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 주최한 6.15대경본부 계좌 압수수색

6개월 통보유예 악용..마구잡이식 통장.인적사항 조회 강경태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5.07.18  08:41:35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 씨의 통일토크콘서트를 주최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이하 6.15대경본부)의 계좌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6개월 만에 통보했다.     ▲ 지난해 12월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주최단체인 6.15대경본부 계좌를 조사하면서 이 계좌에 입금된 개인과 단체까지 확인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지난 1월 5일 제공됐지만 최장 통보유예기간인 6개월이 지나서야 통보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6.15대경본부는 지난해 12월 9일 대구 동성아트홀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이 신은미, 황선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모든 계좌 거래내역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거래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인적사항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과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정보제공 확인서는 계좌추적 사실의 ‘통보유예’ 조항을 악용하여 최장 통보유예기간인 6개월이 지나서야 각 개인과 단체에게 통보되었으며 현재까지 개인과 단체가 받은 것으로 파악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50여건이 넘는다.     ▲ 법무부에 의해 강제출국 후 일본순회 통일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씨.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대경본부는 지난 7일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신은미·황선 콘서트에 대한 조사가 목적이었다면 그들에 대한 거래내역만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수사의 목적과 무관한 마구잡이식 1년 동안의 통장 거래내역 조회, 개인인적사항 조회 등은 ‘현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과 종북몰이는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신은미와 황선 콘서트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에 대해 반성할 것을 촉구하고 정보공개 당사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명되자마자 조성되는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을 지적하며 현 정부가 자신이 처한 위기를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은미 / 황선 토크콘서트에 대한 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를 규탄한다 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는 것은 국민이 아니었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검찰과 경찰 뿐 이었다. 지난 6월말 은행으로부터 우편을 한 통 받았다.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2014년 12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인적 사항을 제공했다는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통보서였다. 추적된 계좌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이하 6.15남측위대구경북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인 동시에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 사용된 계좌로, 서울지방경찰청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거래한 모든 사람과 단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정보공개 통보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 곳만 해도 50여군데가 넘는다. 한 단체의 통장을 추적한 것 뿐만 아니라 6.15남측위대구경북본부와 거래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까지 추적한 것이다. 또한 2014년 12월에 제공한 정보를 증거인멸과 증인위협 등의 이유로 2015년 6월, 즉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통보 했다는 사실은 우편을 받은 사람들을 더욱 경악케 만들었다. 한 발 양보해 신은미·황선 콘서트에 대한 조사가 목적이었다면 그들에 대한 거래내역만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상식아니겠는가? 수사의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공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물음에 검찰과 경찰은 판사의 결정사항이라는 졸렬한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국민의 인권은 무시한 채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였다고 하여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하고, 정보공개 당사자에게 수사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당연지사지만, 그들은 수사 자료가 자신들에게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2014년 12월 진행된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찬양했다하여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현재 신은미 씨는 국적상의 이유로 수사가 종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이고, 황선 씨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죄로 인정할 만한 그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과 종북몰이는 현재진행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명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416연대를 압수수색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대구지역의 민주노총 본부장, 사무처장, 건설노조 위원장 등이 구속 수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의 위기를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언젠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에 대해 반성하고, 정보공개 당사자에게 즉각 사과하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