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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 기자
- 승인 2025.09.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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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재명 정부 지원해야 할 때”
“실패 바라는 썩은 정치 멈춰” 국힘에 경고
윤종오 의원 제안, 짧은 시간에 65명 모여
진보당 23일부터 미대관 앞에서 농성 중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일방적인 투자를 강요하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소속 65명의 국회의원이 미국의 투자요구 철회를 촉구하며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국의 잘못된 요구에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하며 입법부가 정부에 힘을 실어준 거다.
국회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메시지는 강하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정부의 ‘승인 가능 범위’를 좁혀, 정부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명분이 되어준 셈이다. 이번 결의안 발의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한화 487조) 투자를 강요하며 90%의 수익을 가져가겠다고 비합리적인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듯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거절 의사를 내비치는 듯했다가, 이후 미국을 의식한 듯 추가 보도자료를 냈다.
국무총리 비서실은 김 총리 발언에 대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을 아니”라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이에 25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 진보4당이 모였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에 “관세 협상에서 당당히 맞설 것”을 요구하며,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국회와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맹을 흔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며 “한미 간 혈맹과 규약, 약속들이 있음에도 비합리적인 압박을 할 때는 우리는 단호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자를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다음은 안보 압박”이라며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증가, 국방비 증가를 밀어붙일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버텨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3,500만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한국은 심각한 외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며 특히 “우리가 투자한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례도, 상식도 없는 요구”라고 일갈했다.
또한, “조지아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던 한국노동자들이 이유없이 구금당했다”며 “국가 간 평등한 관계는 강요와 차별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23일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약탈적 대미 투자 저지 투쟁 주간을 선포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맞서,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라” 요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했다 “사이비 종교 세력, 극우세력과 결탁한 장외투쟁을 빌미로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실패를 들먹이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며 “비현실적 대책을 요구하면서 상대가 실패하기만 바라는 썩은 물 정치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의 일치단결한 목소리야말로 우리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국회가 앞장서 동맹으로서의 규범을 스스로 내팽개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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