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밴드'도 털렸다..."정권의 폭력"
[발굴] 교육부 고발 뒤 압수수색...종로서 "수사 위한 것" 해명
14.10.14 20:45l최종 업데이트 14.10.14 22:01l윤근혁(bulg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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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현재 '네이버밴드'의 '선언2'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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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교사들이 모인 '네이버밴드'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한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박 대통령을 비판한 SNS 가입 교사들을 직접 겨냥해 수색을 벌인 것이어서 사찰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비판 교사 겨냥 '밴드' 수색...처음 드러나
1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2차 교사선언에 누가 참여했는지 알기 위해 '네이버밴드'에 대해 지난 8월초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대통령 비판 교사들에 대한 인적 정보와 게시글 내용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네이버밴드'의 밴드명은 '선언2'였다. 이 밴드 운영자 강아무개 교사에 따르면 해당 밴드에는 세월호 관련 미온적인 대처 지적을 받은 정부와 박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현직 교사 100여 명이 가입해 활동했다. 밴드 개설 시기는 5월 중순쯤이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뒤인 14일 오후 현재에도 이 밴드에는 30명의 교사들이 가입해 있다.
이 밴드 소속 교사 80명은 지난 5월 28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우리 80명의 교사들은 대한민국이란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면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고 퇴진하라'는 우리 교사들의 선언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숨 쉬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은 종로경찰서는 해당 교사들을 수사하면서 '네이버밴드'를 압수수색했다.
'선언2'밴드 운영자인 강아무개 교사는 "'네이버밴드'는 안방과 같이 사생활이 보장되는 사적 공간인 줄 알았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니 정권의 폭력이 기분 나쁘고 겁도 난다"면서 "국가기관이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SNS까지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관련 경찰이 특정 피의자가 가입한 '네이버밴드' 대화 내역을 제공받았다"면서 "밴드 가입자 정보와 대화내용 요청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종로경찰서 "영장받아 벌인 압수수색, 사찰 아니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의 한 과장은 "이번 교사들이 가입한 '네이버밴드' 압수수색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진행한 것"이라면서 "영장을 받아 벌인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사찰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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