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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경남기업 특별수사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 룸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82일간의 수사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2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결과 발표에서 “진인사는 했다는 얘길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다는 뜻이다.
지난 4월 9일.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이후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33번의 압수수색, 140명 조사, 9.3TB의 방대한 디지털 자료 분석. 그러나 리스트에 등장하는 정·관계 인사 8명 중 실제 기소된 이는 두 명뿐이다. 나머지 친박 실세 6명은 손도 대지 못했다. 검찰의 수사 성적표가 ‘부실하다’는 이유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사 8명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하며 수사를 종료했다. 홍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모두 ‘친박계’로 분류되지 않는 인물이다.
기소된 두 명과 함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7억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름만 게재됨),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2억원), 서병수 부산시장(2억원), 유정복 인천시장(3억원) 등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10만 달러)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신 리스트에 없었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인 노건평씨 등 이른바 ‘리스트 밖 인물’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 소환에 불응한 김 전 대표와 이 의원은 직접 조사 없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노건평씨는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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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등장하는 여당 인사들. (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서병수 부산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의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
풀리지 않는 의혹.. 대선자금 수사 결과는 없다?
구본선 경남기업 특별수사팀 부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고, 오늘의 수사 결과가 리스트에 대한 판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성 전 회장의 불법정치 자금에 대해 검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평과 달리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다. 애초 수사 초창기부터 정치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성 전 회장의 구체적인 비자금 규모,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뒷받침할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나왔다.
이번 수사의 핵심인 2012년 대선자금 전달 의혹에서 대해서도 검찰은 “더이상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단서는 발견 안됐다”라고 밝혔다.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명에 대한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 부팀장은 “성 전 회장이 2012년 11월, 12월에 동원가능한 총액이 얼마였느냐까지 확인했다”며 “자금은 현저히 모자랐고, (돈이) 2012년 11~12월보다는 2012년 3~4월에 집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액과 리스트에 나온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대선자금 의혹 증거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은 서병수 시장과 유정복 시장에게 돈을 건넨 시기를 밝힌 적이 없다.
野, 특검 도입 주장.. 與 “국정혼란 안 돼”
검찰의 이날 수사 결과 발표 후 야당은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권력 실세에 대해선 깃털조차 뽑지 못한 초유의 수사”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야당은 더 이상의 의혹 부풀리기로 국정 혼란을 조장해선 안 된다”며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해선 당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검 도입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구 부팀장은 “수사팀은 발족 당시부터 검찰총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며 “다만 결과에 대해서 여러가지 평가가 있을줄로 알고 있다. 현직 검사로서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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