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반발... "여야 합의는 파기돼야 한다"

여야 최종 타결안 거부... "특검 중립성 해치는 결과" 14.09.30 20:15l최종 업데이트 14.10.01 10:01l최경준(235jun)남소연(newmoon)이주영(imjuice) 기사 관련 사진 ▲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최종 타결안 거부"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과 유경근 대변인 등은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여야 최종 타결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2신 : 30일 오후 11시 45분] 단원고 유가족 "새정치, 국민과 유가족 또 버렸다"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은 9월 30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여야가 머리를 모아 고민해달라"고 공식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0시 경기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참여 없이 여야가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는 합의안은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이번 합의는 파기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위해 특검후보 추천에서 배제돼야 할 주체는 유가족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당"이라며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해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는 게 중립적 인물을 특검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족 참여해 특검후보군 형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대책위는 유가족 동의 없이 합의안을 타결한 정치권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완화해서라도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고 싶었다"라며 "그러나 정치권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추구했으며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가족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들과 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은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유가족과 함께 합의하기로 했지만, 결국 신의를 저버렸다"라며 "가족들이 이번 합의안을 거부했지만, 불과 20분 후 협상 타결 속보가 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미 두 차례나 유가족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진행해 특별법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갔는데도 또다시 국민과 유가족을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관련해서도 대책위는 "특검 추천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궤변만 동원했다"라면서 "여당은 유가족은 대변하지 않고 적대적 관계의 상대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가족대책위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168일이 된 날입니다. 아직도 진도에는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10명이나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저희 가슴은 벌써 꽁꽁 얼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과 야당은 저희 가족들을 배제한 채 특별법에 대해 합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라는 주장을 완화하여, 미흡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에 부합한 안이기만 하면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고 싶었습니다. 결국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합의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밝히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총체적인 재난관리 구조구난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책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는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저희 가족들이 빠진 채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특검후보군을 형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당 야당 유가족 중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유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당입니까?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특검후보 추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주체는 여당이지 유가족 대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종교인들의 기자회견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이 특검후보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상식적인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빠지고 오히려 여당은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도록 되었기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특검의 범위를 정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또 만약 야당이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다면 저희 가족들이 빠진 상태에서 여당과 함께 손을 맞추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을 인물을 특검으로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번 합의안이 어떻게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당, 야당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참여해서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는 것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립적인 인물을 특검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번 합의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도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 번의 합의과정에서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 특검 추천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궤변을 동원하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추천절차를 고안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왔습니다. 특검 추천절차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인물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여당입니다. 여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저희 가족을 대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적 관계의 상대방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는 저희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저희 가족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전권을 위임하였는가를 물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저희 가족들을 대변하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합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스스로 정부 여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합의에 앞서 저희 가족들과 만나 협상권한을 인정해주면 특검후보군을 형성할 때 여당·야당과 함께 저희 가족들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진일보한 안으로 협상하여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독립성을 지닌 사람이 특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진상규명의 실시를 위하여 눈물을 머금고 새정치민주연합에 협상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들의 이러한 양보와 믿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합의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반대의사 표시 후 불과 20분 후 협상타결 속보가 떴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저희 가족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나아가 특별법 협상 자체를 장기간 파행으로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국민들과 저희 가족들을 버린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번 합의를 원래의 약속대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정당으로서의 자각이 없는 양당이 저희 가족들과 국민의 염원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도 없었습니다. 전권에 대한 강요와 합의에 대한 승인을 밀어붙이기만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은폐와 타협만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여당과 야당은 다시 한 번 머리를 모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특별법은 단지 저희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잘 알기에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합한 방안이 나올 때까지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1신 : 30일 오후 10시 11분] 세월호 가족대책위 반발... "이건 하나마나한 합의안" 기사 관련 사진 ▲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최종 타결안 거부"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과 유경근 대변인 등은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여야 최종 타결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단원고 학생 희생자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30일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여야의 최종 타결안에 대해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반면,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는 여야의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2차 합의안' 내용을 그대로 두되,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추가로 합의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유족의 추천 과정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거꾸로 야당이 한발 더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며 "결론적으로 합의안에 대해서 저희는 이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합의안에 대해 유족들이) 반대를 명확하게 했음에도 (합의안에) 사인을 했다는 것은, 다 떠나서 가족들이 그나마 지키고자 했던 신의와 믿음을 완전히 져버린 것"이라며 "굳게 약속했던 부분까지 하루 만에 뒤집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가족 핑계를 대지만 자기들이 특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이라며 "가족들의 영향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부 영향력이 (특검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인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현 가족대책위 총무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건 하나마나한 합의안"이라며 "이대로 해봐야 (진상규명을 하는데) 소용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저희가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그냥 뒤에서 지켜보라는 것 아니냐"며 "사고 당사자인 만큼 참여라는 권한을 (합의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현 총무는 이날 여야 합의안 중 '유가족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다는 건 안 한다는 것"이라며 "수사권·기소권을 더 이상 얘기하기 힘들어졌지만, 유가족이 특검 추천 과정에 참여하는 건 허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유가족을 제외한다는 것은 권력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배제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족 "날치기로 통과된 법, 제대로 된 힘 발휘 못해" 만약 이대로 3차 합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왔다.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인 박종대씨는 "시작부터 날치기로 통과된 법이 무탈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유족이 납득한 만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그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박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도 "3차 합의안은 정치권이 유가족과는 전혀 협의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합의한 결과"라며 "유가족과 함께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뒤통수를 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이 진정 세월호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을 위한 '극적 타결'인지 모르겠다"라며 "가족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조영관 변호사(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일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대전제는 진상규명"이라며 "지금까지 현장에서 강도 높게 싸워온 분이 유가족이고, 일관되게 진상규명을 얘기했으니 (유가족 참여가)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가족들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니 정치권에서 이를 폭넓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10시 경기도 안산 합동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에 대한 유가족 측의 입장을 거듭 밝힐 예정이다. 일반인 희생자 유족 "추후 유가족 참여 기회 주어져야"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는 여야의 3차 합의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유족의 특검추천 참여가 결정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성식 일반인 대책위 부위원장은 "국민들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이 빨리 제정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안을 수용한다"라면서도 "유족의 특검추천 참여가 빠져 다소 아쉽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특별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해야 한다"라며 "검사추천권도 전체 유가족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