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지향의 신당, 국회 안에서 꿈틀거리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난파된 한국정치, 어디로 갈 것인가” 토론회 임두만 | 2015-07-16 10:21:13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신당론 상당수는 기득권 유지하려는 이야기”라며 세간의 신당론을 폄하했다. 그러나 세간은 신당을 막으려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나 김상곤 위원장 같은 이들을 두고 “기득권을 유지하려 추하게 군다”고 평가한다. 그만큼 이제 야권의 재편을 위한 신당 논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상수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의미있는 하나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한 “난파된 한국정치 어디로 갈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그것이다. –낡은 정치의 타파와 복지국가 정치의 길-이란 부제가 붙은 이 토론회는 적은 수가 모였으나 뜨겁고 열정적이었다.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복지국가 토론회 © 임두만 주제 발표에 나선 이종오 전 명지대 교수(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는 현 정치권에 대해 신랄하고도 가차없는 평가를 통해 정치권 재편, 특히 야권 재편을 주문했다. 이 전 교수의 주제발표를 두고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대안정당’을 말했다. 다만 그 대안정당이 가치중심이냐 이익중심이냐, 가치중심이면 지금껏 정치권에서 가치추구를 위해 노력한 진보정당들과 어떤 차별화를 둘 것이며, 이익중심이면 현 새정치연합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새정치연합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부분을 압축 중계한다. 발제 : 이종오 전 명지대 교수(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발제자인 이종오 전 명지대 교수 © 임두만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현안 가운데 메르스 사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정치의 혼란상일 것이다. 오죽하면 정치실망, 정치혐오를 넘어 ‘정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한 국민이 38%나 되겠는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정치의 무관심층은 30%대를 웃돌며 기존 정당을 비토하지만 실제로 한 여론조사는 정치가 없어도 무방하다. 아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38%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런 심각한 현실은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상황이 겹치는 부분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징조다. 즉 정치권이 나라에서 생긴 모든 문제가 자기문제임을 자각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정치권 자체가 불신을 받으므로 해결능력을 상실했다. 정당이 공동체적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당의 이익을 위해 싸운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정치권 싸움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상태로 변질되었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정치를 외면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살피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폐해는 양당제에서 기인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유지된 양당제는 정당이나 정치권이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가서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이 없이 자기들 정치세력의 유지만을 목적으로 해왔다. 그리고 지금 그런 행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란 거대보수양당으로 이어져 가장 극악한 폐단을 낳고 있다. 실제 유럽은 양당제가 갖는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당들이 존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따라서 다당제가 자리를 잡고 연합정치가 이제는 당연한 일이다.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거의 모든 국가가 다당제로 총선을 치르고 연합정권을 구축한다. 하지만 우리는 독과점이다. 완충장치가 없다. 특히 87년 체제 이후 지역주의 정당으로 굳어짐으로 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자리 잡은 보수 양당 체제는 정부와 여당이 어떤 잘못을 해도 국민이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도록 한다. 실제 인천 아시안게임,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거대 스포츠 이벤트를 위한 예산낭비와 국토 환경파괴는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문제를 다 안은 채 흘러가기만 한다. 더 큰 문제는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라는 이름의 예산낭비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음에도 여야 구분 없이 문제를 지적하는 척 하지만 그냥 면죄부를 주고 마는 한 몸 정당으로 보일 정도다. 즉 제 정당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우지 실제 국민이나 국가의 장래를 위한 문제는 한 몸으로 움직인다. 이런 문제가 극단적인 양당제의 폐해다. 87체제 후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하나 실상은 비민주적 민주주의의 정착이었다. 이런 비민주적 민주주의의 정착은 결국 정당 지도자가 권위주의 직위로 변질되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를 실제 국민들도 정치인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야의 싸움이 결국은 권력이라는 권위만 놓고 싸우는 형국으로 변한 것이다. 향후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놓고 확실한 목표를 점하지 못한 것이 현재 한국정치의 문제인데 이런 원초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정당이 없다. 따라서 당연히 대안정당이 필요하냐는 질문이 나온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필요하다이다. 그러면 할 수가 있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얼음을 깰 수 있나? 깨야하는데 깰 비책 방책이 있나?이다. 그 방책은 ‘월등한 우월’외에는 없다. 결국 새로운 대안정당은 기성정당에 비해 월등하게 우월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정당이 아니라 사회 속에 뿌리내리는 민주적이고 탈권위적인 민초정당이지만 월등하게 우월한 인재풀, 월등하게 우월한 정책이란 무기를 장착해야 한다. 그것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면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할 수 있느냐다. 제1토론자 : 이철 전 의원 ▲이철 전 국회의원 © 임두만 발제해주신 이정우 교수의 논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따라서 그 논지에 반대되는 토론을 준비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식은 선거관계법의 개정이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즉 현재의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이 다당제를 막고 있지는 않지만 신진정치세력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법률들의 개정에서부터 정치의 변혁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게 요원하다. 정당 안에서의 권위주의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 옳다. 그러나 그 또한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1인 지배체제 극복은 언론부터 되어야 한다. 즉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추진하느냐 누가 참여하느냐는 사람… 명망가 위주의 보도가 기형적 정치문화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가치정당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명망가가 누구누구 참여하는지 그것이 우선인 언론보도를 뛰어넘지 않으면 신생 정치세력은 탄생부터 힘들다. 이 땅에 무수한 신진정치세력이 태동했다가 사라진 이유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를 유권자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겠나? 우리의 유권자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것이 낙선운동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또 역사적 평가로 보더라도 이 운동은 성공도 실패도 아니다. 시작될 때 대대적이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그대로 유야무야인데 이를 다시 어떤 동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에 대한 답도 찾지 못하고 있다.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훌륭한 선거운동을 했다. ‘경제민주화’란 이슈 선점에서부터 ‘노인연금 무조건 20만 원 지급’ 같은 디테일 공약까지 선거를 이기기 위한 방책은 다 훌륭했는데 당선 후 이런 공약들을 모두 폐기하는 현실이지만 이를 추궁할 수 없다. 외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처럼 공약을 하고 당선된 당선자가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국민에게 어떤 방식의 유권자 운동이 가능할 것인가? 에 대한 의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안정당이 출현한다 해도 이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1인 정권을 지탱하는 국정원 검찰 경찰을 이대로 두고 새로운 정치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 세간에는 야당의원 80여 명이 국정원과 검찰에 약점이 잡혀있으므로 국정원과 검찰의 지금 같은 무소불위 일방통행을 제어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의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정말로 부패가 없어져야 하는데 이를 두고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기차정당의 성공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 제2 토론자… 김영순 서울 과학기술대 교수 (내가 만든 복지국가 대표) ▲김영순 교수 © 임두만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 과연 신당창당인가에 대해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 새로운 대안정당 건설이란 답을 두고 말하는 것…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보면 된다. 결국 관점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에는 다들 동의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로 가면 각론에서 각각의 길로 갈라지는데 여기에 답이 필요하다, 현재의 진보정당들도 이런 가치의 구현을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새정치연합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현 진보정당과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지역주의의 근본적 책임은 이를 이용, 동원하는 정치인들에게 있으나 볼모가 된 지역 유권자들 역시 그 단단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 벽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정책정당, 가치정당으로 변모하면 유권자들이 호응해 줄 것인가? 진보정당의 지지부진은 정책정당 가치정당으로의 변모를 갖지 않아서인가? 제3 토론자 :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고원 교수 © 임두만 발제자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특히 가치정치와 가치정당의 출현에 전적으로 환영한다. 한국정치가 후진정치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정당들의 가치실종이다. 정치에 가치와 노선이 없으면 사회문제의 해결도 비전도 감동도 없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프레임 전쟁>의 저자 레이코프는 “성공한 정치인들은 이수보다 가치를, 구체적 정책보다 가치의 전달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 정치인들은 가치와 비전과 노선이 왜 중요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노무현 돌풍이나 안철수 현상은 바로 원칙과 상식의 가치가 지켜지는 사회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뚜렷이 투영된 것이었다. 2008년 촛불집회는 생활 속 가치인 ‘건강한 삶’ 즉 인간의 존엄과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권리라는 ‘가치’의 문제와 결합된 것이었다. 하지만 야권-진보는 ‘가치’보다 보수패권주의를 대체할 대안으로서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치정치가 뿌리를 내리려면 세력교체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기존의 호남+486(민주화투쟁세력)+공공대기업 조직화 된 노동자그룹의 기반에서 청년+비정규직+공동체시민이 연대하는 새로운 정치세력 기반으로 이행해야 한다. 특히 청년세대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청년세대는 가장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미래한국을 대표한다. 청년정치에 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제4 토론자 : 하수정 올로프 팔메 저자 ▲하수정 작가 © 임두만 양당제 기반이 정치의 후진 요소라고 하시는데 영국과 미국도 양당제, 북유럽도 시민당/기만당, 사민당/온건당 중심의 연정 정권으로 크게는 양당제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당별로 큰 정책의 차이는 없다. 선거 때마다 기존 복지의 근간을 흔들지 않되 각각 당마다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며 운영의 효율성을 두고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양당제가 문제라기보다 상대를 적대시 하는데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정치, 그래서 이제는 이런 현상이 정치권만의 문제로 남은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메커니즘으로 자리를 잡았다. 어려서부터 우열반 등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사춘기를 지나면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클라스가 나뉘어진다. 이런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국민들에게 합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치정당을 말하시는데 유럽도 사민당 중도당 온건당 모두 이익집단에서 출발한 이익정당으로 이익집단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 전형적 가치정당이라 할 녹색당, 해적당 등은 이미 성장에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해져 간다. 오히려 유럽은 청년유니온에서 가능성을 본다. 제5 토론자 : 김대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실장 ▲김대현 정책실장 © 임두만 얼마 전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사퇴하면서 사퇴의 변으로 헌법 제 1조 1항을 말했다. 자신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1조 1항의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했다는 변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여당의 원내대표 조차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정도로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가 OECD가입을 선진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며 유혹, 국민들을 선진국 바람에 빠트렸다. 그러나 OECD가입은 우리에게 금융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세계화의 덫을 놓고 말았다. 국회는 새벽에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날치기로 통과시킴으로 그 덫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 그렇게 잡힌 발목 때문에 1년도 안 되어서 IMF 구제금융 사태를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적자생존의 정글’에서 ‘각자도생’ 해야 하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이 사태가 가져온 폐해들, 높은 범죄율과 한번 낙오한 사람의 불안사회는 결국 세계 최대의 자살률 국가라는 부끄러움에 직면했다. 출산률의 세계최저, 3포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청년세대의 방황과 질곡,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는데 노인복지는 후진국 수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다. 문제는 정치다. 보수 양당이 움켜 쥔 정치 헤게머니는 결국 승자독식이란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다른 어떤 대안도 설 자리를 어렵게 한다. 이런 현상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개인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도록 한다. 소선거구제와 양당제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다. 이를 극복하려는 것이 신당운동이며, 필연적으로 신당운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낡은 정치의 타파가 필요하다.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득표자의 대표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작을 막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제도의 개혁이야말로 새로운 세력의 현실정치 진입에 필요한 길이다, 이러한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정치권 교체라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결국 이 토론회를 통한 결론은 현재의 우리정치는 세력교체가 필요하며, 그 필요한 세력교체를 어떻게 할 것이며 누구로 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남겼다. 이 숙제는 다음의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보일 것이라고 토론회가 끝난 뒤 김대현 정책실장은 말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