸리고 전략공천 논란까지 있었던 지난해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가 사퇴한 것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 지지율도 상승세였고, 문 대표는 직전까지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면 더 큰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문 대표는 이날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통로를 통해 문 대표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불가능했다. 핵심 당직자들은 문 대표가 30일 오전 10시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만 전했다. 현재로서는 문 대표가 정면승부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한 측근은 "매를 일찍 맞았다, 지금 맷집을 키우지 않고 포기한다면 광주도 되찾을 수 없고, 야권통합도 정권교체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어쩌면 문 대표 정치력의 시험대는 지금부터일지도 모른다.

○ 편집ㅣ최규화 기자

천정배 당선과 새정연 전패는 무엇을 말하나

[정치전망대]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수치는 허구, 국민의 명령은 ‘야당교체’ 임두만 | 2015-04-30 09:12:32

1. 광주는 천정배를 택했다. 광주를 잃지 않으려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유권자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향수가 있는 지역이므로 권노갑씨와 박지원 의원 등이 강력 지원했지만 별무소득이었다. ▲천정배 당선자가 당선 확정 발표에 두손을 들어 기뻐하고 있다. © TV캡쳐 임두만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현상은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선거일을 사흘 앞 둔 26일, 풍암 저수지에서 유원지에서 있었던 양측의 집중유세 현장이 승자와 패자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천정배 후보 유세장에는 자발적 참여자로 보이는 청중이 운집, 예전 김대중 선거유세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부터 시작하여 쟁쟁한 현역의원들이 출동한 조영택 후보 유세장에는 당직자 외에 실제 유권자 모습이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다. ▲풍암저수지 유원지에서 있었던 천정배 후보의 집중유세 현장은 축제였다. ©임두만  유세 마지막 날인 28일 화요일, 다시 광주를 찾은 문재인 대표는 광주의 야권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현역의원들을 대거 대동하고 지역구를 누볐다. 이런 물량공세를 혼자서 대적하는 천 후보는 비오는 풍금 사거리에서 길바닥에 매트 한 장을 깔고 ‘천배’의 절을 올리는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진심을 호소했다. ▲유세 마지막 날 대규모 유세단을 끌고 광주로 온 문재인 새정연 대표 등의 유 세지원에 맞서 비오는 풍금사거리에서 매트 한 장을 깔고 천배를 올리는 천정배 후보에게 지나가던 노인이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 임두만 이를 본 유권자들은 진심을 안다는 표정을 보여줬다. 지나가던 노인 한 분이 너무도 안쓰러운지 한동안 자신의 우산을 씌워 준 모습에서 유권자들의 생각이 읽혔다. 그 생각들은 그대로 투표로 이어졌다. 투표일에 광주는 확실하게 변화를 택하고 있음을 표로 말했다. 보궐선거지역 4곳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줌으로 광주가 얼마나 변화에 목말라했는지 확실하게 말했다.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지역에서 제1야당 후보는 현격한 표차로 패퇴했다. 광주의 야당교체 바람을 짐작할 수 있는 수치다. 이에 힘을 얻은 천정배 당선자는 당선 1성으로 “새로운 야당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정권교체에 확실한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는 선거운동 내내 말했던 작은 DJ들의 발굴을 통한 야권교체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새정연과 연대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인들을 발굴, 현 새정치연합 정치인들과 전면승부를 통한 교체를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야당의 태동은 현실화 될 것이다. 이미 지난 해 7.30재보선에서 순천곡성의 유권자들이 변화를 말했고, 이번에 광주가 말했으므로 이는 움직일 수 없는 현실로 도래할 것이다. 2. 서울 관악을의 개표 결과는 앞으로 수도권도 현재의 새정연으로는 싸워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줬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 야권의 표갈림 현상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변명거리가 안 된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무소속 김희철 후보가 28%를 득표했으나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가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었다. 당시 김희철 후보가 득표한 28%는 이번 재보선의 정동영 후보가 얻은 20%대보다 8%나 높다. 즉 표갈림은 19대 총선 때가 더 심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상규 후보가 이겼다. 그런데 이번 정태호 후보는 졌다. 당선자인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43.89%로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34.20%)를 꺾었다. 관심을 모았던 정동영 후보는 20.15%로 3위에 그쳤다. 이를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확실히 유권자들이 새정연을 비토한 것을 알 수 있다. 19대 총선 당시 당선자인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는 38.24%를 득표했으며 2위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33.28%, 3위 무소속 김희철 후보가 28.47%였다. 이를 비교하면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19대 총선보다 무려 10%의 지지율을 더 끌어 올렸고, 새정연 정태호 후보는 당시 이상규 후보의 득표율에 4%포인트 뒤졌다. 이런 차이가 정태호의 낙선을 불렀으므로 정동영 출마로 졌다는 변명은 사실상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앞으로의 선거도 연대가 아니라 각개전투 형태가 될 것이므로 자력당선이 어려운 후보는 누구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선거가 바로 이번 관악구 선거의 교훈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성남의 무소속 김미희, 인천과 광주에 출마한 정의당 후보들의 득표에서 보듯 군소정당 후보들의 출마와 득표는 야권 분열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들이 얻은 표를 차점자와 합산해도 당선자의 당선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에서 군소 진보정당이 지지율 3~5%를 가지고 연대라는 이름의 야권 단일후보 공작으로 망외의 소득을 얻으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가 야당 정치권에게 알려 준 교훈이다. 3. 원내 130석 새정치연합은 전지역 패배를 통하여 절대로 자력으론 존재할 수 없는 제1야당임을 증명했다. 이들이 현재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야권연대라는 ‘꼼수’였음이 증명되었다. 어떻든 하나의 후보를 만들어서 여당과 대적하므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강제한 소득이 현재 130석이다. 그래서 이 정당은 자신들이 가진 자산만큼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매번의 현안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에게 게임이 안 된다. 지난 해 지방선거는 세월호 침몰을 통해 드러난 이 정권의 사고 대비 허술함이란 호재가 있었음에도 이기지 못했다. 부분적이지만 야권은 연대했으며 이로 인해 거의 전 지역 여야 일대일 대결이었음에도 이기지 못했다. 곧바로 이어진 7.30재보선은 이 야당의 실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패배였다. 그래서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이후 현재의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섰다. 문재인이게는 직전 대통령 후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 또 현존하는 대선 예비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졌다. 이런 문재인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동분서주했다. 그랬음에도 전지역에서 패배했다. 여론조사라는 허구가 보여주는 현실이다. 민심은 냉혹하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토는 매우 강하지만 문재인이 이끄는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선거가 곧 코너에 몰린 대통령과 여당을 구해주는 피난처가 된다. 일본의 아베정권이 코너에 몰리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라는 카드를 틍해 더 많은 의석을 확득하므로 코너를 탈출한 것과 같이 지금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비판을 받을 때마다 그 비판으로부터 탈출시켜주는 역할을 맡은 도우미인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들은 이런 도우미 야당을 비토했다. 특히 광주 유권자들은 도우미 야당의 대체제로 천정배를 선택했다. 따라서 이제 천정배는 당선의 영광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도우미 야당이 아니라 정권의 잘못을 철저하게 추궁하고 그 대안이 되는 세력의 형성에 대한 짐을 짊어진 것이다. 이 짐이 무겁다고 피할 수도 없으며 피해서도 안 된다. 그의 약속 그대로 ‘새로운 DJ’들을 발굴, 이 패악한 정권을 교체할 힘있는 야당을 건설해야 한다. 그렇다고 호남에서 새로운 야당을 요구하는 민심의 바람을 확인한 새정연 호남정치인들이 새정연을 탈출하여 가세한다고 분별없이 받아들여 또 다른 새정연을 만들면 더더욱 안 된다. 이 패악적 권력과 당당하게 대항할 신진 정치인들을 제대로 발굴, 참신한 야당을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 4.29 보궐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천정배 당선자에게 내린 명령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298

조평통 <미국과 괴뢰패당, 핵전파주범 책임에서 못벗어나>

• [정치] 조평통 〈미국과 괴뢰패당, 핵전파주범 책임에서 못벗어나〉

• 이수진기자
  등록일:2015-04-30 오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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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보도제1092호 <미국과 괴뢰패당은 핵전파의 주범으로서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를 29일 게재했다.

  
  

  보도는 <미국과 괴로패당이 2010년부터 벌려오던 <원자력협정>개정협상을 마무리하고 개정안에 가서명하였다>며 <이번에 미국은 <원자력협정>개정을 통해 괴로들이 사용후 핵연료재처리와 우라늄농축, 원자력기술수출 등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주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1998년과 2003년 남조선의 원자로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흔적이 발견되였을 때에도 모르는척하고 덮어버렸으며 괴뢰들이 2000년 우라늄농축설비를 개발하여 고농축우라늄을 3차례나 추출하였다는 사실이 폭로되였을 때에는 <학술실험에 불과한것으로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두둔해나섰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막후에서 괴뢰들에게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민감한 기술들과 인력,장비들을 체계적으로 넘겨주던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핵전파의 장본인으로서의 정체를 전면에 드러내놓았다.>며 <미국과 괴뢰들은 더이상 우리의 핵에 대해 시비할 명분도,구실도 없게 되였으며 핵전파의 주범,핵군비경쟁의 장본인으로서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게 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무모한 핵광란에 대처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보검인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핵전파의 주범으로서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092호--  얼마전 미국과 괴뢰패당이 2010년부터 벌려오던 《원자력협정》개정협상을 마무리하고 개정안에 가서명하였다. 1956년에 체결하고 1974년에 개정한 《원자력협정》은 괴뢰들이 원자로가동에 필요한 핵연료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사용후 핵연료재처리는 미국의 사전동의밑에서만 할수 있으며 우라니움농축은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규제되여있었다. 그러던것을 이번에 미국은 《원자력협정》개정을 통해 괴뢰들이 사용후 핵연료재처리와 우라니움농축,원자력기술수출 등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주었다. 이번 《원자력협정》개정놀음으로 하여 앞으로 괴뢰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비호밑에 비밀리에 감행해온 사용후 핵연료재처리와 우라니움농축을 보다 로골적으로 감행하면서 핵무기개발책동에 더욱 광분하게 되였다. 괴뢰패당은 이번 《원자력협정》개정으로 《40여년만에 우라니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재처리의 길이 열렸다.》고 떠들면서 원자력잠수함개발이니,핵전문가모집이니 하고 설쳐대고있다. 결국 이번의 범죄적결탁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핵군비경쟁이 보다 치렬해지고 핵전쟁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미국과 괴뢰패당의 이번 《원자력협정》개정놀음을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동북아시아지역에 핵전파와 핵군비경쟁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범죄적책동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미국은 이미 1950년대부터 남조선괴뢰들과 기만적인 《원자력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하고 《핵통제》의 간판밑에 괴뢰들의 핵무기개발을 적극 묵인조장해왔다. 박정희《정권》이 미국의 비호밑에 핵무기개발에 광분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은 지난 1998년과 2003년 남조선의 원자로들에서 플루토니움을 추출한 흔적이 발견되였을 때에도 모르는척하고 덮어버리였으며 괴뢰들이 2000년 우라니움농축설비를 개발하여 고농축우라니움을 3차례나 추출하였다는 사실이 폭로되였을 때에는 《학술실험에 불과한것으로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두둔해나섰다.  미국은 그 무슨 《과학기술협정》이라는것을 내들고 핵무기개발에 전용될수 있는 기술들을 괴뢰들에게 체계적으로 넘겨주었으며 오늘에 와서는 우라니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재처리활용의 길을 열어주는데 이르렀다. 이로써 미국은 오래전부터 막후에서 괴뢰들에게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민감한 기술들과 인력,장비들을 체계적으로 넘겨주던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핵전파의 장본인으로서의 정체를 전면에 드러내놓았다. 이러한 자들이 그 누구의 《핵문제》를 걸고들고 《핵전파우려》를 떠드는것이야말로 철면피하기 그지없는것이다. 미국과 괴뢰들은 더이상 우리의 핵에 대해 시비할 명분도,구실도 없게 되였으며 핵전파의 주범,핵군비경쟁의 장본인으로서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게 되였다. 우리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무모한 핵광란에 대처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보검인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온 민족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새로운 핵위기를 몰아오는 미국과 괴뢰들의 범죄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4월 29일 평 양 (끝)

세월호 다큐감독 사무실에 괴한 침입.. 정체는?

7분가량 머물며 컴퓨터 훼손한 뒤 외형 복원까지…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5.04.29  12:42:15 수정 2015.04.29  12:44:06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영화감독의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취재해 온 독립PD 모임 ‘416기록단’의 임유철 감독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5일 새벽 12시 28분 경 괴한이 작업실에 무단 침입해 컴퓨터를 망가뜨렸다고 밝혔다.     ▲ 이미지출처 = 임유철 감독 페이스북 임 감독이 공개한 CCTV 화면에 따르면, 남성으로 보이는 이 괴한은 7분가량 작업실에 머물며 ‘416 기록단’의 편집용 컴퓨터를 분해해 훼손한 뒤 외형 복원까지 한 후 사라졌다. 임 감독은 “세월호 1주기 특집다큐를 만들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며 “짜식들 좀 쪼잔한 거 같다.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취재는 계속 한다. 알간? 밤 11시 30분, 내 작업실에 침투한 넌 누구냐?”라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416 기록단은 세월호와 관련된 다큐 5편을 제작해왔다. 이 중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 등 4편은 독립언론 <뉴스타파>를 통해 방송된 바 있다. 임 감독은 “야구모자에 또 다른 모자를 덮어쓰고 손에는 면장갑까지 끼고 입을 덮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은 후레쉬 하나로 망설임 없이 지형지물을 파악했다”며 “7분동안 컴퓨터를 분해해서 램과 CPU까지 능숙하게 망가트렸다. 더구나 외형을 복원까지 해놓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 이미지출처 = 임유철 감독 페이스북 그는 “엄청난 덩치의 이 녀석은 누구일까요?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라며 “사무실이 털리기 일주일 전 저의 원룸도 이상한 침입을 당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임유철 감독의 페이스북 글은 500여건이 공유되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드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개수배할 수 없나요? 너무 악랄하고 악의적인데요”(Yoo*******), “꼭 잡아야”(Yeo****), “다음번엔 미션임파서블의 탐크루즈처럼 해주세요. 한 나라의 국가기관이 이게 뭡니까”(지구***), “도대체 나라꼴이 어찌 돌아가는건지”(미국****), “잡을 수는 있을까요”(초절***), “저 사람이 시민이면 주변 CCTV 살펴서라도 잡겠죠”(사랑이***), “국정원에서 짤리겠군”(김**), “고작 길거리에서 시위만 해도 칼같이 잡아내는 경찰이지만 저런건 안 잡는다에 500원 겁니다”(med***)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관련기사] <단독>“내가 죄인이야? 이 XXX야!” 파주시의회 출입기자 괴한에 폭행 영상 세월호 단식농성장서 방뇨사건 발생.. “해도 너무해” 나혜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선거보다 중요한 사건

선거보다 중요한 사건<연재> 이진석 만평 (42) 이진석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5.04.29  20:02:35

야권을 바꾸고 재편해야 희망이라도 있다

박근혜 정권과 여당의 전횡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이철  | 등록:2015-04-29 09:11:47 | 최종:2015-04-29 10:16:11

아래 글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맞섰다가 사형선고를 받았던 민청학련계승사업회장 이철 전 국회의원이 모 신문사 부사장에게 보낸 카톡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부사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신문사의 어느 기자가 “천정배, 정동영이 나서서 야권분열을 획책한다.”는 기사를 썼더군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기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보를 자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사내용이었습니다. 과연 그 기자의 분석대로 지난해의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오만해 졌을까요? 기자의 바람대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다면 박근혜 정권과 여당의 전횡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국정원 여직원을 경찰에 넘긴 후에도 문재인 후보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징후를 눈치 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국민은 모두 알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뿐더러 문재인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선은 역대 선거 중에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고 말해서 제18대 대통령 총체적 부정선거에 저항하고 있는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나아가 박근혜 부정당선자를 기쁘게 해주는 홍위병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과연 야당 의석이 130석 밖에 안 되어 2-3석이 부족해서 그동안 어영부영 여당의 독주를 지켜보거나 심지어는 구색 맞추는데 일조를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총재는 1990년 30석 의석으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고, 1997년에는 불과 79석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야당의 선명성과 투쟁력의 의지이지 결코 의석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을 문재인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력에서 배워야 합니다. 대선 직후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마지못해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했지요. 그래서 얼마나 개혁했나요? 단 하나의 성과도 없이 언론발표도 못한 채 슬그머니 문을 닫고 말았지 않았나요? 미국 CIA, 영국 MI6, 이스라엘 모사드 등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정보기관들이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수사권을 갖지 않고도 자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첩도 창조하고, 정권도 만들어내는 국정원의 만행을 그냥 눈 질끈 감고 넘어가기로 했다면서요.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국정원의 패악은 국민주권 침탈행위이므로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관계자들을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만 국민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잠적 7시간에 대해서는 얼마나 파헤쳤나요? 군대의 일등병이 7시간 동안 연락두절이면 당장 영창감입니다. 그보다 백 배, 천 배 훨씬 중요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요?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요? 그 특별법은 진실규명 활동에 잘 작동되고 있나요? 세월호 특위는 잘 가동되고 있나요? 최소한 세월호 사건 직후에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조문을 담은 특별법을 유가족과 공분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 쓰면서 까지 적당히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의석수가 적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지금의 130석에 이번 보궐선거로 2-3석 더 보탠다고 현재의 무기력한 야당이 강력한 견제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완구란 비리백화점 같은 부패한 자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총리로 인준해주셨지요? 외견상으로 보면 여당 의석수로 인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야당이 소속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라고 독려만 했더라면 이완구는 인준 부결로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완구 총리 인준 작품은 여야의 찰떡공조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누리당 2중대”, “새정치민누리당”이라고 힐난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완구 씨가 총리 취임 직후 인사차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방문했을 때 우윤근 원내대표가 끌어안고 눈물까지 흘렸겠습니까? 수 많은 의혹을 적당히 비판하는 척만 하고, 정부여당의 국정파탄과 부정부패를 보고도 못 본 척 슬슬 피해 가기만 하는 무기력한 야당. 이런 야당이라도 희망이 있고, 정권교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야당으로 하나 되어 민주정권 재창출이라는 여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야당으로는 “희망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한 푼 없을 때도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갹출하고, 당 간부들은 더 내고, 모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전선”이란 당보를 수천만 부를 인쇄해서 전국 방방곡곡 산지사방에 배포하고, 정책자료집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당원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 땀방울이 모이고 모여 결국 헌정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야권은 어떻습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양세입니다. 국고보조금을 연간 수백억 받지만 국민과의 소통은 뒷전입니다. “내 패거리를 공천하고, 그들을 당선시키면 후보 경선은 유리하다는 꼼수정치 그 이상 어떠한 진정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에서야 박근혜 정권에 신물 난 우리 국민들은 나에게 표를 몰아주겠지 하는 얄팍한 속셈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그렇게라도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국정원과 군대 그리고 경찰과 민간인 민관군을 총동원해서 총체적 부정선거로 권력을 강탈한 박근혜 정권이 순진하게 정권을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또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야당이 얼마나 오만했고, 거꾸로 여당이 얼마나 열심이었던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지요. “이대로의 한국정치 좋다.”, “지금 이대로 가면 희망이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예전처럼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대로의 한국정치 확 바꿔야 한다.”“야권을 바꾸고 재편해야 희망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전략적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의 투표이며, 여러분의 투표가 바뀌었을 때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721&table=byple_news

4대강 대형 '보' 홍수로 옆구리 터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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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2015.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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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댐 규모인 '보' 모래위 세워져 연천댐처럼 제방과 연결부위 붕괴 우려

강 하류에 댐 막아 홍수 조절한다는 전대미문 발상, 재앙 막으려면 보 터야

» 지난 2000년 태풍 사오마이가 몰고 온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대구 달성군 낙동강 주변의 모습. 4대강 사업으로 강변의 농지는 모두 없어졌고 대형 달성보가 들어섰다. 이들 보가 과연 홍수 피해를 줄여줄 것인가.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기 위하여 “강에다 줄줄이 댐을 세워 물을 흐르지 못하게 하면 고인 물은 썩는다”고 말했다가 방송윤리위원회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보’를 ‘댐’으로 불렀다는 것과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계속 ‘댐’이라고 부르는데,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 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는 높이가 5m 이상 되는 댐 중에 저류량이 300만t 이상이면 대형댐이라고 부른다. 낙동강의 함안댐(함안보)은 높이 13.2m에 저류량이 1억 2700만t에 이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이를 굳이 ‘보’라고 우긴 이유는 보와 댐의 설계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는 적당히 세워도 되지만 댐은 물을 안전하게 담아둘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저수지역의 지표지질조사를 해야 하고 또 댐 구조물이 들어설 자리에 댐을 안전하게 앉힐 수 있는 암반이 있는지 정밀 지반조사를 해야 한다.
　
물론 4대강에 들어선 댐들은 ‘한반도 대운하’의 수위 6m를 맞추기 위해서 댐 위치를 잡았을 뿐이고 댐설계기준은 따르지 않았다. 지금껏 댐의 물이 새고 세굴이 일어나고 댐 구조물의 보강공사가 계속 이어지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 단단한 암반 위에 들어선 미국 후버댐. 사진=Ubergirl, 위키미디어 코먼스

　
댐은 단단한 암반에 짓지 않으면 안 된다. 댐에 저장한 물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지반이 가라앉을 수 있고 또 압력이 세기 때문에 댐의 옆구리가 터질 수가 있고, 또 홍수 시에는 방류수의 물줄기가 워낙 세기 때문에 하천 바닥이 침식되어 댐 구조물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댐들이 다 단단한 암반 위에 또 절벽 같은 암벽에 걸쳐서 지어져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태스매니어의 단단한 암반에 건설된 스트라스고든 댐. 사진=JJ Harrison, 위키미디어 코먼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잘 지은 댐을 보더라도 다들 단단한 암반에 걸쳐 있고 또 방류지점의 하천 바닥도 단단한 암반이다.　

미국의 테톤 댐, 일본의 후쿠시마 댐, 인도의 델리 댐, 중국의 샤오랑디 댐 등 수많은 댐이 옆구리가 터져 무너져서 하류에 큰 피해를 끼쳤는데 이는 단단하지 않은 암벽에 댐을 걸쳤기 때문이다.

» 1976년 6월5일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테톤댐이 붕괴되는 장면. 사진=미국 내무부
             
우리나라의 연천댐도 단단하지 않은 지반에다 건설하는 바람에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옆구리가 터져 무너져서 큰 피해를 끼쳤다.

» 단단한 암반이 없는 곳에 건설했다가 옆구리가 터져 무너진 연천댐. 1999년 8월 홍수 때의 모습이다. 아래는 댐 날개가 물살에 쓰려나간 모습. 사진=한겨레 사진 디비 

대형댐은 작은 홍수나 작은 가뭄을 막는 데에는 참 유용하나, 예상치 못한 홍수로 붕괴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대형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인도에서는 1979년에 마츠추 II 댐(일명 모르비 댐)이 무너지면서 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1975년에는 중국의 양자강 유역에서 반차오 댐이 무너지면서 23만 명이 죽는 사상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다.

» 1975년 붕괴된 반차오 댐. 62개의 크고 작은 댐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이재민 1100만명 사망자 23만명을 냈다.

세계 최대 저류량을 자랑하는 이집트의 아스완댐은 이집트의 아킬레스건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6일 전쟁을 할 당시 아스완 댐을 폭파하겠다는 경고를 했고 이집트는 항복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로는 물을 잘 다스리는 나라들은 더 이상 대형 댐을 짓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대형댐의 수가 세계 제7위이고 밀도로 따지면 단연 세계 1위이다. 댐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지역은 이미 댐이 다 들어섰고 이제 더는 댐 짓기에 적합한 곳을 찾기가 어렵다.
　
4대강에 지은 댐은 기초를 암반에 고정했다지만 대부분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 댐의 물이 새고, 댐 하류의 모래가 세굴되고 끊임없이 콘크리트를 쏟아 부으면서 보강공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012년 달성보 보강공사 현장. 보 아래 쪽으로 돌망태를 던져 넣고 있다.사진=생명의강 연구단 발표자료 
　
그러나 앞의 예에서 보였듯이 이 댐들을 흙더미에 걸어 놓았기 때문에 연천댐처럼 옆구리가 터져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공사 전보다 오히려 더 큰 홍수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4대강 사업에서 가장 크게 내세운 사업 효과 중의 하나는 홍수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4대강 사업에 책임을 져야할 국무조정실이 ‘조정’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사업 전보다 계획홍수위가 낮아졌으며(홍수피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미) 그 결과 4대강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발표하여 사업에 면죄부를 주려고 참 애를 많이 썼다.
　
4대강 사업지역은 원래 홍수가 없던 지역인데 여기에 홍수 위험을 더 낮추었다고 하는 것은 자랑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그 나머지 지역에 홍수위험이 커졌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
　
홍수를 막기 위하여 홍수피해 지역의 상류에다 댐을 지어 홍수를 막는 것은 흔히 하는 방법이지만 4대강 사업에서처럼 홍수지역의 하류에다 댐을 만들어 수위를 오히려 올려놓고 홍수를 막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던 일이다.
　
낙동강에는 10개가 넘는 댐이 줄줄이 들어섰는데 홍수가 날 때에는 각각의 댐이 자기 맘대로 수문을 열고 물을 빼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한 댐이 갑자기 큰 물을 빼서 바로 아래의 댐이 넘쳐 무너지면 그 아래의 모든 댐들이 줄줄이 무너진다. 때문에 모든 댐을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0개가 넘는 댐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해본 경험도 아직 없다.
　
그리고 수문 하나의 무게가 수십t 내지 100t에 가까운데 이 수문을 열고 닫는 것이 쉽지도 않아서 벌써 작동이 안 된 사례가 보도되었다. 즉, 수문관리 실패나 실수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홍수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 2002년 태풍 루사는 강릉지역에 하루 850㎜의 폭우를 뿌려 극심한 피해를 일으켰다. 사진=강릉 / 이종근 기자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다. 하루에 100㎜ 정도의 비가 오면 백년에 한 번 오는 홍수라고 하는데, 이런 비는 요즘은 자주 내린다.
　
포항에서는 하루에 550㎜, 연천에서는 하루에 650㎜(이 비로 연천 댐이 터졌다.), 강릉에는 850㎜, 중국에서는 하루에 1050㎜의 비가 와서 반차오 댐을 비롯하여 62개의 댐이 다 터지는 참사를 불러오기도 했다.
　
최근의 이런 비는 댐으로 가둘 수 있는 홍수가 아니다. 4대강 사업으로 절대로 홍수 위험이 줄지 않았다. 오히려 대규모 홍수재난의 위험을 안게 하였다.
　
댐을 터라. 그것이 홍수를 막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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