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가지 못한 대학로의 풍선들

<사회>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 청와대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10/28 [23:22]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가 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을 앞두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대 청와대 풍선 날리기 활동이 그것이다. 민권연대의 대 청와대 풍선날리기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대형풍선을 날리는 퍼포먼스이다. 민권연대는 28일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수원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동시에 대 청와대 풍선 날리기를 벌였다. 수원과 부산 대구와 광주 등은 풍선 날리기를 할 수 있었지만 서울은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었다. ▲ © 한성 자유기고가 ▲ © 한성 자유기고가 ▲ © 한성 자유기고가 아래 걸은 링크는 28일 서울민권연대가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벌인 대 청와대 풍선날리기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보도 내용들이다. 그 아래 기자회견문을 첨부한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1028164408250 http://news.nate.com/view/20141028n27996&mid=n0402&cid=533104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56721&plink=ORI&cooper=DAUM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56501&ref=D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63235 <세월호 참사 200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청와대 풍선 날리기 기자회견문> 11월 1일 세월호 참사 200일,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200일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상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참사의 책임자는 어디에도 없다. 4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장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세월호 진상규명에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골든타임’ 동안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구조를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컨트롤타워는 존재하지 않았고, 사고 후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행적이 묘연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고, 청와대는 애초부터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 10월 20일과 2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세월호 진실규명, 대통령도 조사하라’는 내용을 담은 풍선을 광화문 세월호농성장에서 날리려 했다. 하지만 공권력은 이를 가로막았다. 경찰은 처음에는 항공법 위반을 이야기하더니 정부가 탈북‧보수 단체들의 풍선이 항공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자 궁색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정부와 경찰은 탈북‧보수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 해 왔다. 10월 25일 임진각에서는 탈북‧보수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를 막은 것은 경찰이 아니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파주지역 주민들과, 개성공단 기업인들, 진보단체 회원들이었다.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못한 일부 탈북‧보수단체 회원들은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2만장을 날렸다고 한다. 경찰이 한 일이라곤 탈북‧보수 단체와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사람들 간의 충돌을 막는 것뿐이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와 공권력은 전단 살포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이다. 통일부는 10월 27일에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정부와 경찰의 이중적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10월 28일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풍선 날리기를 전국적으로 진행하려 한다. 10월 29일에는 다시 한번 광화문 농성장에서 청와대를 향해 풍선을 날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문제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히고,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라. 경찰은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세월호 진실규명, 대통령도 조사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아나 설 것이 아니라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2014년 10월 2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