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한일 군사협정 중단하라

시민평화행동 "동북아 평화 흔드는 행동 반대"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0/12 [00:2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한국내 사드배치와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는 한반도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대 집회를 가졌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평화시민행동이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사드(고고도 요격 미사일)와 한반도 미사일 요격 체제를 합동 지휘 할 수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가 한반도 긴장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를 중단 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시민평화행동은 11일 청계광장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사드(고고도미사일요격 시스템)의 한반도 배치는 남한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이들 국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사드를 남한에 배치 할 경우 안보와 경제, 국익이 흔들리는 위험을 야기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 한충묵 대표는 "청명한 가을 날씨에 오늘 사정이 어려워져 이자리에 있지만 7~8년 전만 해도 주말이면 금강산이나 개성관광을 다녔으나 어느 날 모든 남북관계가 어려워져 모든 길들이 막혔다."며 "더욱이 어제(10일)는 남북교전이 일어났다. 그러나 일주일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천 아시안 대회에 남북공동응원단으로 북측을 응원하러 다녔고 북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남쪽을 방문해 화해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내 온 바에 의하면 바로 한순간에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군사적 대결이 첨예화 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상시적 전쟁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 한반도임을 주장했다. 한충목 대표는 "그래서 국제사회는 한반도와 중동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세계의 평화가 달성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있다"며 "그러나 지금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미일군사정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려고 하고 있으며, 한미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결정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 시스템)가 배치되려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전쟁을 상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대 중,러 봉쇄를 하려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가 남한의 안보를 위한 것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한 대표는 "평화가 전쟁을 이기고 화해와 협력이 대결을 극복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나 7조3천억을들여 미국산 F-35 전투기를 구입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이는 개성공단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경제규모다. 개성공단 규모의 공단 100개를 만들면 평화통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우리 세금으로 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느냐.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누가 죽고 누구는 사는 것이 아니라 8천만 중 수천만이 죽을 수 밖에 없다."며 사드 배치가 아니라 평화통일에 매진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집회가 끝난 후 거리행진을 하며 사드배치와 한미일군사정보 협정 양해각서 체결반대를 외치며 행진하는 시민사회단체 성원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오미정 사무처장은 사드의 개념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 뒤 "사드와함께 도입되는 레이더 탐지거리가 반경 1000km 이상으로 이는 중국 러시아는 물론 북의 군사시설을 감시하려는 것"이라며 "그래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중국과의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에 경고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중국의 인민군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사드 배치가 한중. 중.미 관계에 위협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오미정 사무처장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 되면 제1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적대관계가 된다는 의미"라며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상식적인 일을 국민들에게 거짓말 치며 사드 체계를 한반도에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요격체계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고고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뇌가 필요하다. 바로 그 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 각서다. 한미일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이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시민행동 정책국의 최은아 실장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 비밀리에 추진하려다 발각돼 서명 45분전에 체결을 철회하는 상황이 발생 했다"며 "당시 우리국민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한일군사정보협약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한미일 삼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문제였기 때문이다. 현정부는 국회의 비준없이 추진하려고 양해각서라는 것을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정부의 꼼수를 고발했다. ▲ 집회참가자들은 미국의 패권주의적 군사 정책이 우리민족을 위협 할 수 있다며 거리행진을 하며 선전전을 펼쳤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미국의 한국 사드배치는 동북아 패권을 노린 조치이고 대북적대 정책을 지속하려는 조치"라며 "군사정보 협정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완성품이다. 그런대 북의 적대정책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전계획 5027, 5029 등은 북에 대해 B-52나, 핵잠수함이나, 핵항공모함 등 핵공격 수단으로 북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통치하겠다는 군사전략이었다. 여기에 한국군은 용병이 되어 총알 받이가 되는 것이다. 실제 점령 통치하게 되는 것은 누구이겠는가.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 정책 중에 하나가 북의 점령 통치 즉 압록강 두만강 쪽을 영행권안에 두겠다는 것이고 급부상하는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결국 미국이 자신들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아시아 태평양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미국은 한미 동맹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한국이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를 부정하면서도 실제로는 편입 수순을 밟고 있다"고 고발했다. 권 명예회장은 "오바마와 박근혜는 세월호 사건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미국의 MD강화 한미일군사정보협정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이 처럼 미국은 어떤 것으로 든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으로 북을 고립압살 시키고 중국을 포위하려고 아시아 중시 정책을 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군사외교적으로 끌려 다니며 주권을 팔아 먹는 사대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며 "군사주권 하나 없고 정치적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는 미국의 또하나의 주가 될 뿐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사대적 외교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드배치 강력반대' '한미일 군사정보협정 반대' 등의 구호 등을 외치며 미국대사관 앞을 경유하여 정부종합청사까지 행진을 하며 거리 선전전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