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조선과 러시아, 이란,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를 흔들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4대 국가로 지목했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 군사전략보고서'를 통해 "일부 국가들이 국제질서의 주요한 면을 바꾸려고 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이들 4개국을 거론하며 전쟁이 나면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비국가행위자들의 테러리즘이 새로운 안보적 도전과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한 위협은 국가행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미군 수뇌부의 분명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방보고서는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국가행위자들로부터 나오는 도전과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들 국가행위자는 역내 이동의 자유에 도전하고 우리의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조선에 대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추구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상충된다"며
"조선의 이 같은 능력은 직접적으로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미국의 본토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말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을 지칭하는 듯 "조선이 미국 기업에 중대한 손상(major damage)을 입히는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그러나 소니 해킹 문제는 조선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해졌음에도 미국정부가 북의 소행이라고 몰아가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해 "마약퇴치나 대테러 등 선별적 안보분야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웃나라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힘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지역의 안보를 직접적 또는 대리세력을 통해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행동들은 러시아가 유엔 헌장이나 헬싱키 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라 서명한 다양한 협약들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여 신 냉전적 인식이 미국정부에 기조임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또 이란을 "국제사회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속적인 결의에도, 핵과 미사일 운반기술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란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예멘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안정을 해치고 있는 테러지원국"이라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란 국민에게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의 부상을 지지하고 국제안보의 협력자가 될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중국의 행동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중국을 경제적 동반자로 인정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적수라는 것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이들 4개국 가운데 어떤 나라도 직접적으로 미국 또는 동맹들과 직접적 군사충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이들 국가는 국제사회가 공통의 정책과 공유된 메시지, 조율된 행동을 통해 집단적으로 해결해야할 심각한 안보적 우려를 노출하고 있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이들 국가와의 '주요한 전쟁'에 개입할 개연성은 낮지만 점차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뎀프시 의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미래에 일어날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긴장 고조를 억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갖고 우리의 국제적 편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보고서는 향후 대응방향의 일환으로 미국이 아시아 역내에서 패권질서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 우방국들이 이끄는 대부분의 국가는 분쟁을 막고 주권을 존중하며 인권을 촉진하는 기존 국제기관들과 절차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는 보다 진전된 전략적 역량을 배치하고 사활적 이해가 걸린 전장에 더 큰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우리는 호주와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과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인도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들은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미사일 방어와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재난 구조를 위한 역량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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