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이 말하는 한국경제가 장하준 극복하는 방법

[인터뷰]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 “배당 주느라 임금 못 올려준다고? 황당무계한 소리” 입력 : 2014-09-26 16:52:22 노출 : 2014.09.26 23:48:57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장하성 교수는 인터뷰가 끝난 뒤 동생 이야기는 기사에 싣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 장 교수와 두 시간에 걸친 인터뷰에서 사촌동생인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했다. 민감한 부분은 충분히 덜어냈고 장 교수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니 장 교수도 아마 너그럽게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장하성 교수가 침묵을 깨고 언론을 만나기 시작한 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다가 물러난 뒤 거의 2년 만이다. 이른바 장하성 펀드의 몰락 이후 언론 접촉을 꺼렸던 걸 돌아보면 그의 침묵은 꽤 길었다. 최근 ‘한국 자본주의’를 펴내고 왕성하게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장하성 교수를 24일 고려대 경영회관 연구실에서 만났다. 장하성 교수는 마침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토마 피케티의 책 ‘21세기 자본’을 정면 반박해 논쟁에 불을 붙였다. 피케티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면서 마르크스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는 피케티는 300년 동안의 실증적인 통계 분석을 기초로 자본소득이 경제성장률을 앞질렀다는 결론을 끌어내고 자본세를 도입해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보다 '돈이 돌아서' 돈을 버는 속도가 더 훨씬 빠르다는 뜻이다. 이대로 가면 세습 자본주의로 가게 된다는 게 피케티의 지적이다. 그러나 장하성 교수는 한국에서는 자본소득이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다면서 피케티의 이론은 한국과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자본세 도입도 좋지만 노동소득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 장하성 교수는 오랜 침묵을 깨고 언론을 만나기 시작한 것도 이런 답답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수입된 담론과 포퓰리스틱한 정치적 수사와 선동적 구호들, 막연한 분노와 반감, ‘한국 자본주의’를 쓴 것도 좀 더 진지한 접근과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였다는 이야기다. 장하성 교수와 장하준 교수는 사촌형제 사이면서도 이론적 지형은 극과 극으로 엇갈린다. 장하준 교수가 주주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재벌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과 달리 장하성 교수는 소액주주 운동을 주도하면서 재벌 저격수로 활동해 왔다. 직접 지배구조개선 펀드를 만들어 주주 행동주의에 나서기도 했다. 주주가치를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라고 규정하는 장하성 교수의 주장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장하준 교수에 대한 비판은 특히 민감한 이슈다. 미디어오늘은 장하성 교수와 장하준 교수 모두에게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하성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한다. 한국사회가 장하성과 장하준 모두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 교수와 일문일답이다. - ‘한국 자본주의’에서 자본세가 아니라 기업 유보금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돈을 안 쓰고 쌓아두는 걸 규제하겠다는 건데 결국 소액주주 운동하던 때 강조했던 기업들 배당 늘리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한국적 특수성이다. 내가 배당 늘리라고 했다고 주주 자본주의 신봉자인 것처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배당으로 나가는 돈이 임금으로 나가는 돈의 5% 밖에 안 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한국은 자본소득에 과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원인은 자본소득이 경제성장률을 앞질러서가 아니라 노동소득이 경제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해서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이 38.8% 늘어났는데 실질임금은 23.2% 늘어나는데 그쳤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1998년 80.4%에서 2012년 68.1%까지 줄어들었다.” - 기업들이 돈을 안 쓰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장하준 교수는 주주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은 주주 자본주의가 가장 약한 나라다. 주주들이 무슨 힘이 있나. 주주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렸으면 배당을 이렇게 안 주고 버티겠나. 이렇게 주주들이 힘이 없는 나라가 없다. 주주들 압박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건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실제로 총수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배당을 많이 하고 총수 지분이 적은 회사는 배당을 안 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주주가치 위에 총수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나라에서 주주 자본주의 이야기하는 건 좀 웃기지 않나.” - 주주들의 돈을 재벌 총수가 갖고 안 주고 있다, 그래서 배당을 늘려서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가. 그래서 자본소득 과세를 늘려야 한다는 피케티의 이론에 동의할 수 없는 거고? “기업이 내부 유보를 하면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투자가 안 늘어난다. 고용과도 관계가 없고. 기업들이 돈을 안 쓰고 쌓아두고 있으니 과세를 해서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거다. 자본소득에 과세할 때가 아니다.” -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노동소득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 장 교수의 관심은 노동소득 배분보다는 자본소득 강화에 있는 것 아닌가. 여전히 전선을 재벌 vs. 시장으로 긋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둘 다 올려야 한다는 거다. 장하준 등은 주주들 배당 주느라 임금을 깎거나 비정규직을 늘린다고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배당이 임금의 5% 밖에 안 된다. 서너 배 늘려도 큰 부담이 안 된다. 기업의 역할은 이익을 내고 그걸 분배하는 거다. 분배하는 방법이 하나는 배당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인데 한국은 임금도 낮지만 배당은 더 낮다. 그걸 기업들이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으니까 과세를 해서 풀자는 거다.” - 주식시장이 자금조달 창구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지 않았나.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에 흘러들어가는 돈 보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말 잘 했다. 언젠가 그런 오해를 꼭 풀고 싶었다. 삼성전자가 15년 동안, 현대자동차와 포스코는 16년 동안 주식 발행(유상증자 등)을 안 했다. 돈이 필요 없어서 안 했느냐, 그건 아니지. 기업이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 등을 하려면 주식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배당을 하지 않고 현금을 쌓아두고(사내 유보)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쌓아둔 돈이 104조원이나 된다. 현대자동차는 반올림하면 27조원, 포스코는 27조원이 넘는다. 이건 주식시장에서 주주들에게 조달한 돈이다.” -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돈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인가. “마찬가지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거라고 봐야 한다. 주주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는 거니까. 사내 유보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손쉽게 자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유상증자를 하려면 시장의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검증 절차를 생략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 주주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배당 압박 때문에 임금이 안 오른다고 말한다.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도 배당을 위해 사내 유보를 늘리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배당을 안 하는데 무슨 배당 때문에 임금을 못 준단 이야기가 나오나. 주주들이 노동자들 임금 적게 주고 배당 많이 달라고 한 적 있나. 들어본 적이 없다. 삼성전자 104조원을 다 배당으로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부는 배당으로 주고 일부는 임금으로 주면 된다. 그걸 다 쌓아두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익을 어떻게 나눌 거냐의 이슈와 이익을 전혀 나누지 않는 이슈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 이익을 왜 나누지 않는다고 보나. “원칙적으로는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하고 현금이 필요하면 다시 주식을 발행해 조달하는 게 맞다. 외국 기업들은 그렇게 한다. 유상증자를 하면 대주주가 따라가야 되고 못 따라가면 지분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한국처럼 대주주가 전권을 장악한 상태에서는 소액주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시장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재벌들은 경영권을 지키려고 사내유보를 쌓아두면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외국에도 가족경영이 많다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이 가족경영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업의 외형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 결국 배당을 늘리고 노동자들도 주식 소유를 늘려서 자본소득으로 먹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처럼 들린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배당이 너무 적다. 너무 적은 걸 조금 올리자는 거다. 배당을 늘리면 노동자들 임금이 줄어들고 노동조건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내가 말하는 건 재분배가 아니라 분배다. 다시 분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분배를 늘리자는 거다. 원천적 분배가 뭐냐, 배당과 이자와 임금이다. 임금도 높여야 하지만 배당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 노동자의 이해와 주주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주주자본이 싫다면 다른 대안이 있나. 주주들 나쁜 새끼들이라고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기업을 만들고 자본을 조달할 건가. 자본을 조달하는 게 주주자본과 채권자본 밖에 없는데 채권자본은 경영이 조금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당장 돈을 빼서 나가려고 한다. 주주자본이 단기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채권자본은 확실한 게 아니면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이 대안이라고? 협동조합도 의결권만 1인1표일 뿐이고, 결국 노동자가 주주라는 차이가 있을 뿐 다를 게 없다. 주주를 없애고 주주 없는 회사를 만들면 자본은 어디서 끌어올 건가. 노동자들을 놀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묻고 싶다.” -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이건 깰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보는 건가. “그건 제도다.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이야기다. 자본주의 하지 말자는 건데 정말 무책임한 소리다. 그 다음에 뭐하자는 거냐. 비판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 뭐할까, 주주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려면 주주자본이나 채권 자본 이외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 자본주의 밖에 없는데. 중국을 봐라, 잘 되고 있나. 존재하는 걸 부정해 놓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체제 논쟁? 내가 아는 한 250년 동안 마르크스 빼고 누구도 대안을 말하지 못했다. 사회적 대타협과 스웨덴 모델? 신정완 교수가 비판하니까 순식간에 무너졌다. 무책임한 이야기다. 대안이 없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판은 존중돼야 하는데 기존 체제를 부정하는 거로 끝나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 1인1표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1원1표 또는 1주1표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양립하기 어려운 게 현실 아닌가. “자본주의는 자본의 편이다. 원래 불평등하다. 그걸 교정하는 게 민주주의다. 경제 민주화라는 건 강제로 평등하게 만들자는 게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롤스는 기여도에 따른 분배는 정의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정치적 평등을 추구하되 경제에서는 롤스의 차등과 기회균등의 원칙이 정의라고 말한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화두로 끊임없이 논쟁을 거쳐 이미 정리된 이야기다. 그런데 좋은 가치를 지향한다는 사람들이 깊은 사유 없이 정말 얕은 논쟁으로 대중을 현혹하고 있다.” - 장하준 교수 이야기인가. “동생이 한국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합리적인 논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주주 자본주의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고 한다. 주주 자본주의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다고 한다.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던져주는 건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통계가 입증하지 않나. 한국이 주주들이 그렇게 힘을 쓰는 나라인가. 주주 자본주의의 압박에서 재벌의 경영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그런데 반박을 하려 해도 워낙 포퓰리스틱한 메시지라 진지한 논쟁이 안 된다. 주주 자본주의자라고 낙인이나 찍히지. 내가 피케티를 비판했더니 누군가 나보고 피케티를 제대로 안 읽은 것 같다고 하더라. 이 책을 봐라. (장 교수는 책상 위에 있던 피케티의 영문 번역본을 펴들었다. 촘촘하게 포스트잇이 붙고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내가 이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번역본에 감수도 했는데 내가 피케티를 제대로 안 읽었다니 말이 되나.” - 그렇지만 주주 자본주의라는 말이 부담스러웠던 것 아닌가. 언젠가부터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주주 자본주의 대신에 주주 행동주의라고 쓰고 장 교수도 이번에 낸 책에서는 ‘나는 주주 자본주의자가 아니라 한국식 자본주의자’라고 주장했다. 당당하면 주주 자본주의가 뭐가 문제냐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당당하지 않을 건 없다. 너무 파퓰리스틱한 용어라서 거부했을 뿐. 주주 자본주의가 공식 용어는 아니니까.” - 한쪽에서는 시장의 탐욕을 비판하는데 장 교수는 시장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이 잘 굴러가도록 관리만 하라는 입장 아니었나. “시장은 제도다. 시장이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이 탐욕스러운 거다. 이걸 부인할 수 있나. 누구나 남는 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자 많이 주는 은행을 찾아다니지 않나. 그게 탐욕인가. 탐욕을 억제하려고 이자 덜 주는 데다 돈 넣나. 칼이 사람을 베는 게 아니다. 그 칼을 쥔 사람이 베는 거다. 자본주의의 속성이고 그게 제도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구조를 부인하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의 자본주의에서는 총수 일가가 소수주주들, 일반 국민들의 돈을 훔쳐간다. 주주 자본주의는커녕 개판 자본주의다. 그걸 비판하는 걸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나.” 장하성 교수가 2012년 9월 안철수 캠프 합류를 발표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가의 역할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다. 국가는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인가. 장하준 교수 등은 국가 주도의 이해관계 조정을 말하지 않나. “당연히 시장이 완벽하거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동기를 탐욕이라고 매도하면 답이 없다. 노동이 절대적 가치라는 걸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노동으로 돈을 벌었으면 소중한 것 아닌가. 신성한 노동으로 번 돈을 한 푼도 안 모으면 훌륭한 건가, 모으면 자본이고 노동으로 번 돈 모으면 노동만큼 소중한 것이다. 관리를 해야지. 그걸 탐욕이라고 부를 건가. 시장이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것이고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 사회는 시장에 대한 반감과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 장하성 펀드 이야기를 해보자. 지배구조 개선으로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은 실패하지 않았나. 결국 시장에서는 1주1표, 표 대결로 가면 안 먹힌다는 걸 깨닫는 결과가 됐던 것 아닌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함께 참여했던 라자드펀드와 갈등이 있었다. 실제로는 기업가치도 많이 개선됐고 주가도 많이 올랐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액주주 운동으로 가장 많이 바뀐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이다. 실제로 표 대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소수 정당이 반대를 하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더라도 마구 밀어붙이기 어렵지 않나. 일단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 한동안 언론 접촉을 꺼렸는데. “좀 더 깊이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단은 책을 많이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책에 그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담아냈다. 진중하게 한국 경제의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주주 자본주의 때문에 성장이 안 된다느니 그래서 재벌 체제를 용인해야 한다느니 하는 대책 없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체 없는 경제 민주화 논쟁에 충분히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나. 시장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정환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 leejeong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