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국회의사당.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50% 선을 훌쩍 넘겼다. 반대 여론은 10%대에 머물렀다. 개헌을 할 경우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가장 많았다.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3~7일 전국 유권자 2207명에게 실시한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2차)’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7%로 집계됐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6.2%였고, ‘보통이다’는 27.1%였다.
지지 정당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69.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38.6%에 그쳤다. 야당 지지층의 낮은 개헌 찬성률은 개헌에 적극적인 쪽이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권 인사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선호하는 권력 구조는 ‘4년 연임제’가 53.1%로 가장 많았다. 현행 5년 단임제는 27.5%였고,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 5.8%, 의원내각제 3.6%, 잘 모르겠다 10% 등의 순서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년 연임제(67.7%)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현행 5년 단임제가 41.9%로 가장 높았고, 4년 연임제(33.2%)가 뒤를 이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응답이 61.1%로 가장 높았다. ‘2028년 총선과 동시 실시’는 30.7%, ‘2030년 대선과 동시 실시’ 7.0% 등의 차례였다. 민주당(65.6%)과 국민의힘(58.6%)에서 모두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박재익 에스티아이 책임연구원은 “개헌 찬성이 반대 여론을 압도하는 상황”이라며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 내년 지방선거를 선호하는 응답이 60%를 넘는 등 조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 7월17일, 취임 뒤 처음으로 개헌의 필요성과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선 4년 연임제와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