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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7일 월요일

MB 빨리 사, 朴 빨리 팔아, 혈세 수십조 펑펑


해외자원 살 때는 ‘글로벌 호구’ 팔 때는 ‘헐값 잔치’ 육근성 | 2014-10-28 12:40:4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MB 정권 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종종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복음(기쁜소식)을 국민에게 전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유전 개발 계약이 체결돼 중동과 북미에 ‘우리 유전’을 갖게 됐다는 것.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눈부신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자화자찬이었다. MB의 ‘복음’(기쁜소식) 알고 보니 ‘뻥’ 이 ‘복음’ 전파는 정권 말까지 이어졌다. 2012년 3월 6일에도 MB는 아랍에미레이트 유전 개발 본계약이 체결됐으니 기뻐해 달라며 방송을 했다. 대통령이 직접 제 입으로 ‘복음’이라고 강조한 이 사업은 어떻게 됐을까. 총 799억원이 투입됐지만 회수율은 고작 9%. ‘깡통’이 됐다는 얘기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대표적 공기업이다. 적극적이었던 만큼 출혈이 극심하다. 석유공사의 경우 MB 정권 5년 동안 부채가 3조 6천억원에서 21조 3천억원으로 7배 증가했으며, 이중 민간차입과 회사채는 103억원에서 12조5천억원으로 1216배나 폭증했다. 금융이자만 연 4110억원에 달해 벌어서 이자 내기도 빠듯한 형편이다. 광물자원공사 상황은 더하다. 이자 감당도 못한다. 부채는 7배 이상 급증했지만 투자액(3조2천억원)에 비해 수익(6년간 2200억원)은 보잘 것 없다. 금융이자로 연간 865억원이 나가지만 당기순이익은 189억원. 벌어들이는 돈보다 이자가 5배나 많다. 이런데도 연봉이 높아 사장의 경우 2억원 넘게 받아왔다. 최근 임원 연봉을 크게 낮췄지만 감사 연봉은 오히려 올랐다. 친박 낙하산에 대한 배려다. 현재 상임감사는 18대 대선 새누리당 공동여성본부장 출신인 홍표근씨다. 비싸게 사서 ‘헐값 잔치’, 공기업 해외자산 매각 ‘러시’ 뻥 뒤에 남은 건 빈 깡통. MB의 자원외교는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MB정권 동안 앞뒤 안 가리고 해외자원 개발에 뛰어들었던 공기업들. 이젠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을 내다 파느라 정신이 없다. 박 대통령이 부채 줄이라고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이다. 2017년까지 내다 팔 공기업 해외자산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하베스트 정유 자회사 NARL을 포함해 다수 해외사업 매각을 추진 중인 석유공사의 매각 규모는 2조7천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4천억원, 한국전력 1조4천2백억원, 가스공사 5천8백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천4백억원 등 해외자산 매각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헐값 매각이다. 국민 혈세를 펑펑 쓰며 비싸게 사더니 이젠 절반도 못 건진 채 마구잡이로 내다 팔려고 한다. MB 정권 5년 동안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이 벌인 해외 자원 투자 규모는 26조원. 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3조6천억원에 불과하다. 실적이 이러니 매물로 내놓아도 제 가격 받을 수 있겠나. 자신들 돈이 아니니 펑펑 쓰다가 안 되면 휴지조각처럼 버려도 그만이란 말인가. 1조원에 사서 900억원에 팔기도, 부도난 회사 인수에 2조원 퍼줘 석탄공사가 보유한 몽골 홋고르 탄광. 2011년에 274억원을 주고 사더니 이제 111억원에 팔려고 한다. 투자금의 절반도 못 건지게 됐다. 광물자원공사의 남아공 블락플라츠 유연탄광. 2010년에 지분매입 명목으로 187억원을 투자했지만 3년 만에 176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투자금의 95%를 날린 것이다. 대부분 상황이 이렇다. 어이없어 입이 떡 벌어지는 사례 하나. 1달러짜리를 1조원에 사놓고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혈세로 매우다가 4년 만에 900억원에 매각한 경우도 있다. 2009년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에너지를 인수한다. 애당초 인수가격은 2조5천억원. 하지만 석유공사는 2조원 웃돈을 얹어 4조5천억원을 건넨다. ‘2조원 웃돈’에는 하베스트에너지 자회사인 NARL 인수대금 1조원이 포함됐다. 1986년에도 NARL이 매각된 적이 있다. 당시 소유주인 캐나다 국영석유회사는 NARL을 단돈 1달러에 팔았다. 판 것이 아니라 거저 줬다는 얘기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정유업체지만 섬에 위치해 입지도 안 좋은데다 40년 이상 된 설비라 노후화가 심각해 연간 1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베스트에너지가 ‘애물단지’ NARL을 석유공사에 거액을 받고 끼워 판 것이다. 1달러짜리인데 1조원을 줬다. 누가 석유공사를 ‘글로벌 호구’로 만들었을까. 턱없는 요구에 응하도록 자문한 곳은 메릴린치 서울지점. 김형찬 지점장은 MB의 40년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이다. 이 황당한 거래의 배후에 MB와 김백준이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알고도 호구 행세를 했나? 그럼 사기를 친 것이다. 환상의 콤비… MB는 ‘빨리 사라’, 朴은 ‘빨리 팔아라’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투자도 있다. 2008년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지분 30%를 인수한다. 이게 화근이 됐다. 2011년 제련시설이 착공되지만 개발회사인 바하마이닝은 2억9천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발표한다. 그러자 채권단은 추가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광산사업권이 채권단 수중에 들어가자 광물자원공사가 나서 채권 권리유보 협상을 벌여 투자지원 계약을 맺고 추가 지분 인수에 나선다. 이미 부도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채권단의 권리집행을 막기 위해 광물자원공사가 쓴 돈은 현금과 지급보증 등을 합해 모두 2조원. 엄청난 돈을 들여 바하마이닝의 Default를 풀고 70% 이상 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볼레오 광산 사업성은 부정적이다. 미국 증권선물위원회가 밝힌 ‘볼레오 사업성 분석 자료’에는 온통 빨간불이다. 참여연대는 멕시코로 건너간 돈 가운데 일부가 행방이 묘연할뿐더러 비정상적인 송금이 이뤄진 사실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볼수록 재미있다. ‘얼른 투자하라’고 닦달했던 MB. ‘빨리 팔아치워 부채 줄여라’고 볶아대는 박근혜. 손발이 척척 맞는다. 살 때는 턱 없이 비싼 값 치러 글로벌호구 되더니 팔 때는 ‘헐값 잔치’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두 정권의 팀워크 덕분에 국민혈세만 폭포수처럼 새어 나간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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