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남쪽의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내 캠프 그리브스에서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이 진행됐다. [사진-경기도 제공]
19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남쪽의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내 캠프 그리브스에서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이 진행됐다. [사진-경기도 제공]

7년전 오늘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판문점선언 군사분야이행합의서'(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다짐했다.

언제든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남북이 합의하여 문서로 발표한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일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로 가는 튼튼한 기초를 놓았다는 의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란의 광기가 바로 잡히기 전까지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군사적 긴장상황에 내몰렸으며, 심지어 전임 대통령 윤석열은 지난 2023년 11월 내용적 관련성이 없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문제삼아 기다렸다는 듯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정지를 의결함으로써 합의 파기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북을 도발해 공격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7년이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남쪽의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내 캠프 그리브스에서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이 진행됐다.

경기도와 통일부, 그리고 지난 6월 역대 민주정부를 계승하는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포험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이 뜻을 모아 발족한 '민주정부 한반도평화계승발전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기념식에 참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주역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다.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모든 평화프로세스의 전제조건"이며,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고 안보환경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만 북한 핵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수 있고 북미 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

"남북한 사이에 당장 전방위적인 대화 재개가 어렵다면, 먼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부터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역대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며, "9.19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전적인 동의를 표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연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이끌어내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도 '탁월한 제안'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기대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남북의 정상이 함께 선언문에 서명하며 나눈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과 북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한 대목은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의 사회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패널로 참가한 특별토론이 진행됐다. [사진-경기도 제공]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의 사회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패널로 참가한 특별토론이 진행됐다. [사진-경기도 제공]

기념식에 앞서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의 사회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패널로 참가한 특별토론에서도 모든 참가자들은 '9.19군사합의 복원'을 △남북정상회담 개최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연기, 변경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1과제로 꼽았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9.23)에 앞서 '9.19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또 "내년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규모로 실시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시간은 결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현재 정부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를 넘기지 않고 선제적으로 9.19군사합의가 복원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정부내 기류를 설명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는데 언제 한 번 쉬운 때가 한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상회담이 가장 유효하고 검증된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결국 준비된자가 할 수 있다. 강한 의지와 함께 철저히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은 임기중에 반드시 두번은 해야 한다. 너무 늦어지면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임기 절반이 넘어가기 전에 한번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결과를 점검하고 다음 정권에 넘겨주기 위해서 후반기에 한번 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남북관계가 누구도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려운 이유는 결국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가 바뀐데 있다"며, "미국과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국이 북한과 먼저 회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못지 않게 우리가 중국, 러시아와 대화, 소통, 협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특별사절단으로 방북할 당시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도 왜 정상회담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를 2페이지에 걸쳐 빼곡하게 준비해 갔는데, 김 위원장이 '예정된 훈련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앞으로 남북 협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면 그런 훈련은 필요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고는 "우리가 지금부터 숙고하고 준비하면 전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동시에  "한중관계, 다음 단계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지난 3년을 뛰어넘는 남북관계의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지만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부딪힐 때가 많다"며 "적어도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한 우리의 독자성, 자율성, 자주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DMZ와 접경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평화에너지 프로젝트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내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유망기업 육성 사업 △접경지역 배후지인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을 경기도가 즉시 할 수 있는 평화경제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임동원 한반도평화통일포럼 명예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언급하며 "9.19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다짐,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관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6.15남북공동선언, 10.4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합의에 담긴 기본정신이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 민주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이어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를 향한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달리다보면 반드시 결승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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