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한 새누리당, 박근혜 레임덕 시작?

번호 9317 글쓴이 화씨911 조회 761 누리 10 (15,5, 1:2:2) 등록일 2014-9-5 11:45 대문 0 '항명'한 새누리당, 박근혜 레임덕 시작? (WWW.SURPRISE.OR.KR / 화씨911 / 2014-09-05) 새누리당 국회의원 송광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국회의원 22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체포에 찬성한 의원이 73명이란다. 딱 1/3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언론은 “최소한 야당의원의 20여 명은 반대표를 던졌으므로 야당도 할 말은 없다”식의 여론몰이를 한다. 즉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그 책임을 야당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자, 새누리당의 대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이를 통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런데 당에서 말을 안 들은 사람이 다수다? 이거 보통일은 아니다. 어쩌면 취임 2년도 안 된 대통령의 레임덕이 여당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223명이 참여했다. 이중 반대 118표, 찬성 73표, 기권 8표, 무효 24표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은 122명 새정치연합은 96명 정의당이 5명이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령이 섰으면 여당인 새누리당 122명이 10명 이내만 이탈했어도 223명의 과반을 넘어 체포 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었다. 가결 정족수는 223명의 과반인 112명, 특히 정의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의결했으니 새누리당 의원 107명만 찬성표를 던졌어도 가결되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박근혜 명령인데 우리가 왜?”라는 심리에다 “송광호 가결되면 나중에 야당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될 때 무조건 가결될 것이므로 우리보호를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돼”라는 심리까지 포함되어 전부 부결표를 던졌어도 송광호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이치가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피아든 해피아든 법피아든 모든 관피아가 나라를 좀먹는 최고 악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를 척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 않는다는 엄명을 내렸다. 그래서 나온 말이 국가개조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 말에 이구동성으로 “옳소”를 외쳤다. 그랬는데 정작 국회에서 대통령의 말을 허언으로 만드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찬성표는 73표다. 정의당 5명을 빼면 68표...따라서 내가 보기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 절반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거 보통의 일은 아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들에게 강하게 보이려고 해도 여당 안에서 이미 레이덕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다. 송광호는 철도비리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조현룡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었다. 때문에 언론은 송광호 관련 기사를 쓰면서 계속 ‘철피아’를 되뇌었다. 그런데 여당의 국회의원 절반 정도가 이런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관피아 해체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언론은 어떤 기사를 써야 할까? 당연히 대통령의 엄명도 먹히지 않은 여당이란 제목으로 그에 대한 여당 질타의 글을 써야 한다. 그런데 정작 기사들은 “최소한 야당에서도 20여 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니 야당도 책임이 있다”식이다. 야당? 물론 반대표 던진 의원 있다. 나도 이번 송광호 체포동의안에 부표를 던진 야당 의원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비리가 확인되어 검찰이 체포하여 수사하겠다는 의원을 체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분명한 것은 이번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들의 대장인 박근혜 대통령의 엄명을 거부한 의원이 소속의원의 절반 이상 존재하는 새누리당 책임이다. 이 책임을 벗으려고 새누리당에서 “야당 니들도 반대하지 않았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지탄의 대상이다. 이런 볼멘소리는 혹여 자신들의 대장인 박근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반란표 찾아”라고 할까봐서 미리 선수를 친 것 밖에 안 된다. 예를 하나 들겠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그러니까 정확히 1971년 10월 2일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대통령일 때 내무부 장관 오치성 해임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국 정치, 아니 여당인 공화당의 인맥 줄기를 바꾸는 사건이 된다. 이 사건의 발단은 공화당의 3선 개헌안 변칙처리이다. 앞서 1969년 9월 14일 국회 제3별관에서는 공화당이 단독으로 3선 개헌안을 변칙 처리한다. 그러나 당시 공화당 안에는 양순직, 예춘호, 정태성, 박종태, 김달수 의원 등 3선 개헌안 반대세력이 있었다. 이들이 야당과 합세해 그해 4월 8일 권오병 문교부 장관 해임안을 가결시키는 소위 4·8 항명파동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 4·8 항명파동은 3선 개헌에 반대하던 여당 내 의원들이 권오병 장관의 해임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에게 3선 개헌안도 이처럼 부결시킬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들을 제명하므로 당을 정비하고 야당인 신민당을 흔들며 결국 3선 개헌 안 변칙처리에 성공한다. 이 사태로 공화당은 정구영 김종필 등 창당 실세들이 퇴조하고 김성곤, 백남억, 김진만, 길재호 등 이른 바 ‘공화당 4인 체제’로 바뀐다. 이들 4인 체제는 박정희 권부인 청와대와 중앙정보부의 지원으로 당권을 쥐고 공천권 등을 행사하면서 주도권을 장악해 명실상부한 주류세력이 된다. 하지만 공화당 안에 이들 4인체제가 강고해지면서 박정희 권력은 누수현상을 보인다. 당 내의 암묵적 여론이 대통령 3선 후 권력체제로 2원집정제 안이 나돈 것이다. 이는 4인방들의 권력 공고화에 대한 차선책이었다. 세간에서는 여당 내 권력 암투라고 했다.이처럼 권력 내부의 암투가 보일듯말듯 치열하게 전개되는 1971년 9월 30일 야당인 신민당은 물가폭등과 실미도 사건, 광주대단지 소요 사태 등을 이유로 김학렬 경제기획원, 신직수 법무, 오치성 내무장관의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공화당 총재인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당연하게 당에 해임안을 부결시킬 것을 지시한다. 그러나 이 지시가 먹히지 않았다. 그해 10월 2일 처리된 국회 투표에서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오치성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안이 가결된다. 공화당을 이끌던 ‘4인 체제’가 이름하여 ‘10·2 항명파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오치성 장관 해임안이 가결되었을까. 이는 오치성 본인에게 있었다. 오치성은 기본적으로 김종필계로서 ‘반(反)4인체제’ 인사였다. 그는 내무 장관으로 취임 직후 4인 체제와 줄이 닿아 있던 전국의 시장, 군수, 경찰서장 등을 대거 해임시키거나 인사 이동시켜 4인체제의 밑바탕을 흔들었다. 즉 오치성이 4인체제에 밉보인 것이다. 이는 당시 투표결과를 보면 확연하다. 당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가장 먼저 상정된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의 해임안은 총 201표 중 가 91표, 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다. 이어 오치성 내무부장관 해임안이 상정되었다. 투표결과 오치성 장관의 해임안은 총 203표 중 가 107표, 부 90표, 무표 6표로 가결되었다. 그런데 이어서 행해진 신직수 법무부 장관의 해임안은 총 202표 중 가 91표, 부 109표, 무효 2표로 다시 부결되었다. 결국 오치성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여당 소속으로 약 20여 표란 계산이 나온다. 여당 내에 오치성을 보내버리자고 암묵적으로 합의한 세력이 최소한 20여 명… 그래서 이를 ‘항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항명의 결과는 혹독했다. 박정희는 이들 20여 명을 색출한 것을 정보부에 지시했다. 색출된 항명 주동자들은 남산에 있는 중정 지하실로 연행되어 혹독한 고문까지 당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특히 당시 당시 카이저 수염으로 유명했던 김성곤 의원은 그 트레이드 마크인 수염까지 뽑히는 수모를 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4인체제는 해체되었으며 당은 박정희 1인 지배체제로 다시 회귀했다. 나는 공화제 정부에서 여당이 대통령의 수족이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드는 것이 아니다. 이번 송광호 체포동의안은 앞서 거론한 ‘항명’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당시의 항명은 권력투쟁이었고 이번의 반란은 국민에 대한 반란이다. 현재 대통령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관피아에 대한 국민여론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송광호는 어떻든 철도비리의 본산인 철피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다. 제출한 주체는 검찰이지만 법무부 장관 결재와 대통령의 결재를 거친 사안이다. 따라서 이런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건 연루자로 체포동의안에 제출된 안건 임에도 여당이 비토했다. 언론이라면 최소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여당을 매우 질타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야당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양비론 기사를 남발, 여당의 잘못도 야당에게 덮어 씌우는 더티한 글쓰기를 한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이런 더티한 언론들의 글쓰기에 농락당하며 야당까지 싸잡아 죽일 놈들이라고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여당의 책임을 벗겨주는 것이다. 이런 국민성을 익히 알기에 언론이 그런 더티한 짓을 하는 것이다. 그나저나 김무성이나 이완구는 지금쯤 마음이 급하지나 않는지 모르겠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자신의 령이 무참하게 깨진 지금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인데 이를 어떻게 수습하려나? 더티한 언론들의 더티한 플레이에 엄배덤배 얹혀서 야당 공동책임 어쩌고로 넘어갈 수 있나? 하지만 그냥 넘어간다면 취임 2년도 안 된 박근혜의 레임덕은 여당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이 또한 구경거리로는 쏠쏠한 재미를 줄 것 같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