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에 몰리는 미국의 대북인권공세

<분석과전망>북한의 반공세, 중국의 반발 그리고 유럽연합의 태도변화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10/30 [19: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미군사대결전에서의 수세를 만회하기 위해 구사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인권공세 미국의 대북인권공세가 심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대북적대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분석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가 초장부터 수세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때까지의 북미대결전의 역사를 개괄해보면 북미대결전의 핵이 핵이라는 사실은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것에는 미사일도 물론, 포함되어있다. 북미대결전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북미대결전이 치열한 군사대결전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북미군사대결전의 현실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요체인 ‘전략적 인내’정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를 막아내는 데에 그 어떤 유의미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전략적 인내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 미사일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역설적인 평가가 미국 내에서 나오는 이유이다. 일각에서 ‘적대적 공생관계’의 한 양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미국이 반북대결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안정과 한국에 무기판매량을 높이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북한 역시도 반미를 통해 내부결속을 다진다는 논리이다. 물론 이치에 맞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는 논리이다. 다만 그 개념이 유의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인권공세가 군사대결전으로서의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이 바라는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을 한다. 그 주목은 합리적인 결론 하나를 도출해준다. 북미군사대결전에서 수세에 몰린 미국이 그 반북공세에서의 성과를 만회하기 위해 대북인권공세를 강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객관적이다. 현실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미국의 대북인권공세가 수세에 몰린 미국의 반북공세의 성과를 만회시켜주고 있는가에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또렷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반공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9월23일 뉴욕에서 올해 유엔총회에 맞춰 북한 인권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15년만에 미국을 찾은 리수용 외무상이 그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힌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미국은 거절한다. 여기에서 국제적인 시각이 읽은 것은 미국의 궁색함이었다. 그 궁색함은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유엔에서 ‘인권’을 인류 보편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범주에서 벗어나는 정치공세임가 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감정의 한 모양새였다. 북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7일에는 유엔에서 인권설명회를 열은 것이다. 북한이 유엔무대에서 인권설명회를 연 것은 최초로 있는 일이었다. 이례적인 것이라 당연히 주목을 끌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곧바로 확인되었다. 연합뉴스에 의해서다. 연합뉴스 29일자는 북한이 인권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미국 국무부 등에 참석해줄 것을 제의했다는 것을 보도한다. "우리 측이 주최한 인권설명회에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등 몇 명을 특정해 초청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제의했었다" 북한 유엔대표부 김 성 참사관이 29일 연합뉴스에 한 발언이다.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3위원회'를 전담하는 북한 외교관이 김 참사관이다. 김 참사관은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비록 거절당하긴 했지만 답변이 왔다는 것을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들은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반공세이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화려한 반공세라고 할 수도 있었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반공세는 미국의 반북공세에 힘을 빼는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중국의 반발 미국의 대북인권공세가 반북공세로서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확인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3일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은 인권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한 발언이다. “우리는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초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권 분야에 대한 견해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한 결 같이 주장해 왔다”는 것도 화춘잉은 덧붙혔다. 많은 전문가들이 깊게 주목을 했다. 대북인권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에게 적잖은 타격으로 될 것으로 보여서였다. 구체적으로는 대북인권결의안이 유엔안보리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밝힌 것으로 되는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보아도 이는 명백히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다. 중국의 반발이 당장에 미국에게 위협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특히 북한인권문제를 놓고 미국을 정점으로 일본과 유럽연합 그리고 우리정부 등이 구성하고 있는 반북대열에 균열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전향적 태도 변화 미국의 대북인권공세가 수세로 몰리고 있는 징후는 아울러 유럽연합이 자신과 일본의 주도로 만들어진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관련한 입장에서도 감지된다. 유럽연합이 북한이 공식 요청하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유엔주재 유럽연합대표부의 매튜 크리스토퍼 대변인이 2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지난 27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외교관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진다. 이 자리에서 다루스만은 북한 측으로부터, 유엔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를 언급한 7항과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언급한 8항이 삭제해줄 것을 요청받는다. 동시에 자신의 방북 초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하게 된다. 유럽연합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는 북한이 다루스만을 초청하는 것을 통해 또 다시 구사하는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반공세가 낳고 있는 결과이다. 중국의 반발로 인한 미국 주도 반북대열의 균열의 한 현상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의 수정 검토 가능성 천명이 미국으로서는 탐탁치 않은 사안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로버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가 바로 28일 ‘VOA’에 북한의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초청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유엔총회 결의안 일부를 맞교환 하는 등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선 것에서 이는 잘 확인된다. 초장부터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는 미국의 대북인권공세 미국의 대북인권공세 앞에 확인되고 있는 북한의 반공세 중국의 반발, 유럽연합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의미는 간단하다. 북미 군사대결전에서 수세로 내몰려 있는 조건에서 미국이 새롭게 빼든 대북인권 공세 역시 초장부터 수세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이 자신의 대북인권공세가 수세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미국이 이후 어떻게 타개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은 북미대결전의 향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