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수용 북 외무상 "핵억제력은 흥정물 아니다"

제69차 유엔총회서 '인권대화 용의', '연방제 통일 지향' 밝혀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28 13:11:59 트위터 페이스북 ▲ 리수용 북 외무상이 27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유엔 홈페이지 캡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억제력은 그 누구를 위협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 무엇과 바꾸어먹을 흥정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27일(현지시각), 제69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한 유엔성원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며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 압살전략이 필연적으로 가져온 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리수용 외무상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완전히 종식되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핵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엔총회 계기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 '통일' 등을 명분으로 전개한 '반북캠페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리 외무상은 "우리 인민의 인권이 집대성된 국가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걸고드는 것은 위선"이며, "미국이 주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 그 당사자가 참가하겠다는 것을 기어이 가로막으면서도 인권대화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화국 정부는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과 평등한 기초 위에서 인권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해당 국제기구들과 인권분야에서 기술협조와 접촉, 의사소통을 도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족의 통일을 제도 대결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두 제도가 한 나라 안에 연방제로 공존하는 방식으로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며 "공화국 정부는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연방제 통일에 지향시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조선(남한)은 꿈같이 현실불가능하며 허황한 남의 식의 통일방안을 쳐다보고 들고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독일식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었다고 비판받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구상'을 겨냥한 것이다. 1999년 백남순 외무상 이후 북한 외무상으로서는 15년 만에 유엔총회에 참가한 리 외무상은 연설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북한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규모 연합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미국과 이에 침묵하는 유엔안보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리수용 북 외무상, 제69차 유엔총회 연설(전문)> 의장선생 나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의 이름으로 쌈 카한바 쿠테사 각하가 본 총회 의장으로 선거된 것을 축하합니다. 의장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5년 이후 변혁적인 개발의정서 작성과 이행'이 본 총회의 주제로 설정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개발은 평화와 함께 인류공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2대 기둥을 이루고 있는 유엔의 핵심 사명의 하나입니다. 세계는 새 천년기에 들어선 첫 15년 간에 빈곤층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2000년에 있은 새 천년기 유엔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빈곤청산을 골자로 하는 천년기 개발목표가 옳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 이 시기가 특별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 역시 준엄한 난국을 성과적으로 이겨냈습니다. 공화국에 대한 경제봉쇠와 군사적 위협, 정치적 훼방이 전례없이 집요했지만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영도 밑에 민족의 존엄을 빛나게 수호하고 전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며 침체에 빠졌던 경제를 상승의 궤도에 올려세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밑에 오늘은 마침내 강성국가로 비약할 든든한 도약대를 갖췄습니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건설의 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지식경제시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공장과 기업소들이 날마다 곳곳에서 기록적인 속도로 일떠서고 있습니다. 축산업과 수산업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나고 후대들과 근로대중을 위한 생활환경과 문화후생분야에서 새로운 21세기의 문명이 꽃피어나고 있습니다. 의장선생 지구생태환경을 보호하며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여 인류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유엔적인 행동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기후변화수뇌자회의는 성과적인 회합이었습니다. 유엔과 국제관계가 보다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유엔헌장에 명기돼있는 주권존중의 원칙은 곧 자주권존중의 원칙, 내정불간섭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 인도주의 사태, 반테러, 인권보호, 전파방지와 같은 여러가지 미명으로 은폐된 강권과 전횡이 제재와 봉쇄, 군사적 위협과 무력간섭의 형태로 버젓이 감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온갖 형태의 간섭과 제재를 반대하는 일관한 입장으로부터 쿠바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무역.금융봉쇄가 하루빨리 철회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장선생 지금 유엔의 중심적 역할을 높이는데서 제일 뒤떨어져있는 것이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기능과 역할입니다. 헌장에 명기된 바와 같이 유엔성원국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첫째가는 책임을 안보이사회에 부과하였습니다. 냉전시기의 마비상태에서 아직 풀려나지 못한 안보이사회를 대신하여 한 상임이사국이 유엔과는 인연이 없는 군사블록이나 쌍무군사동맹을 통하여 세계의 헌병노릇을 하려고 들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안보이사회의 시대착오적인 구태와 편견은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사태에서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난해 조선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 접경에까지 치달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 점령을 목표로 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올해 1월 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호상 군사적 적대행위를 그만들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나 도발적인 반공화국합동군사연습은 3~4월에도 강행되었고 8월에도 또 강행되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전쟁연습을 중지시킬데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안보이사회에 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보이사회는 외면하였습니다. 상임이사국이 주도하는 합동군사연습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아무리 방대하고 그 목적이 아무리 침략적이고 그 성격이 아무리 위험해도 안보이사회는 눈과 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냉전시기에도 동서 간 사이에 병력 4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규모의 군사연습은 그 회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냉전이 종식된지 1/4 세기가 되어오는 오늘 조선반도에서만 해마다 한 번에 50만명이 넘는 대병력이 참가하는 전쟁연습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현 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앞에 나서고 있는 주되는 과업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입니다. 갓 이룩된 인민경제의 상승추이를 지속적인 발전에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이 평화적인 환경이며 긴장완화입니다. 조선반도의 정세가 긴장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노력에 엄중한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수도를 점령할 목적을 목표로 하여 상륙작전과 장거리 핵폭격, 특공대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쟁연습을 결코 방어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쟁연습을 연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인 면역을 조성하여 불의에 침공하려는 가면을 쓴 시도입니다. 의장선생 안보이사회의 개혁이 지연되는 것을 더는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 안보이사회의 구성과 사업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1992년 유엔총회에 제47차 회의 결의에 반영된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에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안보이사회는 더 이상 이중기준의 극치를 보여주는 전시장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상임이사국이 벌려놓은 군사연습은 아무리 평화와 안전을 위협해도 눈감아주고 그에 대처하여 한 유엔성원국이 진행하는 군사훈련은 아무리 부득이하고 자위적인 것이라고 해도 한사코 달라들어 문제시하는 불공정한 행위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 상임이사국의 비호를 받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티나(팔레스타인) 학살 만행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정을 수호하려는 수리아(시리아) 정부에 대해서만 문제시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처사는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반테러의 미명 하에 시리아의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안보이사회는 더 이상 거짓말을 늘어놓는 연단으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11년 전에 우리는 안보이사회에서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한 상임이사국의 고발을 두 귀로 들었습니다. 군사적 침공이 뒤따르고 참혹한 유혈이 초래된 뒤에야 세계는 그 말이 세기적인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거짓말을 한 나라가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에 안보이사회는 또다시 침묵하였으며 결과 유혈사태는 1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보이사회는 더 이상 강권과 전횡의 도구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장은 안보이사회가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행동할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안보이사회는 우주조약과 같은 국제법에 저촉되게 유엔성원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금지시키는 결의를 채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안보이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유엔의 민주화,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혁명입니다. 유엔은 군주제가 아니며, 안보이사회는 원로원이 아닙니다. 상임이사국들이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의 특권을 포기할 용단을 내리지 않는 한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 수출을 제일 소리높이 제창하는 상임이사국은 이 시대의 요구, 유엔성원국 다수의 요구 앞에 자기의 설교가 위선적인가 아닌가를 비추어봐야 할 것입니다. 안보이사회가 자신을 제 때 개혁하지 못하여 끝내 시대의 낙오자로 된다면 유엔성원국들은 그러한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인 기관이 아예 없는 유엔을 바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장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강권이나 전횡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유엔헌장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한 유엔성원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 압살전략이 필연적으로 가져온 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 결단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억제력은 그 누구를 위협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 무엇과 바꾸어먹을 흥정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완전히 종식되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핵문제는 풀릴 것입니다. 인권문제에서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현상이 극복되어야 합니다. 인권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도용하는 것이야말로 인권 그 자체에 대한 가장 큰 유린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문제를 특정한 국가의 제도 전복에 도용하려는 온갖 시도와 행위를 견결히 반대합니다. 우리 인민의 인권이 집대성된 국가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걸고드는 것은 위선입니다. 미국이 주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 그 당사자가 참가하겠다는 것을 기어이 가로막으면서도 인권대화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온갖 정치적 동기와 위선과는 인연이 없이 진정으로 인권을 위한 대화, 인권을 위한 협력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과 평등한 기초 위에서 인권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해당 국제기구들과 인권분야에서 기술협조와 접촉, 의사소통을 도모해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의장선생 조국통일은 전체 조선민족의 최대의 숙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족의 통일을 제도 대결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두 제도가 한 나라 안에 연방제로 공존하는 방식으로 실현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연방제 통일에 지향시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통수권을 미국에 통채로 맡긴 것으로 하여 자기 땅에 조선민족을 열백번도 멸살시킬 수 있는 각종 대량살륙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는 남조선은 꿈같이 현실불가능하며 허황한 남의 식의 통일방안을 쳐다보고 들고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의장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본 총회에서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정 작성에 건설적으로 참가하여 다음해 유엔창립 70돌을 맞으며 개발의정이 성과적으로 채택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확언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 이념은 자주, 평화, 친선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유엔활동에서 이 이념을 계속 구현하여 자주적인 유엔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