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전하는 추석 민심, "차라리 국회 해산해라"

[뉴스브리핑] 젊은 극우세력의 광화문 광장 폭식투쟁 김민하 기자 | acidkiss@gmail.com 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 조간 신문 헤드라인 전해달라. 추석 연휴가 끝나고 민심의 목소리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 일간지들 역시 조간 1면에 정치권을 향한 이러한 목소리를 전하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정국은 계속 정체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며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여야의 무한대치 상태 역시 추석 이후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야가 한 치의 입장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국회를 열어 법안처리에 나설 것인지 여부 등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정치권에 대한 추석 민심이 아주 싸늘하다면서 세월호 정국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보도했다. 이제는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가 차라리 해산하는 게 낫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역시 1면에서 이런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게 <동아일보>의 지적이다. - 다른 소식은 어떤 것들이 보도되고 있나? <동아일보>는 1면 보도를 통해 최근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바뀌거나 추가된 평가지표들 때문에 각 학교들의 평가순위가 뒤바뀐 측면이 크다고 보도했다. 평가와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삼성과 LG를 제치고 중국업체인 TCL이 세계 최초로 110인치 곡면 UHD TV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전자제품전시회 IFA 2014에서 공개했다고 전했다. 최근 계속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제조업 중국발 위기론 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중앙일보>는 1990년대 정점을 찍었던 남아선호 풍조가 퇴조하고 있다면서 통계청이 9일 확정한 2013년 출생통계 내용을 보도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여아 100명 당 남아 출생성비는 105.3명으로 통계청이 현재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81년 이후 최저치다. 출생성비는 지는 1990년 116.5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해왔다. 103~107 정도는 정상성비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사설들에서는 어떤 소식이 다뤄지고 있나? ▲ 추석연휴 나흘째인 9일 경부고속도로 반포 나들목 인근 상하행 차선이 자동차로 가득차 있다. (연합뉴스) 앞서 말씀드린 추석 민심에 대한 각 신문들의 입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나 있다. <조선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를 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에 정치 음모가 있다는 듯 전제하고서 특별법에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내용을 넣으라고 요구하다 국민적 애도가 국민적 반감으로 바뀔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역시 사람들이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요소라면서 국회가 일은 하지 않고 제 식구만 감싸면서 돈은 돈대로 받아간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팽목항만 보지 말고 민생을 챙기라”는 게 분노의 추석 민심이라며 정치권이 민생법안의 처리를 시급하게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중앙일보> 역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결단해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추석 메시지를 올리면서 세월호의 ‘세’자도 꺼내지 않았고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와는 거리를 두는 행보를 계속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뉴스 - 1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지에 관심인데? 어제 9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15일 본회의를 강행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기국회를 파행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처럼 문자를 보냈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사실상의 직권상정이고 국회선진화법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5일 본회의를 열어 93개 법안을 통과할 것처럼 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는 일방적인 본회의와 93개 법안 통과 예고하는 것으로 새누리당이 정기국회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93건을 처리하자는 뜻을 여야 원내지도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의 경우 국회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87개 법안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 - 북한이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다고? 어제 9일 북한에서 열린 정권수립 66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박봉주 북한 내각 총리는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북한은 유력 인사들이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지만 동해안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양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봉주 총리의 발언도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어제 오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글렌 데이비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면담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석방 등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일 미국 CNN에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3명의 인터뷰를 허용하고 7일에는 이들 중 한 명인 매튜 로드 밀러씨에 대한 선고재판을 14일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인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압박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사진)는 9일 열린 정권수립 66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자주 통일' 실현을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총리는 이날 중앙보고대회에서 보고자로 나서 "가로놓은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해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달 초 발간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자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1.4%, 209만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에 견주면 4배 이상의 비율이며 영국과 비교하면 10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네덜란드, 영국 등 국가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도 되지 않았고 호주나 일본, 미국은 2% 대 수준이다. 기업별로는 종업원 수가 10인 이하인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25세 미만 젊은층과 60세 이상 노년층이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OECD 1위라는 통계도 나온 모양인데? 교육부가 어제 2014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대학 등록금 등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7.6%로 덴마크, 아이슬란드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경제규모에 비추어 공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공교육비 중 민간 부담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민간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8%로 가장 높아 14년째 OECD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은 0.9%다.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정부 부담률은 4.9%로 OECD 평균 5.3%에 못 미쳤다. 즉, 우리나라는 공교육에 대한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지만 정부보다 민간이 이와 관련한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통계 결과인 셈이다. -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된 병사의 시신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됐다고? 당시 육군 8군단은 속초시 모 부대에서 발생한 송 모 일병의 사망사건은 송 모 일병이 스스로 목을 맨 데서 비롯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부대 측은 송 모 일병이 사고 당일 밤 8시 50분 쯤 당직사관에게 창고 문을 잠그고 오겠다며 나간 뒤 창고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송 모 일병은 부대에서 관심병사로 분류돼있어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6일 육군 1사단을 방문,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후 부검 과정에서 머리, 어깨, 무릎 등 총 7곳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돼 군 내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하출혈이란 피부 밑의 혈관이 파열돼 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군 당국은 이 출혈이 송 모 일병의 보급병 직무 수행 과정이나 축구경기, 야외훈련 등 부대활동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들이 송 모 일병이 군에서 매우 힘들어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어 의혹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 더 짚어볼 뉴스는? 지난 6일 보수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피자와 치킨 등을 먹으며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취지의 시위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는 보수단체 회원 외에도 보수적인 성향의 네티즌들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라는 이름의 사이트 회원들도 참여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들의 시위 소식이 알려지자 ‘일간베스트 회원님들 식사하시는 곳’이라는 종이를 써 붙인 테이블을 마련해 대응하기도 했다. ▲ 추석인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국민한가위 상, 세월호 가족과 함께 음식 나누기'행사에서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차려진 음식을 보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들의 시위가 명백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단식 투쟁을 조롱하는 성격의 것으로 보여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인 광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표명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는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와 관련해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들의 나쁜 점만 닮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자폭투쟁하는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들보다 더 고립되고 역풍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아무리 뜻이 좋아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엽기적이면 과연 누가 지지하겠는가”라면서 “오히려 세월호 단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트로이 목마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베 회원 등이 극렬히 반발하자 하태경 의원은 어제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베 회원 등의 보수적 20대들에 “아직 희망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청년들의 어깨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방식 등에 다소 이런 저런 위험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청년 보수적 흐름이 형성되는 것은 환영할만하다는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현직 국회의원조차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 도대체 일간베스트는 어떤 사이트인가?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인터넷 하위문화의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사이트다. 이후 보수적 네티즌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언론 등을 통해 정치적 존재로 규정되면서 여성과 호남지역,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을 제기해 수차례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인터넷에서의 극우적 여론을 재생산하는 경로라는 비판을 최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해 젊은 세대가 급진적 극우정치를 지지하게 된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기성세대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