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기는 국제대회, 언제까지?

빚만 남기는 국제대회, 언제까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허완 이메일 게시됨: 2014년 09월 24일 12시 52분 KST 업데이트됨: 2014년 09월 24일 18시 42분 KST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숙한 대회 운영 때문에 이미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한 탓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경기장이다. 인천시가 이번 대회를 위해 건설한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은 6만석 규모다. 49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수영장과 테니스 경기장, 다목적체육관 등의 경기장을 지었고, 도로도 새로 뚫었다. 국회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15개 경기장을 새로 짓는 데만 1조3138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더해 배구장·수영장 등 10여 개 경기장을 짓느라 부담은 더 커졌다. 경기장에 대회 운영비까지 합쳐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에 쓰는 돈은 총 2조3500억원에 이른다. (중앙일보 2013년 12월13일) 축제가 끝나고 난 뒤...? 9월19일 개막한 아시안게임은 10월4일까지 열린다. 보름 남짓한 대회가 끝나면, 경기장은 어떻게 될까? 인천에는 이미 5만석 규모의 인천문학경기장이 있다. 새로 지은 경기장과 마찬가지로 육상트랙을 갖춘 종합경기장이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여기에서 세 경기를 치렀다. 문학경기장 공사비로 당시 2700억원이 투입됐다. 지금은 주인이 없는 상태다. 문학경기장을 빌려쓰던 K리그 인천유나이티드는 2011년 새로 지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옮겨갔다. 지난 5월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문학경기장은 지난해까지 29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아시아드 경기장이 또 들어섰다. 인천시는 문학경기장을 고쳐서 쓰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건설을 강행했다. 인천시는 ‘서구 주민의 여론 때문’이라고 했다. ‘고집’의 대가는 컸다. 민간 투자를 끌어오는 데 실패했고, 정부 예산지원도 줄어든 탓에 인천시는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해야만 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적자규모는 10조원대에 이른다. 인천시는 결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실제로 모두 1176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새 경기장을 짓는 비용의 5분의 1으로도 충분히 대회 개최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구주경기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후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1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다시 국비 지원을 받는 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이와 같이 기존의 문학경기장을 증 · 개축하는 경우 서구주경기장 신설에 따른 비용 4,900억원의 5분의1에도 미치지 않는 900억원만이 소요되고, 접근성, 자연훼손 최소화 측면에서도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서구주경기장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 보다는 인천광역시 내의 자치구간의 형평성에 치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2013년 5월29일) stadium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연합뉴스 나머지 경기장들은 어떨까? 어쩌면 ‘예고된 미래’를 대구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3년 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700억 원을 투입해 세운 대구 육상진흥센터가 동네 배드민턴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중략)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와 함께 육상의 메카를 선언한 대구시는 유치 당시의 공약에 따라 실내육상진흥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규격에 문제가 생기면서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725억원을 투입한 대구시는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2016년까지 100억 원을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룸’ 9월2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인천시가 15개 경기장을 새로 짓는 대신 기존 시설을 고쳐썼다면 불과 20%의 비용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던 예산이 1조505억원에 달한다는 것. 뒷감당은 언제나 시민들의 몫이다. 아시안게임 유치에 나섰던 시장도, 새 경기장 건설을 강행했던 시장도 지금은 자리에 없다. 막대한 경기장 건설비용과 운영비용, 그리고 적자를 메우는 건 결국 세금, 그러니까 인천시민과 온 국민의 세금이다. 여기저기 빚만 쌓인다 인천만 그런 게 아니다.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대회 유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몇 가지 굵직한 사례를 살펴보자. * 2002 한·일 월드컵 국민일보가 지난 5월 보도한 ‘월드컵경기장 2002 그 후’ 내용을 살펴보자. 월드컵을 앞두고 전국에 새로 지어졌던 10개 경기장의 수익성을 돌아본 내용이다. 결론은 간단했다. 절반의 경기장이 적자 수렁에서 헤매고 있다. 대구와 인천, 제주, 울산, 대전경기장 등은 해마다 수십억원의 지자체 예산을 수혈해야만 운영이 되는 실정이다. 전 국민을 들뜨게 했던 축구 성지가 ‘혈세 먹는 하마’ ‘애물단지’ 등의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 (국민일보 5월17일) default 제주 월드컵경기장. ⓒ연합뉴스 경기장당 누적 적자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장 임대도 순탄하지 않을뿐더러 경기는 아주 가끔 열릴 뿐이고, 관중석이 가득 차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수준이다.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경기장 5곳은 적자를 면하고 있다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건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수천억원을 들여 영화관이나 대형마트를 지은 게 아니라면 말이다. * 전남 영암 포뮬러1(F1) 코리아 그랑프리 전라남도는 F1을 유치하겠다며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경기장 건설에 4932억원을 투입했고, 개최권료로 매년 수백억원을 지출했다. 4년 동안 지출한 대회 운영비가 모두 3009억원이다. 수입은? 1180억원에 불과했다. 4년간 누적적자가 6761억원에 달했다. 한국이 F1의 ‘불모지’나 다름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예상된 결과였다. 전남도는 애초 정부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대회를 유치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대회를 치루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막대한 예산을 고스란히 떠안았고, 결국 정부에 손을 벌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여기에는 모두 1001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전남도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는 얘기다. f1 전남 영암군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열린 포뮬러 원(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사진은 2011년 결승전 모습. F1 때문에 전남도가 새로 진 빚이 2975억원에 이른다. 이 중 1618억원을 갚고 1357억원이 남았다. 절반 이상 갚았다지만 아직도 남은 F1 관련 빚은 전남도 전체 채무 6660억원의 20%를 차지한다. (중앙일보 2013년 12월13일) 지방자치단체가 추후 국고지원을 기대하고 먼저 유치경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대회를 우선 유치한 뒤 추후 대회 지원과 경기장 및 SOC 시설 건설을 지역 현안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2013년 5월29일)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지만, F1은 당분간 열리지 않는다. 다시 열릴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주최 측과 개최권료 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럼 경기장은? FOM 측이 개최권료를 낮춰 줄 이유가 없다. 개최가 불가능해지면 4900억원을 들여 만든 경기장은 자칫 무용지물이 될 판이다. 국내 프로대회와 동호인대회용으로 경기장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다지만, 올해 F1 조직위가 이처럼 임대를 해 올린 수익은 29억원으로 총건설비용의 0.6%에 불과하다. (중앙일보 2013년 12월13일)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수천억원대의 적자를 냈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2430억원 적자를 냈다. 각종 시설 건립에 1398억원, 대회 자체 운영에 1691억원 등 3089억원을 쓴 반면, 입장료와 기부금 같은 순수 수입은 659억원에 그쳤다. (중략) 사실 대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며 더 많은 돈을 썼다. 유치를 조건으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에 “국제 규격 실내육상경기장을 짓겠다”고 약속한 것. 올 6월 완공된 대구육상진흥센터가 바로 그것이다. 센터를 만드는 데 732억원이 들었다. 이 비용까지 따지면 대구세계육상선수권으로 인한 적자는 3000억원을 넘는다. (중앙일보 2013년 12월13일) default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식. ⓒ한겨레 왜 적자를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 결과적으로 골칫거리가 되고 마는 국제스포츠행사 유치는 대부분 지자체장이 의견을 내서 시작됐다. 전문기관이 이모저모 검토해 손익계산서를 뺀 뒤에 유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유치가 “단체장 업적 쌓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2003년 대구 여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참관한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당시 조해녕(70) 대구시장에게 “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게 발단이었다. 다음은 일사천리였다. (중앙일보 2013년 12월13일)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강원도는 세 번의 도전 끝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따냈다. 그 사이 사업비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났다. 대회 유치를 준비하면서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 알펜시아리조트를 새로 지었다. 모두 1조6836억원이 투입됐다. 강원도 한해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 분양률이 4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강원도는 막대한 적자를 떠안게 됐다.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2012년말 기준) 1조215억원 중 알펜시아리조트 관련 부채가 9199억원이다. 매년 이자비용으로만 436억원을 썼다. 지난해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계획된 예산은 총 8조9491억원이다. 6개의 경기장을 새로 짓는데 6694억원이 투입되고, 도로망 확충 등 간접투자비는 6조2892억원에 달한다. 이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 걸까? 대답은 '아니오'에 가깝다. 경기장 사후 활용 계획이 불투명하고, 교통망 확충 등 대규모 토목공사의 경제적 타당성도 떨어진다는 것.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따지지 않고 그냥 막 짓는다는 얘기다. default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 설치된 스키점프 경기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종료 후 강원도는 알펜시아리조트 내에 스키점프, 노르딕센터, 바이에슬론과 추가 신설되는 슬라이딩센터까지 4개의 경기장과 중봉내의 스키리조트의 운영 부담을 갖게 된다. 스키점프나 봅슬레이 등은 일반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종목이고 중봉에 설치되는 스키리조트는 경사가 급하여 일반인의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4개의 빙상경기장이 건립되면 강원도는 빙상경기장 6개를 보유하게 되어서 가장 높은 빙상장 비율을 가진 시도가 된다. 특히 강릉시는 인구가 21만 9,000명에 불과한데 4개의 빙상경기장을 보유함으로써 빙상장 1개당 약 5만 4,000명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2013년 5월29일) default 평창 유치위원회 대표단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환영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한겨레 이렇게 경제적 타당성 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타당성 역시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은 2010년 5월 14일에 2018 동계올림픽유치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이 결정되어 2010년 6월 10일에 타당성 재조사 결과보다 6,101억원이 증액된 3조 9,411억원(전액 국비)으로 총사업비 협의까지 완료되었다. 동 사업은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제스포츠행사를 기회로 경제성이 낮은 SOC사업을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2013년 5월29일) *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난해 광주시는 정부의 서류를 위조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놓고 벌어진 촌극이다. 광주시가 정부의 재정보증 서류를 위조해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난 것. 결국 정부는 재정지원 계획을 철회했다. 광주시가 모든 대회 개최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빠지지 않는다. 광주시는 대회 개최 비용으로 1149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실제 예산이 1조원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광주시의회 서정성(민주) 예결위원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총사업비가 1조원에 달한다”며 “광주시는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시가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국비 280여억원, 수영진흥센터 1000억원, 선수촌 8000억원, 개최권료 223억원, 선수단 항공료 54억원 등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13년 8월14일) 시민단체들도 우려를 쏟아냈다. 시민단체 협의회는 특히, 세계 수영 대회 선수촌 건설과 수영 진흥센터 건립 등 예산외 사업비가 각각 8천억 원과 1천억 원 등 9천억 원에 달해 수영대회 예산과 예산외 사업비를 합치면 총사업비가 1조 원에 달해 세계 수영 대회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지역 사회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협의회는 또,수영진흥센터는 앞으로 활용 방안이 불투명하고 지속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부담을 늘리는 무책임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S 노컷뉴스 2013년 8월12일) 그밖에도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등이 빚더미를 남긴 1회성 사업으로 꼽힌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같은 대회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일보의 'TV중계 딱 4시간 쓰려고 93억 들여 수상도로 건설' 기사에 국제대회 유치로 빚더미에 앉은 지자체들의 사연이 소개돼 있다. 하나같이 무작정 대회를 유치했다가 막대한 재정을 지출해 대회를 치른 뒤, 시설들을 대책없이 방치하면서 빚 갚기에 급급한 이야기들이다. 빚잔치, 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래는 지난 7월말 보도된 사진들이다. 꼭 10년 전, 올림픽이 열렸던 그리스 아테네 경기장의 모습이다. Gettyimageskorea Gettyimageskorea Gettyimageskorea Gettyimageskorea Gettyimageskorea 2014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러시아 소치는 어떨까? 폐막 3개월 뒤, 한 러시아 블로거가 찍은 사진을 소개한 비즈니스인사이더 기사도 참조하자. 올해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브라질에서도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20세의 대학생 파브리치오 멘데스는 월드컵 기간을 포함해서 상파울루에서 열릴 예정인 월드컵 반대 시위에 참가할 계획이다. 주택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인 Housing for All의 회원이기도 한 그는 월드컵 개최권을 따내기 위해 경기장을 짓기 위해 들어간 수백억의 세금에 비난을 가한다. "현재로선 월드컵은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브라질엔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요. 주택 문제랄지 의료 보험이라든지 하는 문제 말이지요." (허핑턴포스트코리아 5월16일) 브라질에서의 시위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아시안게임 같은 중소규모의 국제대회는 물론,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 선진국들은 더 이상 이런 국제대회에 목을 매지 않는다. 메가이벤트를 연구해온 영국 런던대 비판미디어문화학과 강재호 교수는 “비서구권의 정권들한텐 메가이벤트가 정치적 정당성·대중성을 얻는 절호의 기회인 반면, 서구 선진국에선 그런 이벤트의 쓸모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나치의 독일(1936년 올림픽), 옛 소련(1980년 올림픽) 등을 연상시키는 ‘정치 이벤트’가 제3세계 나라들로 옮아가고 있는 것이다. 메가이벤트 개최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는 데도 제3세계 국가들이 유리하다. “비서구 정권은 서구 선진국과 달리 막대한 정부예산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권능을 갖추고 있다”고 강 교수는 말했다. 서구에선 예산 사용을 위한 복잡한 절차와 기준이 있지만, 일부 세력이 정치를 독점한 제3세계에선 이런 문제가 덜하다는 것이다. (한겨레 2013년 6월27일)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던 독일 뮌헨에서는 시민들이 유치 반대시위를 벌였다. 한국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언론과 각종 기관들이 모두 발 벗고 나서 올림픽 유치에 매달렸다. 참고로 한국은 1986년(서울)과 2002년(부산), 2014년(인천) 등 3번이나 아시안게임을 직접 나서서 유치한 유일한 국가다. 일본은 1958년(도쿄)과 1994년(히로시마) 대회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유치 신청조차 나서지 않았다. 2019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나섰던 도시들은 베트남 하노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인도 뉴델리 등이었다. 개최권을 따냈던 하노이는 경제성이 없다는 논란을 벌인 끝에 개최권을 반납했다. 지금은 1988년이 아니다. '88 서울올림픽'은 26년 전의 얘기다. 더 보기:국제대회 유치 문제점평창동계올림픽 적자전남 F1 적자인천아시안게임사회아시안게임아시안게임 사업비경제스포츠 2002월드컵 적자대구육상대회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