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재정 기능 분리...금융감독위 신설
77년 만에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 김백겸 기자 kbg@vop.co.kr2025.09.07. ⓒ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등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7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시절 공약인 기재부 분리, 검찰청 폐지가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가 예산 기능을 가지고 떼어내 균형적 예산편성·재정기획을 전담한다.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과 세제, 국고 관리 기능을 맡는다. 기재부가 담당하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바뀐다.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재정경제부 산하에 둔다. 기존 금융감독원은 특수법인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공공기관으로 신설한다.
검찰청은 77년 만에 폐지된다. 공소제기·유지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세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환경·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했다. 기존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 일부를 합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 관리도 맡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해당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이관해 권한을 더 강화한다. 기존 방통위와 과기부로 이원화돼 있던 방송 정책을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다. 위원 정수는 7인으로 늘려 공영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AI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기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과기부 내에 AI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개편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했던 기존 사회부총리는 폐지한다. 윤 장관은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등이 추진된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48개(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50개(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화된다.
윤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 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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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5-09-07 1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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