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연대 등이 23일 국방부 앞에서 회견을 통해 '동맹 현대화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전국민중연대 등이 23일 국방부 앞에서 회견을 통해 '동맹 현대화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한미는 평화, 민생, 주권에 역행하는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 현대화’ 논의를 모두 중단하라.”

23일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자주통일평화연대(상임대표의장 이홍정)와 전국민중행동(공동대표 김재하)이 서울 용산 국방부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간 논의해야 할 것은 ‘동맹 현대화’로 포장된 ‘전쟁 현대화’, ‘종속 현대화’가 아니라 대북적대, 진영대결정책의 폐기이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협력방안, 전시작전권의 즉각적인 환수뿐”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가 국방부를 GDP 3.5% 수준으로 증액하는 한편 2030년까지 2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는 ‘동맹’을 가장한 ‘수탈’일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2026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8.2% 인상한 66조 2,947억원 제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규모의 인상률”이며 “미국의 군사정책에 종속된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수백조원을 쏟아부어도, 백년이 가도, 전시작전권은 온전히 환수할 수 없으며, ‘자주국방’의 꿈은 허울만 남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동맹 현대화’ 논의가 “실상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전략에 한국을 전쟁 기지와 전력 제공처로 동원하고, ‘역할 증대’라는 명목 아래 군사적·경제적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는 정책에 다른 아니”라는 인식이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조항아 사무총장은 “우리는 미국의 전쟁기지도 미국의 돈줄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국민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진행되는 이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미래와 주권, 평화를 미국의 이해관계에 내맡겨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조지아주 구금사태’에서 보듯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고마움을 모른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하면 더 뽑아갈까 획책하는 게 바로 미국의 본질”이라고 성토했다.

“‘동맹 현대화’라는 미명에 더 이상 대한민국이 현혹되어서도 빨려 들어가서도 안된다. 미국은 이제 자기들의 몰락하는 패권 유지를 위해 더욱더 발악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지중 자주통일평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 아래 김재하 공동대표,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 조항아 사무총장,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의 발언, 실천불교승가회 일문스님과 최휘주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미합중국 국방부 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맹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