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법사위, 첫 질의도 못 해
물리력 동원해 의사 진행 막아
“검찰과 한 몸이라 청문회 막나”

나경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 뉴시스
나경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훼방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부족한 의석을 물리력을 사용해 의사 진행을 막은 거다.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소리치면서 물리력까지 동원한 배경에 “검찰과의 유착이 있는 거냐” 맹공했다.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광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에만 2번의 정회를 거듭하다 첫 질의도 끝내지 못한 채 오전 청문회를 마쳤다.

첫 시작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따지면서다. 송 의원은 “법사위에 (국민의힘) 간사가 없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따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그럼 송석준 의원이 간사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인데, 피감기관인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국정감사는 부부감사가 되는 거냐”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손피켓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불법 유인물을 떼라” 지시하자, 나 의원이 “간사 선임부터 해달라”고 언쟁이 벌어졌다. 

추 위원장은 “이미 간사 선임 건은 부결됐다. 나 의원은 5선이면 선도적으로 (법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고, 5선은 불법유인물을 철거해달라”고 과거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란 발언을 인용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유인물을 떼지 않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자, 추 위원장은 송석준, 나경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수차례 경고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달라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며 세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급기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가서 스크럼까지 짜자,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방해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따졌다. 추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고성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의원들은 이를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사건건 불필요한 논쟁에 시간을 끌고 회의를 방해하냐”며 “청문회를 통해 검찰이 개혁되면 국민의힘도 해체될까 두렵냐”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검찰이 한 몸이란 거 이 세상들이 다 안다”며 “지금 내란의 국민의힘이 해체되게 생겼는데, 검찰 붙들고 있다가 국민의힘도 같이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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