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로마트, 한국의 신임 국정원장 맹비난 받아-이병호 새 국정원장 가족 다수가 미 시민권자, 국가 기밀 어떻게 맡기나
-청와대의 구태의연한 인사정책, 변화 바란 국민들 기대 또 한 번 저버려
디플로마트는 19일 청와대가 국정원이 대선 개입 스캔들로 여전히 휘청거리는 가운데 새로운 수장을 임명했으나 또다시 잘못된 인사라는 비판 여론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일부 사람들이 가족 다수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인 그가 다른 직책도 아닌 국가 기밀에 관여하는 자리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5·16쿠데타를 쿠데타로 인정하지 않는 그의 역사관도 올바르지 않다며 그의 임명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플로마트는 박 정권은 이번 인사에서도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나도 새로울 것 없는 인물을 데려 왔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인물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읽지도 만족하게 하지도 못했다고 꼬집으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연이은 인사참사의 끝은 어디인지 답답하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Terry
South Korea’s New Spy Chief Under Fire
맹비난 받고 있는 한국의 신임 국정원장
The nominee to lead NIS is questioned for his patriotism and his perceptions of history.
국정원을 이끌 후보자 그의 애국심과 역사 인식에 관해 질문받다.
By Steven Denney, March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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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leaders after the “May 16 coup”, Image Credit: Wikimedia Commons
“5.16 쿠데타” 이후 군부 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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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s getting a new spy chief. Lee Byung-ho will replace Lee Byung-kee as head of the country’s intelligence agenc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Lee Byung-kee was named as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s new chief of staff at the end of last month. The move is part of the president’s cabinet reshuffle and comes at a time when the intelligence agency is still reeling from the scandal of 2012.
한국에 새 국정원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이병기의 후임으로 이병호가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 정보원 (NIS) 수장이 될 것이다. 이병기는 지난달 말 한국 대통령 박근혜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변동은 대통령의 내각 개편의 일부로 국정원이 여전히 2012년 스캔들로 휘청거리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Nominees for the position of NIS chief, unlike cabinet positions, require a confirmation hearing. The confirmation hearings for Park’s nominee for the position of NIS chief highlight some interesting themes in South Korean political discourse: (1) what makes a loyal public servant and (2) historical interpretations of Park Chung-hee’s coming to power.
국정원장 자리 후보자는 내각 자리와 달리 청문회를 필요로 한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한국 정치 담론에 몇 가지 흥미 있는 주제를 부각시킨다: (1) 충성스런 공무원이 되는데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2) 박정희의 정권 장악에 관한 역사적 해석은 어떠한지.
Lee Byung-ho was nominated for his experience and long career in intelligence (26 years). “He is a man of integrity and strong patriotism and has earned deep trust from members of the intelligence agency. He is the best candidate to head the NIS,” a Blue House government spokesperson is quoted as saying. Not everyone agrees.
이병호는 정보기관에서 쌓은 오랜 경력과 경험 (26년) 때문에 국정원장으로 지명받았다. “그는 성실하고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며 정보기관 구성원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어왔다. 그는 NIS의 수장이 되기에 최고의 후보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Many on the left have questioned Lee’s patriotic commitment, not because of his public service background but because of his family. The Hankyoreh explains: Between Lee’s sons, daughters-in-law, and grandchildren, “A total of seven family members… either hold citizenship (four) or permanent residency (three) in the United States.” This, the article explains, is problematic, given that state secrets will be entrusted to Lee as NIS chief.
진보 진영의 많은 사람은 이 씨의 애국적 헌신에 대해 그의 공직 업무 배경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가족 때문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한겨레는 이 씨의 아들들, 며느리들, 그리고 손자들 가운데 총 7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4명) 미국 영주권자(3명)라고 밝혔다. 이것은 국정원장으로서 이 씨에게 맡겨질 국가 기밀을 고려해볼 때 문제가 있다고 기사는 말한다.
The article goes on to give a confusing mix of reasons why Lee may not make such a great NIS chief. Hankyoreh’s leftist bias obfuscates an objective opinion (as it often does), but the primary critique is clear: with so many family members living abroad, Lee may not always act in the best interests of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s. The issue of dual nationalities in a “global era” is broached but not substantively entertained.
이 기사는 이 씨가 성공적인 국정원장이 될 수 없는 이유로 혼란스러운 여러가지를 댄다. 한겨레의 좌파적 편견은 (평소 종종 그런 것처럼) 객관적 의견을 내기 어렵게 만들기 해도 주요 비판 논지는 명백하다 : 그렇게 많은 가족 구성원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씨가 한국의 국익을 항상 최우선에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이중 국적 문제가 제기되긴 하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The second theme relates to the actions on May 16, 1961, when Park Chung-hee (the current President Park’s father) came to power by military force, effectively ending the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and the Second Republic. Typically referred to as the “May 16 coup,” many call the events of that date a military coup d’état. Some, however, see it differently. KCIA (the predecessor to NIS) director Kim Jong-pil (recently interviewed by the Joongang Ilbo), refer to the action as a “revolution,” though there were no major social changes involved.
두 번째 관건은 박정희(현 박 대통령의 부친)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이자 제2공화국을 효과적으로 종식하면서 군부세력으로 권력을 잡은 1961년 5월 16일 행적들과 관련이 있다. 보통 “5·16 쿠데타”라고 언급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날의 사건을 군사쿠데타라고 부른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사건을 다르게 보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 응한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의 전신)장 김종필은 그 사건을 비록 큰 사회적 변혁과는 연관성이 없었지만 “혁명”이라고 언급한다.
Politicians are often asked their thoughts on this event and whether they see it as a military coup, rebellion, or something else. When asked to confirm that the events of May 16 represented a military coup, Lee Byung-ho refused to answer, stating instead that he hadn’t given it much thought. Clearly, he was avoiding the issue. Given Lee’s ties to governments of the authoritarian era, many probably suspect his views more closely align with Kim Jong-pil’s.
정치인은 종종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 사건을 군사 쿠데타로 보는지, 반란 및 그 외 다른 무엇으로 보는지에 관해 질문받는다. 5월 16일 사건이 군사 쿠데타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병호는 그 5.16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분명히 그는 그 문제를 회피하고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정부와 이 씨의 유대관계를 고려해볼 때, 많은 사람은 그의 견해가 김종필의 생각에 좀 더 가까이 일치할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While neither issue is likely to prevent Lee from taking his post as new chief to the NIS, some in South Korea may feel that Park has not made a satisfactory effort to actually change things around and bring on fresh faces from outside the establishment. Lee Byung-ho (and Lee Byung-kee, for that matter) is anything but an outsider.
두 쟁점 모두 그가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취임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한국인들은 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주변을 변화시키고 정권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기 위하여 만족스러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병기나 이병호는 전혀 외부인사가 아니다.
[논평] 북한 돈줄 죄기, 실효성 있나?
– 미 <워싱턴포스트> 현지르포, 많은 시사점 던져
– 5.24 조치 해제해야 남북경협교류 물꼬 튼다
Wycliff Luk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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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동 강 건너에 있는 북한 도시 신의주. (Anna Fifield/워싱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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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책 결정자 그룹에서 북한 문제는 종종 엔드게임(Endgame)에 비유되곤 한다. 엔드게임은 체스 용어로 기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경기양상이다. 기물이 얼마 없으니 나오는 수는 뻔하다. 그리고 강수 외엔 다른 수가 없다. 북한의 경우가 딱 그 경우다.
북한으로선 핵 외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외부의 시선에서 볼 때 북한은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 세계와 단절돼 왔고, 따라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자 해도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아 지극히 제한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 처지다. 냉전 종식과 함께 후견인이던 중-소를 잃은 북한은 이제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의 상대가 불가피해졌다. 북한으로선 핵이 유용하고 또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던 셈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 핵에 대해선 강경 일변도다. 여기서 미국이 북핵에 접근하는 기본 정책 기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미국의 대북 강경 기조는 남한 입장을 배려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일정 수준 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 이유는 아니다. 미국이 북핵에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근간은 북핵을 용인할 경우, 핵확산 금지 체제가 흔들리고 특히 남한-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기조 하에 북한의 돈줄을 조이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돈줄을 조이면 북한이 핵 카드를 포기할 것이란 생각에서다. 그러나 이런 전제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의 르포로 확인됐다. 이 신문은 북-중 접경인 단둥 현지취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보여줬다. 바로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로 서서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북한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은 물론, 남한, 심지어 미국에 상품을 팔아 이윤을 챙기고 있었다. 북한 정권도 이들 기업에서 돈을 거둬들이는 실정이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의 고사를 인용하며 북한과 중국 사이에 암암리에 공생관계가 형성돼 있음도 알렸다.
중국 발판으로 경제제재 피한 북한
이 사실은 미국 정책 결정자들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던진다. 무엇보다 미국이 돈줄을 틀어줘봐야 큰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을 보여줬다. 미국으로선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 기업들의 사업 무대가 중국이기에 미국은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쉽지 않다. 중국 당국이 국경지대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일축해도 미국으로선 딱히 되받을 말이 없다.
현 정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박왕자 씨 총격 피살 이후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더니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5.24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남북 경협은 중단됐고, 이어 정치적 대화도 경색 국면으로 들어갔다. 박근혜 정권은 한 걸음 더 나갔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천명하면서도 북핵 포기를 유달리 강조하며 공공연히 북한을 압박했다. 그러나 북-중 접경지대에서 벌어지는 북한 기업의 활동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중국을 지렛대 삼아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북한을 강도 높게 압박하면 국내 보수 세력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을 발판으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현 상황은 경제협력 중단 등 대북 압박이 궁극적인 남북 화해엔 악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 정권이 계속 북핵 포기를 외쳐봐야 공염불일 뿐이다. 그보다 북한이 핵이란 위험한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못하도록 막힌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데 매진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긴장 요인 제거 방안 마련도 당연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경협재개는 최우선 순위다. 경제는 고도화될수록 그물망이 형성된다. 따라서 남북이 경제로 유대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교류가 확대되기 마련이다. 이런 흐름이 궁극적인 남북 화해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완성도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북-중 국경지대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을 전해준 <워싱턴포스트>지 취재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사실 우리 언론이 다뤄야 할 주제였는데, 우리 언론의 시야는 탈북자의 동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국 당국의 감시 등 온갖 어려움을 무릅쓴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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