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추구 인명경시가 계속 대형사고 유발할 것

이윤추구 인명경시가 계속 대형사고 유발할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10/20 [10:2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사고 당시 시민이 촬영하여 언론에 제보한 영상, 피어 오르는 것은 연기가 아니라 먼지이다. 저 먼지 속에서 16명이나 되는 시민이 희생된 것이다. 특히 가족의 생계와 연결된 직장인이 많았다. © 자주민보 올해에만 줄을 이은 대형사고가 어디 한 둘이 아니다.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애초부터 안전하게 건축하고 운영했더라면 다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었다. ▲ 올해에만 이런 대형 사고들이 줄줄이 발생했다. © 자주민보 하지만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만 하더라도 언론보도에서부터 습기가 많은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 붕괴되었었다는 식으로 그 주된 사고 원인을 몰아가더니 이후 연달아 대형 사고가 터져나온 것이다. 정부의 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 세월호가 과적과 평형수 불량에 따른 사고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윤에만 눈이 먼 사업장과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정부 기관의 눈감아주기 비리가 부른 대형사고임은 분명하다. 이 정도면 관련 책임자를 일벌백계 경종을 울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입히는 관행이나 비리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정부에서 보여주었어야 하지만 결국 사법처리 된 것을 보면 조무래기 공무원 몇몇 처벌 받은 것밖에 없다. 그것도 불구속 기소가 많다. 뭐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를 두고 1년에 교통사고로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는 등 인명경시 관념을 그대로 드러낸 막말을 내놓은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런 결과를 이미 예상했었다.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기업과 정부가 이윤에만 미쳐돌아가고 있다. 거기에다가 4대강 공사 담합 등 부정과 부패가 연루되지 않은 대형 공사가 거의 없을 지경이다. 부정 비리는 결국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또 어떤 대형사고가 터질지 걱정이다. 이번 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만 해도 그렇다. 도로가의 지하철 환풍구의 경우 거리 행사나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이 꽉꽉 올라서게 마련이다. 그 무게를 견딜 수 없게 제작했다면 벌써 수도 없는 국민들이 죽어나갔을 것이다. 지하 시설 환풍구를 만들 때 그 위에 최대한의 사람이 올라서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윤 중심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작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상환풍구만 해도 아이들이 그 위에 올라타도 유리가 깨지지는 않는지 깨질 경우 2차 안전망은 튼튼한지 아파트 주민들이 늘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주민들도 생각해내는 이런 안전문제를 어떻게 건설사에서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돈에만 눈이 멀어 미쳐 돌아가기 때문 아닌가. 공사를 따내기에 위해 접대와 뒷돈 챙기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고가 난들 판검사 매수하고 적당한 인맥으로 청탁을 넣어 얼마든지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 참혹하게 살해된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황00 양, 악랄한 폭행으로 피가 낭자하고 차의 방향지시등이 부러지고 온 몸의 옷이 찢겨 있는 등 성폭행에 저항한 흔적이 역역한데도 범죄자의 검사는 넥타이로 목을 졸라 죽인 사건으로 기소했고, 범죄자의 변호사는 희생자가 목졸려 죽으면서 '다음 생에 다시 만나 사랑하자'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관련 회사 임원 4명이 관할 경찰서를 다녀간 후 사건이 이렇게 변질되어갔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똥도 된장이 되는 세상이다. ©자주민보 본지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성폭행살인 사건만 해도 회사측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임원 4명이 관할 경찰서를 다녀가자 성폭행살인이 치정에 얽힌 우발적 살해사건으로 변경되어 회사 책임은 완전히 사라지고 범죄자도 겨우 12년 형으로 끝나버렸다. 그 어머니는 9년째 자신의 딸은 유부남과 치정극이나 벌일 처녀가 아니라며 너무나 곱고 예쁜 딸의 명예회복을 위해 하나 하나 모은 증명 자료를 한 무더기나 가지고 다니며 국가 관련 기관에 진정을 넣어도 오히려 업무 방해죄로 유치장에 구금이나 시키는 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다. 권력자가 압력을 넣으면 흰색도 검은색이 되고 똥도 된장이 되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것이다. 가장 큰 걱정은 원전비리이다. 이건 터지면 수백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한 달이 멀다하고 줄이어 원전에 무슨 비리가 터졌네, 원전 가동이 비리에 얽힌 불량 부품으로 멈췄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보수 정부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나라가 아니라 지옥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