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 온실가스 감축계획…책임 큰 산업계는 끝까지 배려, 부담은 국민이 나눠 져
에너지 다소비, 비효율 산업구조 놔두고 "에너지효율 세계 최고라 감축 어렵다" 주장
» 가뭄으로 메마른 밭을 둘러보는 강원도의 한 농민. 세계적으로는 개도국, 국내에선 농어민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이다. 사진=정용일 기자40여년만의 가뭄이라더니 소양호는 30여 년 전 수몰되었던 마을과 집터까지 드러냈다. 모내기철인 봄에는 가뭄이 계속되고 수확철인 가을에는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농민의 시름도 깊어간다. 기후변화는 이미 오늘 일이다.
6월30일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했다.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겠다는 계획안이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제출했던 2020년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보다 진전된 안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국내 감축률 25.7%에 다른 나라에서 산 감축분 11.3%를 더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책임을 돈으로 사서 다른 나라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기존의 계획에서 실질적으로 후퇴한 국내 감축률 25.7% 안을 제출한 셈이어서 지난해 리마기후회의에서 결정된 감축목표 ‘후퇴금지의 원칙’을 어긴 불량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국내에서 늘 국민에게 하던 대로 국제사회에서도 약속만 하고 지키지는 않기로 한 모양이다.
더 자세히 이 계획을 들여다보면, 산업부문은 기존감축률 18.5%보다 크게 낮춘 12%를 목표로 한다는데 결국 이렇게 산업부문에 특혜를 준 대신 수송, 건물, 발전 등 다른 부문이 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기존의 계획(그림 1)도 산업부문의 감축률이 수송(34.3%), 발전(26.7%), 건물(26.9%) 부문에 비해 크게 낮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계획에서 산업부문에 얼마나 큰 혜택을 주고 그 부담을 다른 부문이 짊어져야 하는지 알 수 있다.
» 그림 1. 2020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률(%)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산업부문은 깎아준 감축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에너지부문(87.2%)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중 산업부문이 30.4%를 차지한다.1)
산업부문은 발전부문과 함께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증가했다(그림 2). 이렇게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증가한 데는 과도한 전력의존과 낮은 효율성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도 전경련은 이번 계획이 발표되자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화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더 이상 감축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12% 감축계획은 지나치다.”라면서 감축률을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은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
» 그림 2. 온실가스 에너지연소부문 총배출량(백만tCO₂eq.) 추이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알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에너지 원단위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천 달러를 벌기 위해 0.299톤의 석유를 사용하지만 일본은 0.096톤으로 우리나라의 3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평균 0.174톤으로 우리나라의 52%만을 사용해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성은 매우 낮다(표 1).
물론, 이렇게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가 높다고 해서 개별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이 낮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산업구조가 에너지 비효율적임을 보여주는 것은 틀림없다.2)
» 표 1. 주요국의 에너지 원단위 비교
» 그림3. 주요국의 에너지 원단위(TOE/천$) 추이
더욱이 다른 나라가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에너지 원단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개선이 지지부진했는데(그림 3), 이것은 전경련의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산업이 정부의 과보호로 인해 선진화, 효율화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도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우리 경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듭된 진단에 대해서는 눈감고 개별산업의 효율성만 부각시켜 문제를 비켜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물며 정부와 산업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들먹이며 노동자는 사지로 내몰면서 정작 문제인 산업구조의 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 제철, 석유화학 등 국내 일부 산업부문이 높은 에너지 요율로 추가 온실가스 삭감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산업계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은 선진국에 크게 떨어진다. 사진은 석유화학 공장이 몰려있는 여수산업단지의 야경. 사진=정용일 기자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오히려 2020년 계획보다 산업부문 감축률을 줄여주고 또 산업계는 그마저도 많다며 불평이다. 우리나라 개발의 수혜는 산업계가 가장 많이 가져갔지만 책임은 국민이 나눠 지라는 셈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회칙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부유한 국가들이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울 것은 없으나 지켜져야 할 약속, 184개국이 서명한 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따른 분담 원칙”을 다시 환기시킨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3년 47번째로 서명한 이 약속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라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투발루나 많은 저지대가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방글라데시 등은 잘 알려진 것처럼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작은 국가들이다. 산업화와 개발이 늦은 국가일수록 기후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재정적,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 때문에 책임이 작은 국가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이들 국가의 피해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기후변화협약이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잊힌 듯하다.
잘 알려진 이들 국가보다 더 혹독하게 기후변화를 치러내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이 있다. 수단은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적인 가뭄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인구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20만~50만 명이 살육당한 수단 내전의 원인이 됐다.3)
우리 경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듭된 진단에 대해서는 눈감고 개별산업의 효율성만 부각시켜 문제를 비켜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물며 정부와 산업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들먹이며 노동자는 사지로 내몰면서 정작 문제인 산업구조의 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 제철, 석유화학 등 국내 일부 산업부문이 높은 에너지 요율로 추가 온실가스 삭감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산업계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은 선진국에 크게 떨어진다. 사진은 석유화학 공장이 몰려있는 여수산업단지의 야경. 사진=정용일 기자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오히려 2020년 계획보다 산업부문 감축률을 줄여주고 또 산업계는 그마저도 많다며 불평이다. 우리나라 개발의 수혜는 산업계가 가장 많이 가져갔지만 책임은 국민이 나눠 지라는 셈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회칙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부유한 국가들이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울 것은 없으나 지켜져야 할 약속, 184개국이 서명한 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따른 분담 원칙”을 다시 환기시킨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3년 47번째로 서명한 이 약속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라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투발루나 많은 저지대가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방글라데시 등은 잘 알려진 것처럼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작은 국가들이다. 산업화와 개발이 늦은 국가일수록 기후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재정적,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 때문에 책임이 작은 국가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이들 국가의 피해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기후변화협약이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잊힌 듯하다.
잘 알려진 이들 국가보다 더 혹독하게 기후변화를 치러내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이 있다. 수단은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적인 가뭄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인구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20만~50만 명이 살육당한 수단 내전의 원인이 됐다.3)
» 그리스 남동부 에게해의 로데스 섬 앞바다에서 4월20일 약 200명을 태운 난민선이 조난당해 적어도 3명이 숨졌다. 물에 빠졌던 난민들이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해변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지중해 일대에서는 유럽으로 가려는 아프리카와 중동 난민들을 태운 난민선의 침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지중해 로데스 섬/EPA 연합뉴스내전을 피해 아프리카 난민들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유럽으로 밀입국하려 하지만 유럽의 이민봉쇄 정책으로 지중해는 난민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 유럽으로 밀입국하려는 난민보트가 수장되는 낯설지 않은 참극은 가난한 국가가 미리 겪는 기후변화의 미래이다.
불합리와 부정의가 국가 간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개발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농·어촌이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을 제일 먼저 겪고 있다.
» 그림 4. 국내총생산과 농림어업 총생산 변화.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생산구조 참고로 작성
농림어업이 우리나라 총생산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던 1971년에는 29.5%였지만 2010년에는 그 비중이 2.6%로 10분의 1로 줄었다. 또 같은 기간 국내 총생산이 3조 4345억 원에서 1173조 2749억 원으로 342배 느는 동안 농림어업 생산액은 고작 30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그림 4). 세계가 놀란 우리나라의 개발에서 농어촌은 철저하게 소외되었거나 더 나아가서는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이다.4)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2012년까지 누적배출량 세계 16위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책임에, 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된 농어가가 짊어질 책임의 몫은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 수온이나 기온의 상승으로 작물과 어종의 변화나 수확량의 감소로 인한 피해에는 개발의 수혜를 입지 못한 농어가가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가가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면서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산업계의 피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쏟아 붓는 동안 가장 책임이 작은 농어가와 지역은 기후변화로 고사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그동안 인류가 성장하던 방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리고 인류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수혜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20년 전에 깨달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2012년까지 누적배출량 세계 16위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책임에, 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된 농어가가 짊어질 책임의 몫은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 수온이나 기온의 상승으로 작물과 어종의 변화나 수확량의 감소로 인한 피해에는 개발의 수혜를 입지 못한 농어가가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가가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면서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산업계의 피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쏟아 붓는 동안 가장 책임이 작은 농어가와 지역은 기후변화로 고사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그동안 인류가 성장하던 방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리고 인류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수혜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20년 전에 깨달았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환경에 관한 회칙 영어판 표지. "우리 모두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하여"란 부제가 달려 있다.게다가 이것은 우리가 20년 전에야 발명해낸 특별한 방식도 아니다. 더 책임이 크고 더 가진 사람이 더 내서 가족이나 마을 같은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문제해결 방식이다. 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공동의 운명체라는 것뿐이다.
기후변화는 단지 대기성분의 불균형 문제만은 아니다.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방식의 불공평, 책임을 나누는 방식의 부정의를 바로잡지 않고는 대기의 균형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기후변화협약의 가장 큰 교훈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빨리 성장했지만 가장 급속히 빈부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는 나라 중의 하나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뒤틀어진 성장을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대책을 단지 부담으로만 여기고 회피하려고 해서는 기후변화시대에 우리 몫의 미래는 없다.
이수경/ 환경운동가,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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